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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바 김덕수 담판. 오늘 저녁 6시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김덕수 담판.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됐으면 하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오늘이 5월 7일이고. 그리고 5월 11일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국민의힘 확정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가려지는 그런 시점이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분 사이에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하면 큰 합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보는 데드라인, 그러니까 단일화 하자 하는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입니까? 오늘까지는 돼야 됩니까?
[전주혜]
5월 11일 후보등록 때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여론조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전주혜]
그래서 오늘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5월 3일 경선 확정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 시점에 당이 이렇게 단일화 때문에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낙담이 크시고 그래서 다음 주가 공식 선거 시작인데요. 굉장히 걱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국민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면 기적적으로 좋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김문수 후보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먼저 만나자고 할 때는 뭔가 내밀 만한 제안이 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걸까요?
[김형주]
당의 요구가 굉장히 폭풍처럼 크기 때문에 일단 만나자고 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줄여야 되겠다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다고,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닐 수 있고요. 어쨌든 계속 피하는 모습은 당은 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로 보이고. 어쨌든 10일 이전이든 29일 이전이든 단일화했을 때 일정 정도 한덕수 후보보다는 앞선 여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한다는 이미지만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여론조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당에서 전당대회와 비슷한 컨벤션을 공식적으로 밖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아시다시피 홍보물 제작이 거의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내야 될지, 2번을 찍어야 될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이길 확률이 적다.
그러나 옛날 반기문 후보의 경우를 생각해서 실제로 공식선거운동 일주일 정도 하면 한덕수 후보의 맹점 혹은 민주당이 그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때 단일화를 하면.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단일화하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금력이라든지 조직력이 완전히 자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전국에 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데 그 관리인이며 조직인이며 돈을 당장 집어넣는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걸 노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표정을 잠시 영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피곤해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 만나겠다고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해프닝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하고 소통은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도 지도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식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원총회에 와서 후보가 의원들과 상견례도 하고 격려, 지지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권성동 대표께서 김문수 후보의 자택 앞으로 가신 이유 중 하나가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보와의 상견례 시간도 마련하겠다, 이런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시간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엇갈린 견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단일화 찬반투표, 당원투표는 계속하겠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고요.
[전주혜]
그거는 지도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주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할 거라는 문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당원들을 상대로 이건 후보 교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것은 당 지도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후보의 양해도 얻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 공지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패싱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불신의 깊이가 더 깊어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형주]
제가 생각할 때는 내밀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한덕수 후보와 만났을 때 쟁점이 드러나는 거하고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당헌당규상의 권한을 인정해달라, 그런 부분도 저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뉴스 서두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었는데요.
서울고법에서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이 열리면 안 된다, 이것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고 오늘 법원에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속보를 앞서 전했는데요. 서울고법에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전주혜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기일 변경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그렇게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써서 예우를 갖춰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 서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여지가 없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사이에 보인 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마치 겁박하는 것처럼 보였죠. 기일을 진행하면 대법원장 탄핵을 바로 해 버리겠다.
그리고 판사 탄핵도 하겠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언행을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18일로 기일 변경했는데 만약에 가정적입니다마는 대선 결과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6월 18일에 선고 결과 관계 없이 이재명 후보가 6월 18일에 서울고법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법사위가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법 중 하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부터 선고 정지, 그러니까 재판 정지. 대통령 재판 정지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오늘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에 과연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견해를 정확히 국민 앞에서 밝혀줬으면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할 텐데. 워낙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서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오늘 기일변경한 건 어떻게 해석될까요?
