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문수·한덕수 회동...이재명 공판 연기 "합당"

[이슈플러스] 김문수·한덕수 회동...이재명 공판 연기 "합당"

2025.05.07.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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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석원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까지 27일 남은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한 12분 정도 뒤면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찬회동을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단일화 관련해서 그동안 감정적으로 쌓였던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는 시간이 먼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저희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죠. 물론 그 시기에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본인이 당에 입당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의 메시지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로 먼저 물꼬를 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과정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달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로 조금씩 감정은 해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저는 그래도 좀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단일화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의견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원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계신 가운데 이 상황으로 저희가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안에 혹은 늦어지면 내일 새벽이라도 일치된 의견이 나올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단일화가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을 압박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동정론을 유발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등록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소속 등록 안 하겠다. 그러면 11일이 마지노선이다. 김문수 후보 본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미 공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김덕수로 당선됐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없겠죠.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고, 오늘 1:1로 단독으로 만나자고 하자는 건 개인적으로는 속내를 밝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속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당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한덕수 후보가 나 미련 없다, 내려놓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가 쉽게 오히려 될 수 있고, 김문수 후보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논쟁을 삼아서 끄는 건 향후 정치 행보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6시 회동을 앞두고 4시 반에 한덕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가 불발되면 대선 본후보에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11일까지는 무조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이런 배수의 진을 친 건가요?

[강전애]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으로서 대선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광주에 가서 발언을 좀 잘못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불필요해 보이는 워딩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상 스태프들이 옆에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을 갔을 때도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덕수 후보가 그동안 국무총리로서 전국의 상황들을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약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결국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만약에 돕게 된다면 이것 역시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있을 때는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루 이틀 늦어지면 이것이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만남 직전에 이렇게 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이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들, 경선 과정에서 김덕수, 을지문덕 이런 이야기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저는 공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즉시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비치면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다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조차도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측에 사퇴 요구라든지 이런 변수는 없을까요?

[이승훈]
이미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퇴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합의가 돼야지만이 내일 TV토론하고 이틀간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 11일에 누군가가 등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을 건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담판이 이루어질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시간을 끌고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고 본인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덕수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다.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춰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욕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 부려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한 1%, 2% 정도의 당선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0%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단일화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단일화 과정이 감동과 명분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가 돼도 시너지효과를 바라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잠시 뒤 한 5분 내로 회동이 이루어질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의 회동 장소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서울 삼청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잠시 뒤에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후보가 이곳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느냐도 궁금한데요. 한덕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될까요?

[강전애]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여론조사든 TV토론이든 다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TV 토론을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당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혹은 지난 경선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당원 50%, 그리고 역선택방지조항을 적용한 일반 국민 50% 이런 형태로 할 것이냐. 그리고 몇 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오늘 두 분의 회동 자리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늘은 단일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가 되면 실무진들이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인사도 있었거든요. 다른 제안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승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굳이 내란 정부의 실패한 국무총리라고 하는 딱지를 가지고서도 출마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출마까지 했는데 지금 가만히 그냥 자신이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결국 어느 본인의 오늘 문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단일화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에 그걸 맡겼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심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갈 것 같고요. 일반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붙을 것 같은데 그냥 당과 상관없는 여론조사를 하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될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 것들을 보면 한덕수 후보가 상당히 높은 표차로 이기고 있는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후보가 역선택방지조항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아마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당원을 대상으로 오늘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면서요?

[강전애]
저도 조금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신지 물어보고 당원이 맞다라고 하면 단일화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단일화에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말하자면 11일 이전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이후도 괜찮은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는 ARS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론조사도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발표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상황을 봐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단일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적으로 단일화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당의 지도부에 있어서는 지금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당원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 카드로써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 지도부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 정회한 의원총회도 오늘 두 후보 회동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저희 당의 후보는 맞는 것이고,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왜 국민의힘의 후보는 김문수인데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한덕수의 편을 들고 있는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왔던 부분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후보가 왜 본인이 경선과정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저는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일화 룰에 있어서는 다만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에 모든 전권을 주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거의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어쨌든 이야기했던 부분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 지금 한덕수 후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금 6시에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6시 조금 전에 지나갔거든요. 한덕수 후보가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회동 장소는 서울 삼청동 일대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나서 과연 단일화 문제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변인님 계속해서 당 지도부 입장 마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강전애]
그래서 저희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있다라거나 그쪽을 편을 들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단일화를 한다는 게 저희 경선 과정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제가 공약이 아니었느냐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투표를 했었던 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보통 저녁 약속을 하면 좀 일찍 와서 기다릴 법도 한데 지금 두 분 다 6시가 조금 지나서... 아직 김문수 후보는 도착을 안 했고요. 한덕수 후보 먼저 도착했거든요. 이것도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신경전이라기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나 등록 못 하면 안 나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자신에 대한 마음이 이미 정리된 거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과 같아요. 자신이 욕심 부리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전국위하고 전당대회 개최 중지가처분까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사실상 낸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추인하는 전당대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 안 한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를 바꿔버리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 지금 오늘 나오고 있네요.

