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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도부는 손을 떼라. 김문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작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지도부는 이 시간부터 손 떼라. 내가 정하겠다. 당무우선권 발동하겠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일정 이미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고 토론에서 결정하자, 역제안을 했거든요. 단일화를 하자는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확연하게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죠. 왜냐하면 양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는 본래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조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제3후보는 완주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또 지지율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더더군다나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최근에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상황을 십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일화 압박도 피하면서 단일화를 피한다는 그런 비난도 받지 않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시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한테 후보등록하지 맑고 포기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승훈]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표를 받고 경선 끝나니까 이후에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겠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에서 아직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인준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당선증을 받지 못했어요.
[송영훈]
공식적으로 당선인 공본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다는 공고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승훈]
비대위원장 명의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도장 찍힌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승훈]
그리고 그 도장 찍은 걸 주지 않았다는 것은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 소송 통해서 후보 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면서 이거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도장 갖고 나르샤,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희화화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싸울 줄 아는 후보인 것 같아요. 상대 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싸울 줄 아는 것이어서 아마도 굉장히 이게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본인들이 힘든 건 상관없는데 국민들이 힘드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종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도장이 찍혀 있는 당선증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직접적으로 수령을 한 것인지 이건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영훈]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정상적으로 당무가 진행된다면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왜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어젯밤에 업데이트된 상황이 하나 있죠.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거기 안건에 보면 최종 후보 결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실시한다는 이른바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불확실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당원과 국민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상황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마침 두 분 변호사가 나오셔서. 어쨌든 절차라는 건 굉장히 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도장 찍은 것을 계속 못 받고 있으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승훈]
도장을 안 받았잖아요. 일단 후보로 선택됐다는 임명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내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전국위를 통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다, 이걸 개최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작 김문수 후보 말대로 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임명장 안 줘버리면 후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법원에서 사법 자제를 통해서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당선되지 않고 김덕수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김덕수고 단일화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명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명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국위 개최 관련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선 기간을 고려했을 때 결정을 빨리 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송영훈]
빨리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과거에도 2017년 12월에 국민의당에서 전당원투표금지가처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법원에서 이틀 만에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려준 사례가 있고요. 또 과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신생아가 심장 수술 관련해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신생아의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에서 진료행위방해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이틀 만에 결정을 내준 사례가 있었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아예 등록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전의 필요성도 굉장히 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보전한다고 하는 그 피보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도부가 단일화와 관련한 일정을 짜는 것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당무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해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의 규정을 보면 당헌 74조가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우선하여 가지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작동하는가. 이것은 당헌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범위라고 하는 것도 해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정당 내부에서 토의와 그리고 자체적인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무우선권의 범위 자체는 법원에 가져간다고 해서 가처분 같은 것을 통해서 뚜렷한 판단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는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인위적으로 당헌당규를 위반해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즉 두 가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이것은 사실 확인을 양측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는 다 당에 일임하겠다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내가 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위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나가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지위입니까?
[이승훈]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출된 날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거든요. 필요한 범위 내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아직 직인을 안 찍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우선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내부에서도 행사하기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걸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이한 게 김문수 후보한테 먼저 사전 통보라도 하고 그냥 여론조사를 강행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은 게 없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쪽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좀 너무 조급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 대선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 보면 무능한 후보, 책임감 없는 정당이라는 모습들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시켜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요소로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도부가 짠 단일화 일정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오늘 토론회 일정은 취소가 된 거죠?