[김형주]
충분히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위증교사 선거,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줄줄이 나가는 화면이 보여졌을 때 상대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후보는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선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스스로가 헌법 84조 결과적으로 기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받던 재판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못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부분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직 다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다만 파기환송만 6월로 갔고 위증교사나 대장동 재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쟁론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파기환송이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미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 이전에는 대법이든 헌법재판소든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줄줄이 다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놓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다 없는 재판으로 대통령 임기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국민의 합의와 함의에 맞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쟁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6시 두 후보의 만남을 앞두고 양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재원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용기에 한덕수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경선도 안 하지 않았느냐.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주혜]
그거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미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삼아야지 본인이 후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느냐, 경선 당시에도.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들이 조속한 단일화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경선 당시에 신속하게 단일화를 하겠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56%의 지지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당원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후보로 선출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고 경선 전과, 선출 전과 다른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라는 것이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 단일화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선 당시 여러 가지를 보면 당원들이 신속한 단일화를 원했다는 건 본인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로 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런 만큼 당원들의 기대와 당원들에 대해서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같이 방송하는 패널분들이 김문수 후보 이름을 김덕수라고 잘못 부를 정도로 김덕수라는 세 글자가 각인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당원투표 결과를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압도적인 결과로 이번 11일 전까지 단일화해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결과가 거의 90% 가까이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미 예상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푸시하기 위한 용도지, 정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며칠이라도 시간을 끌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집권, 즉 대선후보는 당의 집권, 세력의 집권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후보가 되고 나면 그 후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집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참 문제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입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가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 자체가 이름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는지 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단일화 방법 중에서 일단 여론조사 방식은 꺼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YTN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김문수 대 한덕수 단일화 후보 누가 돼야 하냐. 이 결과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19, 한덕수 예비후보가 2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보수지지층만 따로 떼서 보면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29고요. 한덕수 후보가 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전주혜]
더 경쟁력이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의 방법, 이런 건 다 양보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원투표로 한다든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방법은 충분히 양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11일 후보등록 전에 저는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예 배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당원들로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뤄지는 회동에서 좋은 단일화를 위한 방안이 결론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본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받고 있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이 법사소위를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 당선된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재판 중지 근거를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었죠. 대통령 당선시에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이 법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불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중요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주 교수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고는 했던 거예요. 오늘 법사소위를 통과했다는 건데 이거를 대선 전까지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김형주]
단순히 명확하게 한다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홍준표 후보가 대선후보였을 때 고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때는 헌법학자들이 재판할 수 있다가 다수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는 게 다수다, 그렇게 얘기해서 쟁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만약 이것이 단독 의결되고 표결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위헌심판 청구라든지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도 또 한 번 헌재의 손을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여야가 합쳐서 헌법 84조의 재해석 문제, 또 새로 법사위 통과된 법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들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결 본회의에 올라가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되는 건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까요?
[전주혜]
본회의도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의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명백하니까 이 법을 정부에 보내는 것을 대선 이후에 한다. 아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이상 입법을 막을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러면 결국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만 막을 수 있는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무사통과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외쳐왔던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대통령 재판정지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를 뺀다.
이 법이 오늘 법사위에 또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이 6월 18일에 재판할 필요도 없이 6월 3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효력이 발생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목도하시는 것은 막대한 입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마저 발목을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 과연 집권을 하면 어떠한 세상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맛보기 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단언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죠.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을 마치 사법부가 무릎을 꿇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오늘 재판부의 기일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법부 장악,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 장악하려는 이런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정지법, 지금 법사소위 통과했다는 속보를 제가 전해 드렸는데 물론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거부권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던 재판은 이 법안만 통과되면 다 정지되는 결론이 되는 건가요?
[김형주]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다음 수순이라는 게 다시 한 번 위헌청구심판 같은 것을 통해서 다투려고 할 겁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야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리게 되는 재판들이 서너 개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재판부가 있으면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도 6월로 넘겨진 파기환송심에 따라서 다른 재판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파기환송심이 6월로 연기됐는데 다른 재판부도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예우를 갖춰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재판에 참석하기가 어렵다. 변경해 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그것을 재량적으로 적절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형주 교수님께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신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대통령 몫을 지명을 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광속도로, 이번 파기환송된 대법원 판결보다 더 빠르게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고 그리고 퇴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7명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본인의 추천 몫으로 두 분,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믿을 수 있는 분을 재판관을 임명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5:4의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한들 6명을 확보 못 하면 위헌으로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이 민주당이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런 부분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한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보고서를 오늘 제출한다고 하거든요. 대선 전에 청문회에 세우겠다, 이런 계획인 거겠죠?
[김형주]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오늘 파기환송심이 연기되고 또 당의 선대위 이석연 선대위원장이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최고 같은 분도 일련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주혜]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보면 1심 재판만 재판 불출석, 피고인 불출석이 6번입니다. 굉장히 지연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최근에서야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파기환송되면서 또 5월 15일로 첫 기일이 지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왜 대법원이 선거개입을 했다고 민주당이 격분하고 있는데 근저에는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의 필사적인 재판지연작전이 있었죠. 이것이 결국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대목이 다시 한 번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앵커]
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민생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희생자 프레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법리스크를 꼬아서 비판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작은 일 가지고도 이렇게 탄압을 당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조봉암, 김대중 이런 굵직한 역사적 인물과 본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역사적인, 정권에 탄압받은 그런 인물로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을 희화화해서 저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사법리스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본인 개인의 탓이 아니고 정권 탓이다. 또 법제도적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파기환송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꼼짝달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건 어떤 요인이라고 보여지세요?