[앵커]
김문수 후보도 지금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뭇 여유로운 표정으로 오고 있고요. 취재진들에게 눈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개인사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고요. 앞서서 한덕수 예비후보는 별다른 얘기 없이 회동 장소에 들어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김문수 후보도 다른 언급 없이 바로 약속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지금 일어서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 측에서 먼저 한 예비후보에게 만나자고 했는데요. 들어보죠.

[한덕수]
우리가 포즈를 취해줘야 되는데.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김문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덕수]
정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요즘은 주로 언론들 많이 만나고 오늘은 외신기자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김문수]
고생 많으십니다.

[한덕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워낙 우리나라가 정말 대외 문제로도 어렵고 또 대내적으로도 이렇게 갈등 정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앵커]
조금 전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회동 장면 보셨습니다. 서로 양손을 맞잡으면서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고요.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정치가 익숙지 않아서 언론을 많이 만나고 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가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면서 일단은 덕담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발언들이 오갈지가 참 궁금한데요. 지금 사실 경선 비용이 꽤 많이 들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총 3억 원 들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기탁금만 3억 원이고 실제로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훨씬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캠프 안에 있는 분들에 다 같이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후원금을 받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돈을 넘어서서 본인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두 분이 다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총리를 끝까지 했었던 것이고 권한대행 5월 4일까지 해서는 마지막까지 했었던 것인데 실상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나와서 뛰었던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오늘 모임의 대화의 물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왜 경선에 뛰지 못했는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간에 사퇴하고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뛰었는데 국무총리는 하지 못했던 것인가. 2+2통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추스르는 이런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사람 오늘 만나기 전에 한덕수 예비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문수 후보는 경선을 함께했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만났거든요. 만난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승훈]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경원, 안철수 후보들을 만나면서 힘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서 내가 됐는데 어떻게 한덕수 후보는 천 원 한 장 당비 안 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지? 이게 국민의힘으로서 공당이 맞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에 대한 동정론, 그리고 자신이 정통후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도 만만치 않았네요. 먼저 등록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다 내려놨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입장하는 모습이 밝아 보였고요. 좀 차분해 보였어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을 보면 그렇지, 어차피 지금 당선도 어려운 마당인데. 내가 여기서 더 싸운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고통만 주겠구나.

더 이상 국민의힘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손쉽게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추측해봤을 때는 오늘 단일화의 전체적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무진들이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내일 TV 토론 하고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야지만 11일날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 방식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더 이상 이분들 싸우는 걸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 한 후보가 사퇴하든지 단일화를 하든 그런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곧 미국으로 떠날 예정인 홍준표 전 시장은 김문수 후보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 띄우기 공작을 벌였는데 그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한 김문수 후보를 왜 비난하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강전애]
그렇죠. 본인이 당원도 탈퇴하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SNS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다운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저희 당이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의 후보도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만난 것도 결과적으로는 대의를 위해서 만난 건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비슷한 상황으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될 거 몰랐느냐라는 형태로 라이브 방송을 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최종후보가 누가 되든지간에 우리 처음에 8인의 후보가 다 같이 원팀으로서 똘똘 뭉쳐서 같이 하자라는 것들을 초반에 이미 서약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오늘 의견이 합치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자중지란이 올 것 같은데요.