[송영훈]
토론회는 취소가 됐고 애초부터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론회를 한다고 어젯밤 11시경에 언론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만에 방송사를 섭외할 수 있는가. 실제로 유튜브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한쪽 후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오전에 취소 공지가 나갔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론조사는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송영훈]
여론조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파장이 일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전당대회가 그냥 치러진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 경선을 8강, 4강, 결승 이렇게 토너먼트처럼 단계별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인데 그 책임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무위로 돌리고 후보를 교체한다. 굉장히 정책적으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 지도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주변의 의견을 널리 듣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맞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역시 나는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등록되는 거죠. 한덕수 후보는 나는 출마할 생각 없다. 그러면 굳이 돈 쓸 이유가 있겠나. 나는 욕심도 없고 개헌을 하고 나는 3년만 하겠고 권력을 나눠먹겠다고 했는데 나 혼자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를 보시면 계엄 사태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사과하라는데. 그래서 꼿꼿장수라고 해서 실은 대선 1위 후보가 됐는데. 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위헌이라고 했는데 왜 저분이 대선 1위 후보가 됐는지 저는 좀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경륜 있는 홍준표 후보라든가 또 당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 이런 후보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는 결국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밀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후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파국이 온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다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의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발끈했습니다.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하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단식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 상당히 격앙된 표정인데요. 을지문덕, 김덕수 누가 내걸었냐. 김문수 후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송영훈]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전교 회장 선거를 하는데 반에서 나가겠다는 학생이 많아서 그 반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누가 반을 대표해서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갈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A라는 학생이 전학을 온다고 하더라. 이 전학생은 지금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전학 예정 학생과 다시 한 번 겨뤄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반에서 학급을 대표해서 나가기로 했던 학생은 내가 그 전학생 만나볼게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만나볼게요라고 투표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즉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김덕수니 을지문덕이니 레토릭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도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령 이번에 한 번 성공해서 긍정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두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가져올 후과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치와 원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들께 비춰지는 장면은 굉장히 둔탁하고 무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나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도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날짜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송영훈]
그렇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경선을 우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었다면 4월 14일, 15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전에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정말로 검증을 받아도 유지될 수 있는 공고한 것이었다면 그 경선을 통과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애써 우회해서 토너먼트 반대편 끝까지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되는 후보의 흔쾌한 승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지층이 그대로 따라가고 화학적 결합이 되고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그런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당 지도부가 일종의 부전승처럼 지금 올려주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측근들과 경선하면서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표를 많이 끌어서 우리가 최종 후보가 되는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전략을 짠 걸까요? 아니면 절대반지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그걸 끼니까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처음부터 일단 김덕수에서 자신이 되면 단일화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자체가 왜 나온지를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는 후보예요.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계엄을 해서 파면되고 구속됐다 나왔는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계엄을 옹호한다면 이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후보가 안 되어야 할 후보인데 후보가 된 거고요. 한덕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공직자로서 마지막 소명을 잘 마무리하겠다, 대선 관리 잘하겠다고 했는데. 누군가 부추긴 거잖아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이분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준비된 사람들이 홍준표, 한동훈 후보였는데 준비한 사람은 다 떨어지고 준비 안 돼서 그냥 옆에서 나와라 나와라 한 사람만 되니까 갑자기 개념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나오니까 잠시 착각한 것 같아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나? 이거 내가 대선 후보 버티면 되겠네라는 착각을 잠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려웠을 그 시기에 둘이 싸우다가 이미 게임 끝나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도 권위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렇게 하면 단일화 시너지가 나겠느냐 우려를 전해 주셨는데 또 오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티다 후보가 된들 당원들을 속이고 후보가 되면 누가 같이 뛰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래서 제가 평론할 때 양비론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쨌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려서 평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둘 다 어느 쪽도 잘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앞서 말했듯이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절차를 분명히 우회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령 단일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본선에 가서 더 강한 검증이 밀어닥치면 일종의 검증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올라온 후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을지문덕 이런 레토릭을 굉장히 많이 구사했잖아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4월 30일에 있었던 마지막 경선 토론에서 단일화를 늦지 않게 하겠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미 이런 계획의 일단을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당원들이 모두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측면, 그리고 이것이 과연 당원에 대한 신의를 지킨 것인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양비론은 싫지만 이번에는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건데.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당 분위기로 봤을 때?
[송영훈]
분위기보다도 법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후보 지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앵커]
도장을 안 받았어도요?
[송영훈]
도장은 안 받았어도 결과는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여기까지다라고 물러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인위적인 후보로 가시화돼서 이것을 법원에 가져갔을 때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당헌당규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런 방식의 후보 교체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당헌 74조 2에 보면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당한 사유는 공식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처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맞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서 이건 정말 공당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도리상 유지할 수 없는 후보다, 우리가 리콜해야 된다, 그럴 때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있을지언정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하냐. 지지율이 잘나오면 우리가 후보 교체 왜 하려고 하냐. 한덕수보다 잘 나오면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단 지금은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쪽으로 흐르는 건가?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지금 양보하면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건데. 어차피 알량한 후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후보가 왜 저렇게 버티냐, 이런 것 같고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에이, 안 해 이런 거잖아요.
