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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회동이 단일화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환영 입장이 즉각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 나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자분들께는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치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재판을 한 달 이상 늦추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이 부분을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로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 또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대선을 훨씬 지난 시점, 6월 18일 정도로 고등법원에서 미뤄준 셈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안감, 위기감은 조금 걷혔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상혁]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등법원의 판단은 다시 국민들에게 주권자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정말 주권자의 시간, 또 참정권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갑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해하셨고 정말 이렇게 선거에 깊숙이 사법부가 들어와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하셔서 걱정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판단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으로부터 사법부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튼실히 포장할 수 있는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권자의 시간을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법원에서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참정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적 흠결이 있는 후보를 낸 민주당에 저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제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삼권분립이고 법치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대통령의 경우도 헌법 84조를 비롯해 여러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 68조 2항에는 분명히 판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법원은 법원의 시간에 맞춰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두 번이나 대통령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유권자, 국민들께서는 함께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참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자의 권리도 있지만 피선거권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12일,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6월 3일까지 몇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오늘까지 변경이 안 됐으면 다섯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6월 3일 투표가 있는 날까지도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신의 구속이라든지 압수수색도 금지하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 이기대전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독 가혹한 선거 환경, 법원의 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재판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비근하게 미국의 트럼프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하셨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건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라든지 또 다수의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여러 가지 재판 문제들은 순리에 따라서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간 이후에도 5월 15일로 기일 지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로 지정했고 오늘 6월 18일로 변경한 것. 그때와 지금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왜 변경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고등법원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5월 15일에 첫 기일이 잡히면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기일에서는 2심에서의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고, 그 형량이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으로 확정심이 나오지 않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공직자 후보로서의 사법적 흠결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84조 이런 문제들로 들어갈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 즉시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는 요지의 법안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입법권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독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그런 셈이 된 건데, 정 대변인님 말처럼 헌법 84조가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오늘 조금 전에 속도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도감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전례가 없는 행동과 전례가 없는 법원의 태도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부터. 심지어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오늘 아시는 것처럼 중앙지법의 판사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행동 자체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원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헌법 84조와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헌법 교과서에 대통령은 소추를 면제한다. 불소추특권이 있다. 이거는 취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모든 헌법 교과서의 통설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도 학계의 견해에도 반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시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기자]
전주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후보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님 입장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중이던 형사소송법이...
[이재명]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기자]
헌법 84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구체적인 입장...
[이재명]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죠.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자]
지난달에 문화계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이런 일정 가지신 만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문화계 관련 공약이라든가 현안 문제가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합니다. 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에 내놓을 문화강국을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K콘텐츠,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화산업이 3대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북 전주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삼권분립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죠. 그러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이며 또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K콘텐츠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대답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기일 변경과 관련된 답변에 충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혁]
이재명 후보가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셨는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론적인 얘기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일지 잘 알고 있고. 특히 삼권분립을 사법부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부가 너무 과하게 여러 가지 정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입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보게 되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개선책도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도 결국은 상식과 법원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과의 토론 과정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밝혀주신 건 너무 합당한 얘기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광재]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입으로 쏟아낸 말과 손과 발로 하는 행동은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겁박했고요.
또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의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용인했고요. 입법독재로 가는 길 계속 닦았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행정권력이 비대했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권의 남용에 의해서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입법권력,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입법권력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강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목도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말뿐에 그친다, 구호에 그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도 2017년에 똑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라는 이름이 2025년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이른바 진보헌법학자라는 분들의 판단도 달라진 거예요. 당시에는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분들이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학자로서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앞서 정 대변인님께서도 고등법원 재판부가 6월 18일로 기일 변경을 한 것은 어찌 됐든 대선 이후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방증이 아니겠냐,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보통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기일로 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추정이라고 해서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현재 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추후 지정보다는 특정 기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바뀐 정치적 환경, 특히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주권자들의 의사가 드러났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의 통설이자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법안은 이재명 후보 본인만을 위한 위인설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고, 이건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설령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다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그때는 거부권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위헌소송을 거치게 되면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1년에 두 번이나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비극을 안게 될 수도 있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효력이 상실될 거라는 정 대변인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 국민 주권자의 의사거든요. 향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과정을 거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자들의 의사가 드러난 것을 헌법재판소든 다른 기타의 법원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그런 우리하고는 사법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규정과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주권자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모든 헌법 교과서도 그렇게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행안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부연설명을 해주실까요.