[이승훈]
오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실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후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김문수 후보가 왜 국민의힘의 1위 후보가 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계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반성하라, 사과하라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만 사과를 안 했거든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열광한 측면이 있는 건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판결이 났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계엄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탄핵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저는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로 1위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지지해 준 당원들에 대해서 이해해야죠. 그리고 단일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오늘로 단일화를 정말로 못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ARS 돌린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문제제기를 했었다는 걸 저희가 앞에서 짚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형태로 문제제기할 것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약속했던 식사자리에 나온 것은 본인이 마음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선거비용에 쓴 돈을 국민의힘 내에서 돌려준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강전애]
그게 저희가 전당대회를 치렀잖아요. 전당대회가 기존에 당에서 가지고 있는 비용들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내는 기탁금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용을 반환할 수 있는지 규정은 저는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전당대회 때 선거관리위원이었는데 그런 규정을 제가 보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본인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작스럽게 외부의, 무소속이었던 후보가 저희 당의 후보가 된다는 건 그리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지도부가 개입하고 있었던 문제들. 오늘 ARS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원들께서 만약에 압도적으로 단일화에 찬성했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는 예산 집행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단일화 부분에 대한 합의 정도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김재원 비서실장 등 강경한 발언을 했던 인물들이 조금 톤다운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승훈]
당연히 톤다운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바로 여론조사 경선한다면 안 될 거라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라든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다. 이런 것들을 띄워서 지지율을 제고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응 지지율이 오르기는 했죠. 그런데 역선택방지조항을 빼면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지만 한덕수 후보와 계속해서 단일화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 같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겠죠. 내가 3억을 냈는데 왜 용산의 그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이걸 좌지우지하고 당이 개입해서 이렇게 한덕수 후보를 밀어주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마 후원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비용들은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29억을 11시간 만에 모았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도 한 3억 원 모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 후원금 액수를 발표하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지지세가 낮다는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3억은 모으지 않았을까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또 내일과 모레 전국위원회,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당대회를 소집했는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강전애]
그런데 이건 저는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각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 본인이 가처분신청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지하시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여덟 분이 가처분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기관련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본인들이 당원들이 정당하게 뽑은 대권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후보가 변경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 돌리는 AR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이 오늘 단일화에 합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로 결론이 났을 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저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그만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원의 판결을 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원 비서실장이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실제로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어요. 당무우선권이 있는 그 후보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상대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황당한 거죠. 김문수 후보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1위 후보가 되고. 이것도 이상하고. 또 본인이 1위 후보가 되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큰 가슴을 열어준 분인데 갑자기 마치 안 할 것처럼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항상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면서 말이 바뀐 사람이다, 말이 바뀐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김덕수 후보로 당선이 됐으면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만 명분 입장에서 보면 국정 실패의 책임의 2인자였던 한덕수 후보에게 국민의힘 경선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부전승을 인정해 줄 것인가. 이것 자체는 정말 황당하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여 온 거잖아요. 한때는 이걸 즐겼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낙마되고 한동훈 후보도 낙마된 게 자신의 이름을 김덕수라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하는 행동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시끄러운 것, 너무 혼란스러워 것. 이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해줬는데. 그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선에서 투표용지에 한덕수 후보의 이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된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을까요?

[강전애]
그런 언론의 보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 먹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선출된 날, 그날 저녁에 저희 지도부에서 찾아갔던 거고 3일 안에는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냐.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김문수 후보와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쾌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오늘 그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에 한덕수라는 이름이 없을 것이다라는 둥, 혹은 강성의 이야기들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선거나 단일화 같은 것을 앞두고 있을 때 후보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후보의 측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나기도 했는데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빅텐트로 사람들이 더 잘 모이게 될 것인가. 한덕수 후보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빅텐트로 모이기에는 한덕수 후보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면 한덕수 후보가 될 거예요. 한덕수 후보가 준비가 안 됐고 김문수 후보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거부감 측면에서 또 호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중도층을 조금이나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일화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 탄핵에 반대한 사람.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 누군가 단일화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확장의 폭이 좀 더 넓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지지층이 보수, 국민의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 할지라도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누가 끌어들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한덕수 후보가 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덕수 후보는 벌써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데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해서 나와 있고 이미...

[앵커]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측 비서실장 김재원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오늘 만찬회동이 결렬될 것으로 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관위를 오늘 저녁에 다시 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전애]
그러게요.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팩트체크가 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 최종후보 선출로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황우여 위원장에 연락을 해서 오늘 담판은 결렬될 것이 뻔하니까 선관위를 다시 열고 추후에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다. 그리고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 지도부에서 곧 입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아마 저희가 식당 앞으로 보이는데, 김문수 측 비서실장이 언론에 저런 인터뷰를 했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기보다는 김문수 측에서 회담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강전애]
지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당에서 나오는 공식입장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 꾸준히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고. 오늘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를 위한 압박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 왔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자기들은 보기 좋게 단일화를 해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가지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초 약속과 달리 나 몰라라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형국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도 만약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당의 후보가 임명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전당대회를 해놨지라고 했잖아요. 이 전당대회는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결렬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단일화를 원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낙마시켜버리겠다고 하는 예상까지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두 가지 카드를 다 가지고 오늘 저울질하면서 단일화 오늘 협상 결과를 지켜볼 것 같은데요. 오늘 김재원 의원의 저 얘기는 그냥 자신의 주장인 것 같고요. 들어가신 분들이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나오면 저희가 바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큰 속보였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대선 이후로요.