[김형주]
이미 이재명 후보가 노출이 다 돼 있는 거죠. 약점이라고 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 다 회자되었던 부분이고 다 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워낙 삶이 절박한 것이니까 그렇게 악악거리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12.3 계엄이라든지 또 후보를 정해놓고 단일화 하는 데 말이 안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 아닌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또 국민의힘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느라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가 계속 끊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공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드라마, 시너지를 내지 않고 상당히 힘든 국면으로 갈 텐데 오늘 만남에서 어떤 모습,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오늘밖에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지 말지, 그리고 하더라도 11일에 어떤 결론이 지어지는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길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서로 마음을 정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6월로 기일 변경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2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을 위한 양보와 결단을 해 주신다면 오늘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의 차명진 전 의원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형주]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 안 하는 것은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한덕수 후보를 주저앉히겠다는 의중까지 읽혀져서 잘못하다가는, 물론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밤에 한 50명 국민의힘 의원이 당 밖으로 나와서 한덕수 후보를 모셔야 되는 그런 차선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만약에 ... 그러면 왜냐하면 당을 새롭게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그냥 놔두면 후보 번호가 15번이 될지 20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성이 또 한 씨라서, 그렇다면 의석수로 본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50명 정도의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분들이 탈당해서 그렇게 기호를 3번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29일 이전에, 사전투표 이전에 단일화 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 물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 상태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일 단일화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거죠? 당 의원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김형주]
오늘 만약 그게 서로 간에 합의가 없다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전주혜]
그런데 그건 또 국민들이 봤을 때 꼼수로 보이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당이 분열한 상황으로 자중지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절대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1일을 넘기면 안 된다?
[전주혜]
원칙적으로 저는 가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고 어떤 상황이라도 후보를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후보 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주혜]
그래서 후보 교체는 없는데, 자꾸만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자체도 불필요한 오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원칙대로 가야 되고 정석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신 분이 당연히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11일까지 단일화 무산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담판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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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바 김덕수 담판. 오늘 저녁 6시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김덕수 담판.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됐으면 하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오늘이 5월 7일이고. 그리고 5월 11일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국민의힘 확정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가려지는 그런 시점이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분 사이에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하면 큰 합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보는 데드라인, 그러니까 단일화 하자 하는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입니까? 오늘까지는 돼야 됩니까?
[전주혜]
5월 11일 후보등록 때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여론조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전주혜]
그래서 오늘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5월 3일 경선 확정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 시점에 당이 이렇게 단일화 때문에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낙담이 크시고 그래서 다음 주가 공식 선거 시작인데요. 굉장히 걱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국민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면 기적적으로 좋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김문수 후보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먼저 만나자고 할 때는 뭔가 내밀 만한 제안이 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걸까요?
[김형주]
당의 요구가 굉장히 폭풍처럼 크기 때문에 일단 만나자고 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줄여야 되겠다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다고,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닐 수 있고요. 어쨌든 계속 피하는 모습은 당은 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로 보이고. 어쨌든 10일 이전이든 29일 이전이든 단일화했을 때 일정 정도 한덕수 후보보다는 앞선 여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한다는 이미지만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여론조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당에서 전당대회와 비슷한 컨벤션을 공식적으로 밖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아시다시피 홍보물 제작이 거의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내야 될지, 2번을 찍어야 될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이길 확률이 적다.
그러나 옛날 반기문 후보의 경우를 생각해서 실제로 공식선거운동 일주일 정도 하면 한덕수 후보의 맹점 혹은 민주당이 그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때 단일화를 하면.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단일화하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금력이라든지 조직력이 완전히 자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전국에 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데 그 관리인이며 조직인이며 돈을 당장 집어넣는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걸 노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표정을 잠시 영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피곤해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 만나겠다고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해프닝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하고 소통은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도 지도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식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원총회에 와서 후보가 의원들과 상견례도 하고 격려, 지지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권성동 대표께서 김문수 후보의 자택 앞으로 가신 이유 중 하나가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보와의 상견례 시간도 마련하겠다, 이런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시간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엇갈린 견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단일화 찬반투표, 당원투표는 계속하겠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고요.