[박상혁]
저도 정치를 하고 있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구성요건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넓혀놓게 되면서 완전히 이현령 비현령의 법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해서 이게 국민들의 나중에 당선된 사람, 또는 낙선된 사람. 이번에도 보는 것처럼 만약에 낙선자에 대해서 당선자가 자신들의 권한이 있는 검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완전히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관련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함께 협조를 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논란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백 번 양보해서 그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는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분명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문제점 해석의 영역에 따라서 그렇게 폭넓게 이현령비현령처럼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되 과거에 있었던 것은 과거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텐데 그 법이 바뀜으로써 처음 혜택을 본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상혁]
다른 여러 정치인들도 그와 관련돼서 적용 사례가 있고요. 법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일 때 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법의 의미가 상실하게 되면 그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동시에 적용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건 진행하는 건가요?
[박상혁]
오늘 아마 오전에 대변인님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의 여러 가지 논란,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소부에 회부하지 않고 ... 소부에 회부된 지 2시간 만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다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백히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조승래 대변인의 발표를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또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이번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9명의 대법관들을 탄핵에 나섰겠느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 아니겠어요?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했던 사람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인용이 됐을 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기각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그렇게 있었다면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조치 이전에 탄핵을 했었어야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직후에 탄핵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설령 그것이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탄핵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양심을 걸고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당연히 아무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주권자의 의사, 특히 헌법정신 가장 탄핵의 핵심 구성요건이 위헌사유입니다.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핵 논의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소부에 2시간 만에서 전원합의체로 간다든지 제대로 된 기록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을 때 고등법원이 당일날 기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저도 변호사입니다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집행관 송달이라는 것. 아마 대부분의 판사들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집행관 송달이라는 것. 본인들도 거의 해보지 않은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밝혀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근거를 배경으로 나온 그런 얘기인가요?
[박상혁]
왜냐하면 이번 사건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예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목적, 이런 것 중의 하나가 처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 무죄를 유죄로 해서 파기자판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었고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도 있고 그런 제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에 단일화 문제로 연휴 동안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전격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인데 회동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좋은 분위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떻보세요?
[정광재]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잘돼서 단일후보를 언제까지 뽑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오기를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또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6시에 만나는 두 사람의 회동이 과연 그 정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본인은 정통성 있는 국민의힘의 당 경선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보인 만큼 후보를 양보해 달라는 DJP 식의 협상을 할 게 예상됩니다. 반면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자신을 따르는 조직은 부족하지만 민심에서 앞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라는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 있겠지만 오늘 이렇다 할 결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다만 이런 희망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소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점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두 후보 간의 만남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까요?
[박상혁]
김문수 후보가 쉬운 말로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김재원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정광재 대변인에게 여쭙고 싶은데 김문수 후보가 사진 찍는데 그 옆에서 한덕수 후보가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당에서 주선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통성 있는 후보고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무우선권이 있는데 내가 사무총장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소한 여러 가지 선거운동 관련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당에서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정통성 있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의 자리는 결국 단일화라는 과정 속에서 김문수 후보나 이런 쪽에서 하도 압박이 들어오니까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저라도 쉽게 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6시에 회동을 앞둔 두 후보 측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 오늘 저녁 만남에 대해서 정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부정적인 전망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당무우선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거든요. 후보가 되면 당대표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당무우선권을 후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김문수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도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후보가 된 이후까지는 당무우선권이 모든 권한에 앞선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2017년에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가 되면서 그 조항을 만들었고 후보가 되는 순간 당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당무와 관련한 우선권을 갖는다,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조항별로 놓고 본다면 의결 과정은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있는 과정에서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부분이 충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헌법 84조 논란과 비슷한 겁니다. 헌법 84조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추라고, 그러니까 기소인지 재판의 진행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임전국위도 열고 전국위원회 열고 전당대회 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찬성한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만약에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비율이 더 높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박상혁]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당원 쪽에서는 단일화의 여론이 높겠죠. 그런데 지금도 궁금한 게 이정현 전 의원이시잖아요. 이분은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니면 무소속입니까?