[강전애]
그렇죠. 5월 15일로 잡혀있었는데 6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한 30~40분 뒤에 바로 결정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법원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같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기일 변경을 한 거예요. 처음에 5월 15일로 지정했을 때는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법조계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6월 3일 전까지는 확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러면 이번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는 양형에 대해서만 정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상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상고기한 7일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이렇게 있어서 6월 3일 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적어도 선거일 전에, 조기대선 전에 양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폭주라는 것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 의견을 냈였던 10명의 대법관 모두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아직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날 출석을 안 했을 때 다음 날 바로 선고해버린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말씀은 제가 여유 있게라고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의 폭주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됐잖아요. 다른 형사재판 5개도 다 대선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승훈]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민주당이라든가 지지자들을 압박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날짜를 잡으면 안 됐어요. 이미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대법원에서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메시지를 냈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3일 만에 10:2 유죄 판결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건 대법원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8:0이라고 하는 탄핵 결정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건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생각할 시간과 또 재판관들 서로에게도 생각할 시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던 건데 3일 만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 소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권위가 상당히 실추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했죠. 상고이유서 제출 기일 20일이 있는데 이것도 인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또 5월 15일날 재판하고 그다음 날 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하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단 연기신청하자.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결정해도 된다고 하는 결정을 지도부가 내린 거고, 그걸 현명하게 내렸기 때문에 서울고법의 담당 부장판사도 당연히 대선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참정권의 시간이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낫다라고 판정한 거고요. 굉장히 상식적인 판결을 한 거고. 사법부가 다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에서 기일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6만 페이지를 어떻게 읽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위헌, 위법하다.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의 탄핵카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또 강성지지층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라고 문제제기할 것이 뻔하거든요. 지금 14일에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날 답변을 보고 거기에 있어서 뭔가 본인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포인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강성드라이브를 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 84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시에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관련된 법 계속해서 개정하고 발의하고 할 예정인가요?

[이승훈]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을 개정 안 하고 84조에는 재직 중에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헌법에 기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면 기소만 못하는 거지 재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수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이 소추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기소와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진행은 뭐겠습니까? 기소하면 재판 진행인 거잖아요. 이게 중단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대통령 선거 국민들이 뽑아서 예를 들어서 55%의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당선 무효시켜서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도 미국 국민들도 84조 같은 규정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정해 주고 검찰은 모든 기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운영하라라고 국민들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84조 논란 여부를 떠나서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되면 이제는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되게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외교를 살리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인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멈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겁니까?

[강전애]
이게 일단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유죄 판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재명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까 얘기했었던 5월 11일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6월 18일로 미뤄졌잖아요. 6월 18일 무렵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때 어차피 헌법소원, 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헌법 84에 의해서 나는 재판을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나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러한 이유를 들 건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분히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진행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역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건 입법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된다면 6월 18일 공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재판중지법이 올라갔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이게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는 재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할 거예요. 헌법 84조의 취지가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하지 아니한다이고 또 국민들이 선택했는데 아무런 특별하게 재직 중에 죄를 별도로 범하지 않았는데 이걸 재판중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이다, 입법폭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도층에서는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보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사건의 진행을 멈추게 한다든지 즉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해위라는 것을 삭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또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탄핵의 대상으로서 거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보다도 중도층들께서 보시기에는 더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판연기 소식이 들려오자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국민 주권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죠. 양심이 다 다른 건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다 유죄 판결을 냈거든요, 10명 정도가. 그러면 이게 양심에 따른 판결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치편향된 의사를 표현한 건지라고 봤을 때는 너무 정치적 편향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권위를 잃었다는 측면에서는 재판중지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역풍이 불기 어렵죠. 왜? 대법원이 먼저 정치 편향적인 행동을 했고 민주당의 유력대선후보를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역풍이 불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법이 연기했기 때문에 굳이 탄핵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가고 법원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편향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지도부가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를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강전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제출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본인을 조봉암, 김대중에 비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시기적으로 왜 지금 조기대선을 앞두고 판결이 나왔느냐를 생각해보면 633원칙에 따라서 이미 1년 정도면 판단이 나왔어야 됐는데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지금 조기대선을 앞두고 판단이 나온 것인데 원래대로 633원칙이 지켜졌다면 이재명 대표는 진즉에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었어야 되거든요. 결국 대법원 입장에서는 2년 2개월이 걸려서 판단을 했었던 1심의 판단이 2심의 판단보다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전원합의체로 가서 6만 페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런 호도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 전혀 우리 국민들께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참 너무 후퇴한 게, 검찰이 이재명 후보만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이 됐잖아요. 그만큼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도 이번에 충분한 심사숙고할 생각을 가지고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조급하고 급하게, 마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 편향적 의사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가 되면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권위가 없는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에 걸맞은 사법부, 권위에 걸맞는 행정부, 그리고 검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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