[전주혜]
그거는 지도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주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할 거라는 문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당원들을 상대로 이건 후보 교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것은 당 지도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후보의 양해도 얻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 공지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패싱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불신의 깊이가 더 깊어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형주]
제가 생각할 때는 내밀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한덕수 후보와 만났을 때 쟁점이 드러나는 거하고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당헌당규상의 권한을 인정해달라, 그런 부분도 저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뉴스 서두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었는데요.
서울고법에서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이 열리면 안 된다, 이것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고 오늘 법원에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속보를 앞서 전했는데요. 서울고법에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전주혜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기일 변경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그렇게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써서 예우를 갖춰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 서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여지가 없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사이에 보인 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마치 겁박하는 것처럼 보였죠. 기일을 진행하면 대법원장 탄핵을 바로 해 버리겠다.
그리고 판사 탄핵도 하겠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언행을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18일로 기일 변경했는데 만약에 가정적입니다마는 대선 결과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6월 18일에 선고 결과 관계 없이 이재명 후보가 6월 18일에 서울고법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법사위가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법 중 하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부터 선고 정지, 그러니까 재판 정지. 대통령 재판 정지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오늘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에 과연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견해를 정확히 국민 앞에서 밝혀줬으면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할 텐데. 워낙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서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오늘 기일변경한 건 어떻게 해석될까요?
[김형주]
충분히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위증교사 선거,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줄줄이 나가는 화면이 보여졌을 때 상대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후보는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선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스스로가 헌법 84조 결과적으로 기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받던 재판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못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부분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직 다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다만 파기환송만 6월로 갔고 위증교사나 대장동 재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쟁론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파기환송이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미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 이전에는 대법이든 헌법재판소든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줄줄이 다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놓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다 없는 재판으로 대통령 임기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국민의 합의와 함의에 맞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쟁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6시 두 후보의 만남을 앞두고 양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재원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용기에 한덕수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경선도 안 하지 않았느냐.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주혜]
그거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미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삼아야지 본인이 후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느냐, 경선 당시에도.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들이 조속한 단일화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경선 당시에 신속하게 단일화를 하겠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56%의 지지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당원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후보로 선출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고 경선 전과, 선출 전과 다른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라는 것이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 단일화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선 당시 여러 가지를 보면 당원들이 신속한 단일화를 원했다는 건 본인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로 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런 만큼 당원들의 기대와 당원들에 대해서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같이 방송하는 패널분들이 김문수 후보 이름을 김덕수라고 잘못 부를 정도로 김덕수라는 세 글자가 각인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당원투표 결과를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압도적인 결과로 이번 11일 전까지 단일화해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결과가 거의 90% 가까이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미 예상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푸시하기 위한 용도지, 정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며칠이라도 시간을 끌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집권, 즉 대선후보는 당의 집권, 세력의 집권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후보가 되고 나면 그 후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집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참 문제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입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가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 자체가 이름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는지 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단일화 방법 중에서 일단 여론조사 방식은 꺼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YTN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김문수 대 한덕수 단일화 후보 누가 돼야 하냐. 이 결과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19, 한덕수 예비후보가 2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보수지지층만 따로 떼서 보면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29고요. 한덕수 후보가 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전주혜]
더 경쟁력이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의 방법, 이런 건 다 양보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원투표로 한다든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방법은 충분히 양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11일 후보등록 전에 저는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예 배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당원들로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뤄지는 회동에서 좋은 단일화를 위한 방안이 결론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본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받고 있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이 법사소위를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 당선된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재판 중지 근거를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었죠. 대통령 당선시에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이 법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불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중요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주 교수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고는 했던 거예요. 오늘 법사소위를 통과했다는 건데 이거를 대선 전까지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김형주]
단순히 명확하게 한다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홍준표 후보가 대선후보였을 때 고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때는 헌법학자들이 재판할 수 있다가 다수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는 게 다수다, 그렇게 얘기해서 쟁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만약 이것이 단독 의결되고 표결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위헌심판 청구라든지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도 또 한 번 헌재의 손을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여야가 합쳐서 헌법 84조의 재해석 문제, 또 새로 법사위 통과된 법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들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결 본회의에 올라가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되는 건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까요?
[전주혜]
본회의도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의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명백하니까 이 법을 정부에 보내는 것을 대선 이후에 한다. 아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이상 입법을 막을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러면 결국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만 막을 수 있는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무사통과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외쳐왔던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대통령 재판정지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를 뺀다.
