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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28일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 위원,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단일화 파열음에 대선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이럴 거면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초강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했냐. 그것도 대선후보 일정이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오늘 앞당겨서 올라왔습니다. 당에서 자신을 대선후보에서 끌어내리려 한단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여의도에는 별 흉흉한 소문이 많은데요. 결국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를 잘 몰랐다. 김문수 후보가 1970년대부터 학생운동을 해 왔고 지금까지 정치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라는 분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고 한번 마음 먹은 건 절대로 바꾸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전부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걸 예상을 전혀 못하고. 이게 지금 대선을 놓고 이런 건 사실 사상 초유, 이걸 붙여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김문수를 너무 몰랐고 지금 현재 지도부가 대선 경선 관리를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놓고 밀어주면서 당선을 시켜놓고 바로 단일화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브한 스케줄과 아무 제도적 장치도 없이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된 김문수 후보한테 내놔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의 판단도 너무나 미숙하고 이제 차표 한 장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래가지고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건 이건 다 책임이 있는 건데요.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사태, 쿠데타 사태, 탄핵 사태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이 책임 있는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거고 이게 대선에 주는 영향은 심대할 겁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도중에 정회를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내려가다가 김문수 후보가 돌연 일정을 철회하자 다시 또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저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즉 김문수 후보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이를테면 반명 빅텐트 즉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죠, 등록을 했으니까.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는 당원들의 요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뜻밖에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일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나 김문수 후보 자신 자체가 자신감이 충만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 시간은 내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10일, 11일인데 이때가 지나면 이제 기호 문제 때문에 본인 중심으로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이 모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캠프 일각에서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25일 이전에만 단일화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 사실 경선 시작할 때 1%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3단계를 거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지지율이 급상승했죠. 보통 대선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그렇게 급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마음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 1차 단일화 목표 시한이 내일 7일까지 아니었습니까? 공보물 프린트에 들어가는 시한인데 이건 물건너갔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언제가 후보 단일화 시점이 될까요?
[신경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당황해서 여러 가지 전국위원회 소집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고 전당원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긴급하게 도입해 왔잖아요. 이게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일하고 11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후보등록 마감일입니다. 지도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등록 마감일 안에 후보 교체를 하고 김문수 후보를 진정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김문수 후보는 아까 쭉 설명을 드린 대로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넘기고 그러고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등록하고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본인한테 우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빚은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고득표를 했는데 고득표를 한 것은 단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빚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 빚이고 법률적으로는 김문수 후보한테 정당하게 뽑힌 대선 경선을 다 거쳐온 후보이기 때문에 법률적 자격은 나한테 있다라고, 법률적 우위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빚과 법률적 우위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는 본인한테 승부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지도부로서는 11일까지 해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호가 결정되게 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10, 11일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결국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최후의 굉장히 처절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여의도 내지는 대한민국이 처음 보는 사태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11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11일까지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면 자신이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배수진을 쳤는데. 11일이 지나가게 되면 기호 2번을 못 쓰게 되고 또 후보 등록 기탁금 등의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거니까 나중에 단일화가 돼도 전혀 피해가 없는 거죠.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1일까지 후보등록을 해야 되려면 내일부터 3일간 협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7~9일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해서 여론조사를 최소 하루 정도 해야 되거든요, 하루 이상이죠, 결과까지 나오려면. 그러면 11일 오후에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거의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김문수 후보 측하고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타협안을 내놓으면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당헌 74조 2조에 따르면 후보 자격에 관한 문제를 최고위나 비대위, 현재는 최고위가 아니고 비대위니까 비대위에서 다뤄서 이것을 전국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후보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논란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를 긴급하게 소집해놔서 이렇게 했다는 건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최고위 의결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나를 바꾸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기구를 다 소집해 놓으면 내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잘못하면 감정싸움이 되고 결국 법률적인 쟁투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가처분 사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정치과정에 결정이 또 들어가게 되면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11일까지 일어날 사태를 예상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문제는 이건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걸 만약에 제도로 풀겠다. 