11일까지 안 하면 안 할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버티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버티죠? 왜 버티는 거예요? 대선까지 즐겁기 위해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명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가 극우 유튜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사노위위원장 하시고 노동부 장관 하셨는데 특별히 성과를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앉아 있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당에서 선출된 후보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저는 이분은 존중받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선택할지, 아니면 당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상당히 불만을 여러 번 토로하시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앵커]
김문수 후보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저런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측근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행 전 대변인. 지금 김문수 캠프에 시민사회총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문도 견딘 분이다. 불의에는 절대 굴복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했고요. 김재원 전 의원, 본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은 없을 것.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차명진 전 의원도 측근으로 있습니다. 한덕수, 단일화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강경한 분들이 측근에 있으니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송영훈]
일단 김문수 후보 본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심지가 굳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죠.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고문을 당할 때도 본인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호통을 칠 때도 본인만 앉아 있어서 결국 대선후보까지 올라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정은 지금 국면에서도 똑같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즉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 어딘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후보로 선출되면 그다음에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의 후보 교체가 용이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인의 캐릭터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계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고하다. 경선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향적으로 조속한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더군다나 환경적으로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계속 이렇게 파열음이 나는 단일화를 지도부가 밀어붙여서 법적인 대응으로 가느냐, 아니면 막판에라도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하겠다는 후보의 계획을 존중해 줄 것이냐. 물론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정말로 후보 등록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행 전 대변인, 제가 오늘 보고 생각이 든 게 원래 친윤이고 지도부와도 결이 원래 맞았던 분 아닙니까?
[송영훈]
그런데 계파라는 것은 과거 민주당도 친문이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대거 친명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 되면 여러 가지로 계파는 이동하고 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권 중반기에 있을 때, 혹은 초반기에 있을 때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죠.
[앵커]
어쨌든 과거에 고문도 이겨냈던 사람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고문받고 있는 건 아닌데 불의에 맞선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 쪽 지지층에서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반대로 해석될 것 같은데요. 보수 지지자들이 앞으로 김문수 같은 분은 절대 안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갑자기 극우를 표방하는 분이셨는데 고문도 당했다, 심상정, 노회찬 전 의원을 경찰에 불지 않았다, 마치 진보 후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비서실장도 5.18을 폄훼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상실됐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완전히 비방해서 처벌까지 됐던 분이에요. 그리고 김행 전 최고위원도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낙마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강성인 분들만 모여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강성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을 생각 안 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은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셨죠. 그리고 과거 경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를 또 지지하는 쪽에서는 과거 노동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모습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동정표가 몰릴 가능성, 그런 것도 캠프에서 기대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기권은 막아야겠다, 유권자 층에서는 그래도 단일화에 대한 여망이 강하기는 강해요. 어쨌든 2:1이나 3:1로 대결하는 것보다는 1:1로 대결하는 게 낫지 않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도 지금 출마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분이고 김문수 후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선후보로 거론되지 않다가국회에서 앉아 있었던 사건 이후에 대선후보로 발돋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사심은 내려놓고 이 구도를 허심탄회한 대화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권자층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 교체처럼 보이는 시도가 인위적이고 무리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종의 핍박 서사로 동정표가 몰릴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도 지금 심경이 복잡할 텐데요. 한덕수 예비후보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로 나선 분들이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 정말 현명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일 것이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다. 개헌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청년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은 저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욕망도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등록 안 한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거든요. 이건 여론전을 끄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진짜로 나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공직자들은 말을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만약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본인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경선도 치러야 되고 본선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 나갈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겠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출마를 안 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최근의 추세는. 어차피 국민만 괴롭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반성의 의미로 후보를 내지 말고 그걸 계기로 다시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싸움만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너무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두 후보가 만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만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어제 만났을 때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고 그리고 오늘 TV토론이 무산된 상태에서 오후 4시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두 사람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두에 두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두 후보에게 국민들이 점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후 4시 회동 이후에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당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단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라이브 방송,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라방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당원 가입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 미래에 내가 있겠다, 이런 다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캠프 해단식을 봤는데요. 캠프 해단식이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대선 후보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것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후보 캠프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해 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졌을 때는 깔끔하게 승복하는 것들인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나름대로 잘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 것 같고요. 라방을 통해서 당원들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겠다. 내가 비록 힘이 부쳐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봐라, 김문수 후보 됐더니 잘 되고 있느냐. 내가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보겠다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까지도 좀 담긴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흡사 영상 보신 분들은 떨어진 후보의 캠프가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고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송영훈]
