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5월 12일 공식선거운동 전에 모든 공판 연기해야"

[현장영상+] 민주당 "5월 12일 공식선거운동 전에 모든 공판 연기해야"

2025.05.06.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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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휴 마지막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선거 전략을 논의합니다.

회의가 열리는 민주당 중앙당사를 연결합니다.

[윤호중 /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어제부터 다시 2박 3일간의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들어갔습니다.

2차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을 찾아 소통과 통합 또 치유와 민생의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증평에서 국토종주편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맞아 전통불교진흥책과 어린이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청년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공약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후보가 후보의 일,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위와 당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도 사법부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또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한테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데 나를 재판할 때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것이 일반 국민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내란세력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떠받치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붕괴시켰다는 점입니다.

1987년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다시 군사독재가 반복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두 세대에 걸쳐 이어온 40년 가까운 이 사회적 신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마저 깨졌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 없는 우리 국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합니다.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준동으로 정부와 군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후과는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합니다.

그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돌아와야 합니다.

거듭 요청합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온 나라를 극단적 퇴행으로 몰고 간 극우 기득권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오롯이 선거에 반영돼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소속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극우 내란 세력을 끝내기 위해 사즉생의 비상한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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