아니면 법률로 풀겠다 이러면 이건 뒤엉키고 설켜서 아마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정치적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엄경영]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소집을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두 후보 간의 단일화인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문제가 없죠. 바로 기호 등록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이게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선후보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전국위나 전당대회 소집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적당한 절차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내일 국민의힘이 전 당원에게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후보가 유리하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도 단일화를 흔쾌하게 하겠다. 김덕수도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후보를 상당히 큰 격차로 이기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전당원투표를 하게 되면 당원투표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유리한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 김 후보의 고집은 일단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건 상식에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내일 찬반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찬반뿐만 아니라 그 시점까지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엄경영]
저도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의 대다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때부터 이미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것도 괜찮다. 이런 판단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까지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내일 전당원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고요.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무우선권, 즉 대선후보자한테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기초해서 아마도 비대위에 대한 교체 시도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 김문수 후보 요구를 수용해서 단일화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유상범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상범 의원이 오늘 아침에 추진본부 회의를 열려고 했고 한덕수 후보 측도 참석하기 위해 대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거절해서 1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러면서 책임 소재를 밝히기도 했어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후보가 김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김 후보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릴 경우 아마 별다른 뾰족한 묘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이렇게 따지면 시간은 내 편이라고 버티는 김문수 후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정치력으로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뭘 해결하겠다고 하면 아마 해소책을 찾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방향이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초치기로 막판 시간에 정치적 타협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이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김문수 대선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 본선에서 투표용지에 한덕수 후보 이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자 권영세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돈다. 이 말을 얘기해 볼까요.
[엄경영]
모든 대선 캠프가 포스트 대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당권을 겨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파기환송 이후에 그래도 보수정당이 해 볼만하다 이런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해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명분은 단일화 쪽에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게 단일화 1차 회의에 김문수 후보 측이 참석하지 않은 건 시간지연을 통해서 기호 2번을 확보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명분은 단일화 쪽에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물론 보수층, 당원 전반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감정싸움까지 겹쳐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 결국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사무총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양수 사무총장이 계속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후보등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상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김문수 후보 고집 피우는 것도 이해는 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가요.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가 두 권 씨가 하고 있는 이 지도부가 만약에 그러면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치적이지 않아요. 일단 차라리 그러면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정당이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오히려 그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후보 등록을 하냐 마냐라는 기로에까지 가게 된다면 이건 아무 국민으로부터, 심지어는 지지자로부터도 박수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이해가 간다고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럴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게 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엄경영]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발언했는데요. 사실 저도 국민의힘 단일화, 반명 빅텐트가 비전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명분도 부족하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자강론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 경선 때부터 단일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 이런 발언을 많이 했고요.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저는 단일후보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까지 해결되면 최선의 길인데 만약에 해결되지 않고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각자 후보등록을 할 경우의 수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무총장이 등록 안 하고 이를테면 직인을 갖고 잠적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경우의 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그건 바로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하면서 국민의힘에 전권을 위임했는데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 한덕수 후보로서는 밖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관훈토론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한 후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가 속으로는 이 상황이 일단 납득하기도 어렵고 아마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실제 속마음은 아마 이 발언하고는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나 앞으로의 진행상황 특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의 상황은 하루하루 시시각각이 매우 엄중할 겁니다.