저도 저 해단식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강하게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당원이나 국민들은 결국에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대의에 동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를 하다가 하룻밤 만에 다 건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나 모레도 영원히 그 바다를 다 건너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항해를 하다 보면 반드시 뭍에 오를 수 있다는 의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를 평가하면서 콜럼버스의 위대한 점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닻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콜럼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항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육지에 갈 수 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들은 패배한 상황이지만 뭍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항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 항해를 하면 반드시 뭍에 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개혁된 보수로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보수의 신대륙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와 용기를 다지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중요한 건 당장 대선이 있고 이 대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또 당원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단일화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단일후보가 정해져야 그다음에 한동훈 전 후보가 누구를 도와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후보는 엄연히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입니다. 그 후보를 한동훈 전 후보가 직접 돕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를 돕는 순간 본인이 경선 불복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자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죠.
김문수 후보는 지난 경선 마지막 토론에서조차도 계몽령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계엄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전히 계속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그림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한동훈 전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발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돕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내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심 그리고 관련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전에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정신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법사위를 통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단 속셈이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고 국민들 우습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특정인을 위한 법이다,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앵커]
부러우면 대통령 하면 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법리스크가 계속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소멸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승훈]
대선 전에는 소멸됐다고 보여지고요. 국민 선택의 시간이잖아요. 사법부가 너무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들은 결코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84조의 정신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잖아요.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만약에 대선에 패배한다고 하면 84조를 논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잘해서 다음 대선을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국정만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헌법 84조의 정신을 생각해서 법을 개정해서 차라리 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낫다. 재판을 중지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준다고 한다면 그걸 다 알고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유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 신청서가 접수되고 바로 연기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팎의 여론을 들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여론을 들은 정도를 넘어서 저는 이 부분은 법원이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어서 사법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애초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을 때 그때도 이미 5월 15일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있는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미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법원이 기일변경하면서 그 사유로 밝힌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든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일 지정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5월 12일까지 모든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 또 각종 판사 탄핵 등을 불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일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거대 정당이 한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에 불복한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것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날로 공판절차 정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원도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6월 18일로 변경한 공판기일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열리지 못하는 겁니다. 법원이 재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포기한 법원은 존재의 가치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이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인데 그게 다 정지가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법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은 저는 법을 바꾸는 것보다 국민의힘이라든가 사회가 승복하기를 바랐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헌법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재직 중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기소가 아니라 기소와 재판이거든요. 당연히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어요. 트럼프가 예뻐서 그랬겠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라, 재판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권을 남용하면 안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권위를 잃어버렸고 검찰도 권위를 잃어버린 건 공정하고 법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3일 만에 10:2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를 결정하고 이 열 분의 대법관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숙의의 시간도 없이, 검토의 시간도 없이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권위를 회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승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헌법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헌법 84조는 1948년 제헌 헌법 때 헌법 67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제정안에는 원래 66조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 헌법 논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피고인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만든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법한 분들,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누구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형사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선 시 예를 들어 재판이 정지되는 법이 확정되면 그게 궁금한 게 관련 인물들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런 사람들 재판은 계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훈]
당연히 계속 하는 거죠. 헌법의 정신은 대통령에게는 소추하지 아니 한다는 것이지, 정진상 씨나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앵커]
그런데 다 관련돼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승훈]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별도로 분리해서 심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0년도의 헌법 제정 취지라고 했는데 60년대에 어떻게 85년 이후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헌법 60년대 상황을 예상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걸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는 84조 취지에 맞다고 판단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반론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마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검사가 항고해서 다투거나 공동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내거나 혹은 대법원이 권한쟁의 신청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세 가지 모두 다 현실적인 불이익 때문에 불가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사람,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쳐서 모든 재판을 다 정지시키겠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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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도부는 손을 떼라. 김문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작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지도부는 이 시간부터 손 떼라. 내가 정하겠다. 당무우선권 발동하겠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일정 이미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고 토론에서 결정하자, 역제안을 했거든요. 단일화를 하자는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확연하게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죠. 왜냐하면 양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는 본래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조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제3후보는 완주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또 지지율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더더군다나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최근에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상황을 십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일화 압박도 피하면서 단일화를 피한다는 그런 비난도 받지 않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시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한테 후보등록하지 맑고 포기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승훈]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표를 받고 경선 끝나니까 이후에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겠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에서 아직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인준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당선증을 받지 못했어요.