[정광재]
당원인 것으로 압니다.
[박상혁]
이분은 얼마 전까지 대선후보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사퇴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죠?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단일화 논의가 있었고 혹시 무소속 후보를 돕게 되면 이건 명백한 제명 사유거든요. 이미 공식적으로 당 후보가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이 당원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당무우선권에 관련한 해석 조항 여부를 떠나서 제가 TV를 보니까...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 발표를 하는데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합니다.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법안에 주민번호 OOO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일괄 처리하십시오.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합니까?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 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서 무죄로 만드십시오.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UN대북제재탈퇴법도 개정하지 이건 왜 안 합니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의회 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의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전 대통령의 엽기적인 독재가 떠오릅니다. 이제 민주당은 거수기 당으로 전락했고 1970년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분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6시 다행히도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선 승리는 당과 국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승리를 위한 통합,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과 하신 약속입니다. 단일화 논란이 더 장기화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단일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당원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두 분께서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시킬 것을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독재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이 뜻을 받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사흘째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 파괴 전면전이 시작됐다면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만남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요. 오늘 반드시 저녁에 단일화 협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당내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정광재]
어제 밤에 마무리된 의원총회 분위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히려 단일화 협상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숙 원장이 했던 얘기는 아직은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걸고 김문수 후보가 경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는데 그런 움직임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거칠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뽑은 후보니까 조금 더 온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정도의 기본 방침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 후보니까 일정 정도의 기득권, 본인에게 유리한 정도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갖고 있는 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오늘 저녁에 있을 두 후보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라도 전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보는 단일화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중에 누가 조금 더 꺼려지는 후보일까요?
[박상혁]
좀 전에도 말씀을 나누다 중단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은 스스로 아마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여져요. 언론에도 보면 이준석 후보까지 하는 빅텐트, 본인 중심의 단일화 추진기구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은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칙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 출처를 밝혀야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출마한 게 아니라 이미 한덕수 후보의 나와 있는 결과들은 여론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보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로지 해야 될 것은 국민들한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난을 극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약속하고 설득하는 설명드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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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회동이 단일화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환영 입장이 즉각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 나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자분들께는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치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재판을 한 달 이상 늦추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이 부분을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로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 또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대선을 훨씬 지난 시점, 6월 18일 정도로 고등법원에서 미뤄준 셈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안감, 위기감은 조금 걷혔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상혁]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등법원의 판단은 다시 국민들에게 주권자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정말 주권자의 시간, 또 참정권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갑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해하셨고 정말 이렇게 선거에 깊숙이 사법부가 들어와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하셔서 걱정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판단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으로부터 사법부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튼실히 포장할 수 있는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권자의 시간을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법원에서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참정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적 흠결이 있는 후보를 낸 민주당에 저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제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삼권분립이고 법치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대통령의 경우도 헌법 84조를 비롯해 여러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 68조 2항에는 분명히 판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법원은 법원의 시간에 맞춰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두 번이나 대통령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유권자, 국민들께서는 함께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참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자의 권리도 있지만 피선거권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12일,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6월 3일까지 몇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오늘까지 변경이 안 됐으면 다섯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6월 3일 투표가 있는 날까지도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신의 구속이라든지 압수수색도 금지하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 이기대전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독 가혹한 선거 환경, 법원의 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재판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비근하게 미국의 트럼프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하셨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건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라든지 또 다수의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여러 가지 재판 문제들은 순리에 따라서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간 이후에도 5월 15일로 기일 지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로 지정했고 오늘 6월 18일로 변경한 것. 그때와 지금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왜 변경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고등법원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5월 15일에 첫 기일이 잡히면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기일에서는 2심에서의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고, 그 형량이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으로 확정심이 나오지 않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공직자 후보로서의 사법적 흠결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84조 이런 문제들로 들어갈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 즉시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는 요지의 법안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입법권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독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그런 셈이 된 건데, 정 대변인님 말처럼 헌법 84조가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오늘 조금 전에 속도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도감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전례가 없는 행동과 전례가 없는 법원의 태도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부터. 심지어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오늘 아시는 것처럼 중앙지법의 판사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행동 자체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원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헌법 84조와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헌법 교과서에 대통령은 소추를 면제한다. 불소추특권이 있다. 이거는 취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모든 헌법 교과서의 통설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도 학계의 견해에도 반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시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기자]
전주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후보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님 입장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중이던 형사소송법이...