여기서 정치력이 만약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로서도 매우 애가 타고 이걸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혹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엄경영]
캠프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캠프의 분위기가 역설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한 거고 그리고 각종 단일화 협상에 불참하거나 지연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의 기대와는 좀 다른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더 여론 추이나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오늘 캐스팅 보터 충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는데요. 민주당도 이 후보의 재판을 연기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 훌륭한 정치인(조봉암)이 사법 살인을 당했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앵커]
지금 DJ, 조봉암 전 장관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너무 많이 나갔어요. 지금 계속해서 DJ 재판받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공식적으로 거론하는데요. 오늘은 더 올라가서 조봉암, 김구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사건이 아닙니다. 선거법 사건이고 대북송금 사건이고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정치재판이냐. 지금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이 정치재판이냐, 졸속재판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대법원을 협박하고 법원, 사법부 전체를 상대로 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지지도가 끌어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필사적인 노력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조봉암까지 가고 DJ 사형선고까지 가고 그러는 건 비유가 일단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유를 하기를 저는 일단 권하고요. 지금 현재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거대 양당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거대 양당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건 매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일 오후 6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 관련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지금 불필요한 여론조사가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당 지도부가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김문수 후보 측이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속보만 놓고 보면 한발 더 나간 시각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중단하라는 것은 당 지도부가 내일 하겠다는 당원투표거든요, 당원여론조사.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이 조사를 중단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아닌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기존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되풀이한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당무우선권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선출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게 당무우선권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도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 때도 당무우선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준석 당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갖고 갈등을 겪었는데요. 이때는 당 지도부를 선대위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게 되면 이게 양측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신경민]
일단 그렇네요. 지금 만나는 것을 김문수 후보가 계속 회피하면서 책임론이 꽂히게 될 수 있잖아요. 이걸 일단 회피하면서 지도부를 배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지금 불리한 여론조사가 당원 상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 일단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무우선권을 하면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일 만나는 거야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진전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까지 재판이 6차례 있던데 민주당은 다 미뤄라, 대선 이후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의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실제로 탄핵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엄경영]
6건의 재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5일 예정인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안 하게 되면 1차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을 못하고 일주일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22일 정도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2일 열리는 공판기일 때는 변론종결하고 선고를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만약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선고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대법관 10명 전원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재상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해도 최소 27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상고하는 시간이 7일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시간도 20일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대선 전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안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전원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이렇게 10명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한다면 중도층에 역풍이 불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초기에 꺼내들었던 대법원장 탄핵카드를 일단 유예시켜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고법이 예정하고 있는 15일 재판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재판을 만약에 그대로 예정했던 대로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하면 그게 12일까지 민주당이 시한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12일 전에는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12일까지 아무 결론 없이 고법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15일날 재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판은 금방 말씀을 하신 대로 여기는 사실확인이나 법리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재판이 아니고 양형만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판이 몇 번 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열리기만 하면 바로 구형이 나오고 바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래 기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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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28일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 위원,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단일화 파열음에 대선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이럴 거면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초강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했냐. 그것도 대선후보 일정이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오늘 앞당겨서 올라왔습니다. 당에서 자신을 대선후보에서 끌어내리려 한단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여의도에는 별 흉흉한 소문이 많은데요. 결국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를 잘 몰랐다. 김문수 후보가 1970년대부터 학생운동을 해 왔고 지금까지 정치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라는 분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고 한번 마음 먹은 건 절대로 바꾸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전부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걸 예상을 전혀 못하고. 이게 지금 대선을 놓고 이런 건 사실 사상 초유, 이걸 붙여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김문수를 너무 몰랐고 지금 현재 지도부가 대선 경선 관리를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놓고 밀어주면서 당선을 시켜놓고 바로 단일화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브한 스케줄과 아무 제도적 장치도 없이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된 김문수 후보한테 내놔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의 판단도 너무나 미숙하고 이제 차표 한 장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래가지고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건 이건 다 책임이 있는 건데요.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사태, 쿠데타 사태, 탄핵 사태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이 책임 있는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거고 이게 대선에 주는 영향은 심대할 겁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도중에 정회를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내려가다가 김문수 후보가 돌연 일정을 철회하자 다시 또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저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즉 김문수 후보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이를테면 반명 빅텐트 즉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죠, 등록을 했으니까.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는 당원들의 요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뜻밖에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일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나 김문수 후보 자신 자체가 자신감이 충만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 시간은 내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10일, 11일인데 이때가 지나면 이제 기호 문제 때문에 본인 중심으로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이 모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캠프 일각에서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25일 이전에만 단일화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 사실 경선 시작할 때 1%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3단계를 거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지지율이 급상승했죠. 보통 대선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그렇게 급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마음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 1차 단일화 목표 시한이 내일 7일까지 아니었습니까? 공보물 프린트에 들어가는 시한인데 이건 물건너갔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언제가 후보 단일화 시점이 될까요?