[송영훈]
공식적으로 당선인 공본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다는 공고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승훈]
비대위원장 명의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도장 찍힌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승훈]
그리고 그 도장 찍은 걸 주지 않았다는 것은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 소송 통해서 후보 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면서 이거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도장 갖고 나르샤,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희화화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싸울 줄 아는 후보인 것 같아요. 상대 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싸울 줄 아는 것이어서 아마도 굉장히 이게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본인들이 힘든 건 상관없는데 국민들이 힘드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종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도장이 찍혀 있는 당선증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직접적으로 수령을 한 것인지 이건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영훈]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정상적으로 당무가 진행된다면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왜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어젯밤에 업데이트된 상황이 하나 있죠.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거기 안건에 보면 최종 후보 결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실시한다는 이른바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불확실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당원과 국민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상황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마침 두 분 변호사가 나오셔서. 어쨌든 절차라는 건 굉장히 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도장 찍은 것을 계속 못 받고 있으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승훈]
도장을 안 받았잖아요. 일단 후보로 선택됐다는 임명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내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전국위를 통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다, 이걸 개최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작 김문수 후보 말대로 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임명장 안 줘버리면 후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법원에서 사법 자제를 통해서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당선되지 않고 김덕수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김덕수고 단일화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명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명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국위 개최 관련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선 기간을 고려했을 때 결정을 빨리 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송영훈]
빨리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과거에도 2017년 12월에 국민의당에서 전당원투표금지가처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법원에서 이틀 만에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려준 사례가 있고요. 또 과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신생아가 심장 수술 관련해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신생아의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에서 진료행위방해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이틀 만에 결정을 내준 사례가 있었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아예 등록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전의 필요성도 굉장히 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보전한다고 하는 그 피보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도부가 단일화와 관련한 일정을 짜는 것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당무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해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의 규정을 보면 당헌 74조가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우선하여 가지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작동하는가. 이것은 당헌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범위라고 하는 것도 해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정당 내부에서 토의와 그리고 자체적인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무우선권의 범위 자체는 법원에 가져간다고 해서 가처분 같은 것을 통해서 뚜렷한 판단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는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인위적으로 당헌당규를 위반해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즉 두 가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이것은 사실 확인을 양측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는 다 당에 일임하겠다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내가 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위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나가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지위입니까?
[이승훈]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출된 날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거든요. 필요한 범위 내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아직 직인을 안 찍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우선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내부에서도 행사하기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걸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이한 게 김문수 후보한테 먼저 사전 통보라도 하고 그냥 여론조사를 강행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은 게 없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쪽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좀 너무 조급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 대선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 보면 무능한 후보, 책임감 없는 정당이라는 모습들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시켜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요소로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도부가 짠 단일화 일정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오늘 토론회 일정은 취소가 된 거죠?