[이재명]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기자]
헌법 84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구체적인 입장...
[이재명]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죠.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자]
지난달에 문화계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이런 일정 가지신 만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문화계 관련 공약이라든가 현안 문제가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합니다. 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에 내놓을 문화강국을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K콘텐츠,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화산업이 3대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북 전주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삼권분립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죠. 그러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이며 또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K콘텐츠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대답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기일 변경과 관련된 답변에 충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혁]
이재명 후보가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셨는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론적인 얘기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일지 잘 알고 있고. 특히 삼권분립을 사법부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부가 너무 과하게 여러 가지 정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입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보게 되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개선책도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도 결국은 상식과 법원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과의 토론 과정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밝혀주신 건 너무 합당한 얘기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광재]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입으로 쏟아낸 말과 손과 발로 하는 행동은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겁박했고요.
또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의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용인했고요. 입법독재로 가는 길 계속 닦았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행정권력이 비대했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권의 남용에 의해서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입법권력,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입법권력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강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목도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말뿐에 그친다, 구호에 그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도 2017년에 똑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라는 이름이 2025년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이른바 진보헌법학자라는 분들의 판단도 달라진 거예요. 당시에는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분들이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학자로서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앞서 정 대변인님께서도 고등법원 재판부가 6월 18일로 기일 변경을 한 것은 어찌 됐든 대선 이후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방증이 아니겠냐,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보통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기일로 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추정이라고 해서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현재 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추후 지정보다는 특정 기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바뀐 정치적 환경, 특히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주권자들의 의사가 드러났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의 통설이자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법안은 이재명 후보 본인만을 위한 위인설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고, 이건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설령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다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그때는 거부권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위헌소송을 거치게 되면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1년에 두 번이나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비극을 안게 될 수도 있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효력이 상실될 거라는 정 대변인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 국민 주권자의 의사거든요. 향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과정을 거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자들의 의사가 드러난 것을 헌법재판소든 다른 기타의 법원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그런 우리하고는 사법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규정과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주권자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모든 헌법 교과서도 그렇게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행안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부연설명을 해주실까요.
[박상혁]
저도 정치를 하고 있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구성요건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넓혀놓게 되면서 완전히 이현령 비현령의 법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해서 이게 국민들의 나중에 당선된 사람, 또는 낙선된 사람. 이번에도 보는 것처럼 만약에 낙선자에 대해서 당선자가 자신들의 권한이 있는 검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완전히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관련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함께 협조를 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논란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백 번 양보해서 그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는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분명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문제점 해석의 영역에 따라서 그렇게 폭넓게 이현령비현령처럼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되 과거에 있었던 것은 과거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텐데 그 법이 바뀜으로써 처음 혜택을 본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상혁]
다른 여러 정치인들도 그와 관련돼서 적용 사례가 있고요. 법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일 때 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법의 의미가 상실하게 되면 그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동시에 적용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건 진행하는 건가요?
[박상혁]
오늘 아마 오전에 대변인님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의 여러 가지 논란,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소부에 회부하지 않고 ... 소부에 회부된 지 2시간 만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다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백히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조승래 대변인의 발표를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또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이번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9명의 대법관들을 탄핵에 나섰겠느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 아니겠어요?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했던 사람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인용이 됐을 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기각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그렇게 있었다면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조치 이전에 탄핵을 했었어야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직후에 탄핵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설령 그것이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탄핵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양심을 걸고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당연히 아무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주권자의 의사, 특히 헌법정신 가장 탄핵의 핵심 구성요건이 위헌사유입니다.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핵 논의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소부에 2시간 만에서 전원합의체로 간다든지 제대로 된 기록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을 때 고등법원이 당일날 기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저도 변호사입니다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집행관 송달이라는 것. 아마 대부분의 판사들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집행관 송달이라는 것. 본인들도 거의 해보지 않은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밝혀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근거를 배경으로 나온 그런 얘기인가요?
