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해 사법부 겁박...점입가경"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반발과 관련해,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선 '사법 쿠데타·대선 개입'이라 규정하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법원이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법 추진은 물론 대법관 탄핵 등을 주장한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단 무도함이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당에 집권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는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