[송영훈]
토론회는 취소가 됐고 애초부터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론회를 한다고 어젯밤 11시경에 언론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만에 방송사를 섭외할 수 있는가. 실제로 유튜브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한쪽 후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오전에 취소 공지가 나갔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론조사는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송영훈]
여론조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파장이 일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전당대회가 그냥 치러진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 경선을 8강, 4강, 결승 이렇게 토너먼트처럼 단계별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인데 그 책임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무위로 돌리고 후보를 교체한다. 굉장히 정책적으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 지도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주변의 의견을 널리 듣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맞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역시 나는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등록되는 거죠. 한덕수 후보는 나는 출마할 생각 없다. 그러면 굳이 돈 쓸 이유가 있겠나. 나는 욕심도 없고 개헌을 하고 나는 3년만 하겠고 권력을 나눠먹겠다고 했는데 나 혼자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를 보시면 계엄 사태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사과하라는데. 그래서 꼿꼿장수라고 해서 실은 대선 1위 후보가 됐는데. 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위헌이라고 했는데 왜 저분이 대선 1위 후보가 됐는지 저는 좀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경륜 있는 홍준표 후보라든가 또 당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 이런 후보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는 결국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밀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후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파국이 온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다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의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발끈했습니다.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하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단식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 상당히 격앙된 표정인데요. 을지문덕, 김덕수 누가 내걸었냐. 김문수 후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송영훈]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전교 회장 선거를 하는데 반에서 나가겠다는 학생이 많아서 그 반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누가 반을 대표해서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갈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A라는 학생이 전학을 온다고 하더라. 이 전학생은 지금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전학 예정 학생과 다시 한 번 겨뤄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반에서 학급을 대표해서 나가기로 했던 학생은 내가 그 전학생 만나볼게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만나볼게요라고 투표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즉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김덕수니 을지문덕이니 레토릭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도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령 이번에 한 번 성공해서 긍정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두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가져올 후과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치와 원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들께 비춰지는 장면은 굉장히 둔탁하고 무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나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도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날짜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송영훈]
그렇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경선을 우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었다면 4월 14일, 15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전에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정말로 검증을 받아도 유지될 수 있는 공고한 것이었다면 그 경선을 통과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애써 우회해서 토너먼트 반대편 끝까지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되는 후보의 흔쾌한 승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지층이 그대로 따라가고 화학적 결합이 되고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그런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당 지도부가 일종의 부전승처럼 지금 올려주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측근들과 경선하면서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표를 많이 끌어서 우리가 최종 후보가 되는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전략을 짠 걸까요? 아니면 절대반지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그걸 끼니까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처음부터 일단 김덕수에서 자신이 되면 단일화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자체가 왜 나온지를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는 후보예요.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계엄을 해서 파면되고 구속됐다 나왔는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계엄을 옹호한다면 이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후보가 안 되어야 할 후보인데 후보가 된 거고요. 한덕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공직자로서 마지막 소명을 잘 마무리하겠다, 대선 관리 잘하겠다고 했는데. 누군가 부추긴 거잖아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이분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준비된 사람들이 홍준표, 한동훈 후보였는데 준비한 사람은 다 떨어지고 준비 안 돼서 그냥 옆에서 나와라 나와라 한 사람만 되니까 갑자기 개념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나오니까 잠시 착각한 것 같아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나? 이거 내가 대선 후보 버티면 되겠네라는 착각을 잠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려웠을 그 시기에 둘이 싸우다가 이미 게임 끝나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도 권위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렇게 하면 단일화 시너지가 나겠느냐 우려를 전해 주셨는데 또 오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티다 후보가 된들 당원들을 속이고 후보가 되면 누가 같이 뛰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래서 제가 평론할 때 양비론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쨌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려서 평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둘 다 어느 쪽도 잘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앞서 말했듯이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절차를 분명히 우회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령 단일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본선에 가서 더 강한 검증이 밀어닥치면 일종의 검증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올라온 후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을지문덕 이런 레토릭을 굉장히 많이 구사했잖아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4월 30일에 있었던 마지막 경선 토론에서 단일화를 늦지 않게 하겠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미 이런 계획의 일단을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당원들이 모두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측면, 그리고 이것이 과연 당원에 대한 신의를 지킨 것인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양비론은 싫지만 이번에는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건데.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당 분위기로 봤을 때?
[송영훈]
분위기보다도 법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후보 지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앵커]
도장을 안 받았어도요?
[송영훈]
도장은 안 받았어도 결과는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여기까지다라고 물러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인위적인 후보로 가시화돼서 이것을 법원에 가져갔을 때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당헌당규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런 방식의 후보 교체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당헌 74조 2에 보면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당한 사유는 공식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처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맞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서 이건 정말 공당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도리상 유지할 수 없는 후보다, 우리가 리콜해야 된다, 그럴 때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있을지언정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하냐. 지지율이 잘나오면 우리가 후보 교체 왜 하려고 하냐. 한덕수보다 잘 나오면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단 지금은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쪽으로 흐르는 건가?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지금 양보하면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건데. 어차피 알량한 후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후보가 왜 저렇게 버티냐, 이런 것 같고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에이, 안 해 이런 거잖아요.