이 법이 오늘 법사위에 또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이 6월 18일에 재판할 필요도 없이 6월 3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효력이 발생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목도하시는 것은 막대한 입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마저 발목을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 과연 집권을 하면 어떠한 세상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맛보기 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단언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죠.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을 마치 사법부가 무릎을 꿇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오늘 재판부의 기일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법부 장악,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 장악하려는 이런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정지법, 지금 법사소위 통과했다는 속보를 제가 전해 드렸는데 물론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거부권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던 재판은 이 법안만 통과되면 다 정지되는 결론이 되는 건가요?
[김형주]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다음 수순이라는 게 다시 한 번 위헌청구심판 같은 것을 통해서 다투려고 할 겁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야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리게 되는 재판들이 서너 개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재판부가 있으면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도 6월로 넘겨진 파기환송심에 따라서 다른 재판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파기환송심이 6월로 연기됐는데 다른 재판부도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예우를 갖춰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재판에 참석하기가 어렵다. 변경해 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그것을 재량적으로 적절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형주 교수님께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신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대통령 몫을 지명을 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광속도로, 이번 파기환송된 대법원 판결보다 더 빠르게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고 그리고 퇴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7명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본인의 추천 몫으로 두 분,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믿을 수 있는 분을 재판관을 임명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5:4의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한들 6명을 확보 못 하면 위헌으로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이 민주당이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런 부분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한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보고서를 오늘 제출한다고 하거든요. 대선 전에 청문회에 세우겠다, 이런 계획인 거겠죠?
[김형주]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오늘 파기환송심이 연기되고 또 당의 선대위 이석연 선대위원장이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최고 같은 분도 일련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주혜]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보면 1심 재판만 재판 불출석, 피고인 불출석이 6번입니다. 굉장히 지연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최근에서야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파기환송되면서 또 5월 15일로 첫 기일이 지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왜 대법원이 선거개입을 했다고 민주당이 격분하고 있는데 근저에는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의 필사적인 재판지연작전이 있었죠. 이것이 결국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대목이 다시 한 번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앵커]
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민생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희생자 프레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법리스크를 꼬아서 비판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작은 일 가지고도 이렇게 탄압을 당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조봉암, 김대중 이런 굵직한 역사적 인물과 본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역사적인, 정권에 탄압받은 그런 인물로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을 희화화해서 저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사법리스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본인 개인의 탓이 아니고 정권 탓이다. 또 법제도적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파기환송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꼼짝달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건 어떤 요인이라고 보여지세요?
[김형주]
이미 이재명 후보가 노출이 다 돼 있는 거죠. 약점이라고 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 다 회자되었던 부분이고 다 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워낙 삶이 절박한 것이니까 그렇게 악악거리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12.3 계엄이라든지 또 후보를 정해놓고 단일화 하는 데 말이 안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 아닌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또 국민의힘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느라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가 계속 끊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공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드라마, 시너지를 내지 않고 상당히 힘든 국면으로 갈 텐데 오늘 만남에서 어떤 모습,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오늘밖에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지 말지, 그리고 하더라도 11일에 어떤 결론이 지어지는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길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서로 마음을 정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6월로 기일 변경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2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을 위한 양보와 결단을 해 주신다면 오늘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의 차명진 전 의원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형주]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 안 하는 것은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한덕수 후보를 주저앉히겠다는 의중까지 읽혀져서 잘못하다가는, 물론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밤에 한 50명 국민의힘 의원이 당 밖으로 나와서 한덕수 후보를 모셔야 되는 그런 차선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만약에 ... 그러면 왜냐하면 당을 새롭게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그냥 놔두면 후보 번호가 15번이 될지 20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성이 또 한 씨라서, 그렇다면 의석수로 본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50명 정도의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분들이 탈당해서 그렇게 기호를 3번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29일 이전에, 사전투표 이전에 단일화 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 물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 상태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일 단일화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거죠? 당 의원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김형주]
오늘 만약 그게 서로 간에 합의가 없다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전주혜]
그런데 그건 또 국민들이 봤을 때 꼼수로 보이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당이 분열한 상황으로 자중지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절대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1일을 넘기면 안 된다?
[전주혜]
원칙적으로 저는 가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고 어떤 상황이라도 후보를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후보 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주혜]
그래서 후보 교체는 없는데, 자꾸만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자체도 불필요한 오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원칙대로 가야 되고 정석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신 분이 당연히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11일까지 단일화 무산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담판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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