[신경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당황해서 여러 가지 전국위원회 소집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고 전당원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긴급하게 도입해 왔잖아요. 이게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일하고 11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후보등록 마감일입니다. 지도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등록 마감일 안에 후보 교체를 하고 김문수 후보를 진정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김문수 후보는 아까 쭉 설명을 드린 대로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넘기고 그러고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등록하고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본인한테 우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빚은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고득표를 했는데 고득표를 한 것은 단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빚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 빚이고 법률적으로는 김문수 후보한테 정당하게 뽑힌 대선 경선을 다 거쳐온 후보이기 때문에 법률적 자격은 나한테 있다라고, 법률적 우위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빚과 법률적 우위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는 본인한테 승부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지도부로서는 11일까지 해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호가 결정되게 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10, 11일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결국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최후의 굉장히 처절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여의도 내지는 대한민국이 처음 보는 사태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11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11일까지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면 자신이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배수진을 쳤는데. 11일이 지나가게 되면 기호 2번을 못 쓰게 되고 또 후보 등록 기탁금 등의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거니까 나중에 단일화가 돼도 전혀 피해가 없는 거죠.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1일까지 후보등록을 해야 되려면 내일부터 3일간 협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7~9일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해서 여론조사를 최소 하루 정도 해야 되거든요, 하루 이상이죠, 결과까지 나오려면. 그러면 11일 오후에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거의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김문수 후보 측하고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타협안을 내놓으면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당헌 74조 2조에 따르면 후보 자격에 관한 문제를 최고위나 비대위, 현재는 최고위가 아니고 비대위니까 비대위에서 다뤄서 이것을 전국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후보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논란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를 긴급하게 소집해놔서 이렇게 했다는 건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최고위 의결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나를 바꾸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기구를 다 소집해 놓으면 내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잘못하면 감정싸움이 되고 결국 법률적인 쟁투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가처분 사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정치과정에 결정이 또 들어가게 되면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11일까지 일어날 사태를 예상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문제는 이건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걸 만약에 제도로 풀겠다. 아니면 법률로 풀겠다 이러면 이건 뒤엉키고 설켜서 아마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정치적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엄경영]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소집을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두 후보 간의 단일화인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문제가 없죠. 바로 기호 등록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이게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선후보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전국위나 전당대회 소집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적당한 절차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내일 국민의힘이 전 당원에게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후보가 유리하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도 단일화를 흔쾌하게 하겠다. 김덕수도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후보를 상당히 큰 격차로 이기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전당원투표를 하게 되면 당원투표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유리한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 김 후보의 고집은 일단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건 상식에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내일 찬반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찬반뿐만 아니라 그 시점까지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엄경영]
저도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의 대다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때부터 이미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것도 괜찮다. 이런 판단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까지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내일 전당원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고요.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무우선권, 즉 대선후보자한테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기초해서 아마도 비대위에 대한 교체 시도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 김문수 후보 요구를 수용해서 단일화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유상범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상범 의원이 오늘 아침에 추진본부 회의를 열려고 했고 한덕수 후보 측도 참석하기 위해 대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거절해서 1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러면서 책임 소재를 밝히기도 했어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후보가 김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김 후보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릴 경우 아마 별다른 뾰족한 묘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이렇게 따지면 시간은 내 편이라고 버티는 김문수 후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정치력으로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뭘 해결하겠다고 하면 아마 해소책을 찾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방향이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초치기로 막판 시간에 정치적 타협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이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김문수 대선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 본선에서 투표용지에 한덕수 후보 이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자 권영세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돈다. 이 말을 얘기해 볼까요.