11일까지 안 하면 안 할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버티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버티죠? 왜 버티는 거예요? 대선까지 즐겁기 위해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명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가 극우 유튜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사노위위원장 하시고 노동부 장관 하셨는데 특별히 성과를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앉아 있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당에서 선출된 후보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저는 이분은 존중받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선택할지, 아니면 당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상당히 불만을 여러 번 토로하시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앵커]
김문수 후보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저런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측근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행 전 대변인. 지금 김문수 캠프에 시민사회총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문도 견딘 분이다. 불의에는 절대 굴복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했고요. 김재원 전 의원, 본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은 없을 것.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차명진 전 의원도 측근으로 있습니다. 한덕수, 단일화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강경한 분들이 측근에 있으니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송영훈]
일단 김문수 후보 본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심지가 굳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죠.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고문을 당할 때도 본인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호통을 칠 때도 본인만 앉아 있어서 결국 대선후보까지 올라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정은 지금 국면에서도 똑같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즉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 어딘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후보로 선출되면 그다음에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의 후보 교체가 용이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인의 캐릭터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계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고하다. 경선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향적으로 조속한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더군다나 환경적으로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계속 이렇게 파열음이 나는 단일화를 지도부가 밀어붙여서 법적인 대응으로 가느냐, 아니면 막판에라도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하겠다는 후보의 계획을 존중해 줄 것이냐. 물론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정말로 후보 등록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행 전 대변인, 제가 오늘 보고 생각이 든 게 원래 친윤이고 지도부와도 결이 원래 맞았던 분 아닙니까?
[송영훈]
그런데 계파라는 것은 과거 민주당도 친문이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대거 친명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 되면 여러 가지로 계파는 이동하고 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권 중반기에 있을 때, 혹은 초반기에 있을 때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죠.
[앵커]
어쨌든 과거에 고문도 이겨냈던 사람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고문받고 있는 건 아닌데 불의에 맞선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 쪽 지지층에서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반대로 해석될 것 같은데요. 보수 지지자들이 앞으로 김문수 같은 분은 절대 안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갑자기 극우를 표방하는 분이셨는데 고문도 당했다, 심상정, 노회찬 전 의원을 경찰에 불지 않았다, 마치 진보 후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비서실장도 5.18을 폄훼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상실됐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완전히 비방해서 처벌까지 됐던 분이에요. 그리고 김행 전 최고위원도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낙마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강성인 분들만 모여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강성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을 생각 안 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은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셨죠. 그리고 과거 경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를 또 지지하는 쪽에서는 과거 노동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모습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동정표가 몰릴 가능성, 그런 것도 캠프에서 기대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기권은 막아야겠다, 유권자 층에서는 그래도 단일화에 대한 여망이 강하기는 강해요. 어쨌든 2:1이나 3:1로 대결하는 것보다는 1:1로 대결하는 게 낫지 않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도 지금 출마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분이고 김문수 후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선후보로 거론되지 않다가국회에서 앉아 있었던 사건 이후에 대선후보로 발돋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사심은 내려놓고 이 구도를 허심탄회한 대화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권자층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 교체처럼 보이는 시도가 인위적이고 무리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종의 핍박 서사로 동정표가 몰릴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도 지금 심경이 복잡할 텐데요. 한덕수 예비후보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로 나선 분들이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 정말 현명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일 것이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다. 개헌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청년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은 저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욕망도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등록 안 한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거든요. 이건 여론전을 끄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진짜로 나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공직자들은 말을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만약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본인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경선도 치러야 되고 본선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 나갈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겠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출마를 안 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최근의 추세는. 어차피 국민만 괴롭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반성의 의미로 후보를 내지 말고 그걸 계기로 다시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싸움만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너무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두 후보가 만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만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어제 만났을 때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고 그리고 오늘 TV토론이 무산된 상태에서 오후 4시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두 사람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두에 두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두 후보에게 국민들이 점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후 4시 회동 이후에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당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단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라이브 방송,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라방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당원 가입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 미래에 내가 있겠다, 이런 다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캠프 해단식을 봤는데요. 캠프 해단식이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대선 후보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것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후보 캠프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해 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졌을 때는 깔끔하게 승복하는 것들인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나름대로 잘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 것 같고요. 라방을 통해서 당원들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겠다. 내가 비록 힘이 부쳐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봐라, 김문수 후보 됐더니 잘 되고 있느냐. 내가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보겠다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까지도 좀 담긴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흡사 영상 보신 분들은 떨어진 후보의 캠프가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고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송영훈]