[박상혁]
왜냐하면 이번 사건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예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목적, 이런 것 중의 하나가 처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 무죄를 유죄로 해서 파기자판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었고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도 있고 그런 제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에 단일화 문제로 연휴 동안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전격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인데 회동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좋은 분위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떻보세요?
[정광재]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잘돼서 단일후보를 언제까지 뽑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오기를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또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6시에 만나는 두 사람의 회동이 과연 그 정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본인은 정통성 있는 국민의힘의 당 경선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보인 만큼 후보를 양보해 달라는 DJP 식의 협상을 할 게 예상됩니다. 반면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자신을 따르는 조직은 부족하지만 민심에서 앞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라는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 있겠지만 오늘 이렇다 할 결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다만 이런 희망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소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점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두 후보 간의 만남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까요?
[박상혁]
김문수 후보가 쉬운 말로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김재원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정광재 대변인에게 여쭙고 싶은데 김문수 후보가 사진 찍는데 그 옆에서 한덕수 후보가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당에서 주선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통성 있는 후보고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무우선권이 있는데 내가 사무총장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소한 여러 가지 선거운동 관련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당에서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정통성 있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의 자리는 결국 단일화라는 과정 속에서 김문수 후보나 이런 쪽에서 하도 압박이 들어오니까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저라도 쉽게 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6시에 회동을 앞둔 두 후보 측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 오늘 저녁 만남에 대해서 정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부정적인 전망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당무우선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거든요. 후보가 되면 당대표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당무우선권을 후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김문수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도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후보가 된 이후까지는 당무우선권이 모든 권한에 앞선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2017년에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가 되면서 그 조항을 만들었고 후보가 되는 순간 당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당무와 관련한 우선권을 갖는다,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조항별로 놓고 본다면 의결 과정은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있는 과정에서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부분이 충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헌법 84조 논란과 비슷한 겁니다. 헌법 84조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추라고, 그러니까 기소인지 재판의 진행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임전국위도 열고 전국위원회 열고 전당대회 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찬성한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만약에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비율이 더 높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박상혁]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당원 쪽에서는 단일화의 여론이 높겠죠. 그런데 지금도 궁금한 게 이정현 전 의원이시잖아요. 이분은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니면 무소속입니까?
[정광재]
당원인 것으로 압니다.
[박상혁]
이분은 얼마 전까지 대선후보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사퇴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죠?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단일화 논의가 있었고 혹시 무소속 후보를 돕게 되면 이건 명백한 제명 사유거든요. 이미 공식적으로 당 후보가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이 당원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당무우선권에 관련한 해석 조항 여부를 떠나서 제가 TV를 보니까...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 발표를 하는데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합니다.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법안에 주민번호 OOO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일괄 처리하십시오.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합니까?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 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서 무죄로 만드십시오.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UN대북제재탈퇴법도 개정하지 이건 왜 안 합니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의회 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의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전 대통령의 엽기적인 독재가 떠오릅니다. 이제 민주당은 거수기 당으로 전락했고 1970년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분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6시 다행히도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선 승리는 당과 국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승리를 위한 통합,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과 하신 약속입니다. 단일화 논란이 더 장기화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단일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당원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두 분께서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시킬 것을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독재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이 뜻을 받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사흘째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 파괴 전면전이 시작됐다면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만남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요. 오늘 반드시 저녁에 단일화 협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당내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정광재]
어제 밤에 마무리된 의원총회 분위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히려 단일화 협상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숙 원장이 했던 얘기는 아직은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걸고 김문수 후보가 경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는데 그런 움직임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거칠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뽑은 후보니까 조금 더 온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정도의 기본 방침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 후보니까 일정 정도의 기득권, 본인에게 유리한 정도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갖고 있는 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오늘 저녁에 있을 두 후보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라도 전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보는 단일화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중에 누가 조금 더 꺼려지는 후보일까요?
[박상혁]
좀 전에도 말씀을 나누다 중단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은 스스로 아마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여져요. 언론에도 보면 이준석 후보까지 하는 빅텐트, 본인 중심의 단일화 추진기구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은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칙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 출처를 밝혀야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출마한 게 아니라 이미 한덕수 후보의 나와 있는 결과들은 여론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보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로지 해야 될 것은 국민들한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난을 극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약속하고 설득하는 설명드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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