[엄경영]
모든 대선 캠프가 포스트 대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당권을 겨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파기환송 이후에 그래도 보수정당이 해 볼만하다 이런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해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명분은 단일화 쪽에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게 단일화 1차 회의에 김문수 후보 측이 참석하지 않은 건 시간지연을 통해서 기호 2번을 확보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명분은 단일화 쪽에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물론 보수층, 당원 전반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감정싸움까지 겹쳐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 결국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사무총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양수 사무총장이 계속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후보등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상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김문수 후보 고집 피우는 것도 이해는 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가요.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가 두 권 씨가 하고 있는 이 지도부가 만약에 그러면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치적이지 않아요. 일단 차라리 그러면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정당이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오히려 그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후보 등록을 하냐 마냐라는 기로에까지 가게 된다면 이건 아무 국민으로부터, 심지어는 지지자로부터도 박수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이해가 간다고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럴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게 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엄경영]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발언했는데요. 사실 저도 국민의힘 단일화, 반명 빅텐트가 비전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명분도 부족하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자강론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 경선 때부터 단일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 이런 발언을 많이 했고요.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저는 단일후보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까지 해결되면 최선의 길인데 만약에 해결되지 않고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각자 후보등록을 할 경우의 수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무총장이 등록 안 하고 이를테면 직인을 갖고 잠적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경우의 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그건 바로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하면서 국민의힘에 전권을 위임했는데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 한덕수 후보로서는 밖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관훈토론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한 후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가 속으로는 이 상황이 일단 납득하기도 어렵고 아마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실제 속마음은 아마 이 발언하고는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나 앞으로의 진행상황 특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의 상황은 하루하루 시시각각이 매우 엄중할 겁니다.
여기서 정치력이 만약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로서도 매우 애가 타고 이걸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혹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엄경영]
캠프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캠프의 분위기가 역설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한 거고 그리고 각종 단일화 협상에 불참하거나 지연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의 기대와는 좀 다른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더 여론 추이나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오늘 캐스팅 보터 충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는데요. 민주당도 이 후보의 재판을 연기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 훌륭한 정치인(조봉암)이 사법 살인을 당했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앵커]
지금 DJ, 조봉암 전 장관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너무 많이 나갔어요. 지금 계속해서 DJ 재판받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공식적으로 거론하는데요. 오늘은 더 올라가서 조봉암, 김구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사건이 아닙니다. 선거법 사건이고 대북송금 사건이고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정치재판이냐. 지금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이 정치재판이냐, 졸속재판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대법원을 협박하고 법원, 사법부 전체를 상대로 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지지도가 끌어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필사적인 노력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조봉암까지 가고 DJ 사형선고까지 가고 그러는 건 비유가 일단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유를 하기를 저는 일단 권하고요. 지금 현재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거대 양당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거대 양당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건 매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일 오후 6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 관련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지금 불필요한 여론조사가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당 지도부가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김문수 후보 측이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속보만 놓고 보면 한발 더 나간 시각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중단하라는 것은 당 지도부가 내일 하겠다는 당원투표거든요, 당원여론조사.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이 조사를 중단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아닌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기존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되풀이한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당무우선권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선출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게 당무우선권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도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 때도 당무우선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준석 당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갖고 갈등을 겪었는데요. 이때는 당 지도부를 선대위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게 되면 이게 양측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신경민]
일단 그렇네요. 지금 만나는 것을 김문수 후보가 계속 회피하면서 책임론이 꽂히게 될 수 있잖아요. 이걸 일단 회피하면서 지도부를 배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지금 불리한 여론조사가 당원 상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 일단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무우선권을 하면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일 만나는 거야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진전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까지 재판이 6차례 있던데 민주당은 다 미뤄라, 대선 이후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의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실제로 탄핵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엄경영]
6건의 재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5일 예정인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안 하게 되면 1차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을 못하고 일주일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22일 정도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2일 열리는 공판기일 때는 변론종결하고 선고를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만약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선고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대법관 10명 전원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재상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해도 최소 27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상고하는 시간이 7일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시간도 20일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대선 전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안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전원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이렇게 10명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한다면 중도층에 역풍이 불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초기에 꺼내들었던 대법원장 탄핵카드를 일단 유예시켜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고법이 예정하고 있는 15일 재판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재판을 만약에 그대로 예정했던 대로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하면 그게 12일까지 민주당이 시한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12일 전에는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12일까지 아무 결론 없이 고법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15일날 재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판은 금방 말씀을 하신 대로 여기는 사실확인이나 법리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재판이 아니고 양형만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판이 몇 번 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열리기만 하면 바로 구형이 나오고 바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래 기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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