저도 저 해단식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강하게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당원이나 국민들은 결국에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대의에 동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를 하다가 하룻밤 만에 다 건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나 모레도 영원히 그 바다를 다 건너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항해를 하다 보면 반드시 뭍에 오를 수 있다는 의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를 평가하면서 콜럼버스의 위대한 점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닻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콜럼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항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육지에 갈 수 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들은 패배한 상황이지만 뭍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항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 항해를 하면 반드시 뭍에 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개혁된 보수로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보수의 신대륙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와 용기를 다지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중요한 건 당장 대선이 있고 이 대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또 당원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단일화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단일후보가 정해져야 그다음에 한동훈 전 후보가 누구를 도와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후보는 엄연히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입니다. 그 후보를 한동훈 전 후보가 직접 돕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를 돕는 순간 본인이 경선 불복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자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죠.
김문수 후보는 지난 경선 마지막 토론에서조차도 계몽령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계엄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전히 계속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그림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한동훈 전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발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돕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내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심 그리고 관련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전에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정신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법사위를 통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단 속셈이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고 국민들 우습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특정인을 위한 법이다,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앵커]
부러우면 대통령 하면 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법리스크가 계속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소멸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승훈]
대선 전에는 소멸됐다고 보여지고요. 국민 선택의 시간이잖아요. 사법부가 너무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들은 결코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84조의 정신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잖아요.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만약에 대선에 패배한다고 하면 84조를 논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잘해서 다음 대선을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국정만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헌법 84조의 정신을 생각해서 법을 개정해서 차라리 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낫다. 재판을 중지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준다고 한다면 그걸 다 알고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유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 신청서가 접수되고 바로 연기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팎의 여론을 들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여론을 들은 정도를 넘어서 저는 이 부분은 법원이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어서 사법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애초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을 때 그때도 이미 5월 15일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있는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미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법원이 기일변경하면서 그 사유로 밝힌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든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일 지정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5월 12일까지 모든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 또 각종 판사 탄핵 등을 불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일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거대 정당이 한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에 불복한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것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날로 공판절차 정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원도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6월 18일로 변경한 공판기일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열리지 못하는 겁니다. 법원이 재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포기한 법원은 존재의 가치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이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인데 그게 다 정지가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법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은 저는 법을 바꾸는 것보다 국민의힘이라든가 사회가 승복하기를 바랐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헌법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재직 중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기소가 아니라 기소와 재판이거든요. 당연히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어요. 트럼프가 예뻐서 그랬겠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라, 재판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권을 남용하면 안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권위를 잃어버렸고 검찰도 권위를 잃어버린 건 공정하고 법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3일 만에 10:2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를 결정하고 이 열 분의 대법관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숙의의 시간도 없이, 검토의 시간도 없이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권위를 회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승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헌법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헌법 84조는 1948년 제헌 헌법 때 헌법 67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제정안에는 원래 66조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 헌법 논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피고인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만든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법한 분들,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누구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형사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선 시 예를 들어 재판이 정지되는 법이 확정되면 그게 궁금한 게 관련 인물들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런 사람들 재판은 계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훈]
당연히 계속 하는 거죠. 헌법의 정신은 대통령에게는 소추하지 아니 한다는 것이지, 정진상 씨나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앵커]
그런데 다 관련돼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승훈]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별도로 분리해서 심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0년도의 헌법 제정 취지라고 했는데 60년대에 어떻게 85년 이후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헌법 60년대 상황을 예상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걸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는 84조 취지에 맞다고 판단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반론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마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검사가 항고해서 다투거나 공동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내거나 혹은 대법원이 권한쟁의 신청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세 가지 모두 다 현실적인 불이익 때문에 불가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사람,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쳐서 모든 재판을 다 정지시키겠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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