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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는 후보로서 최소한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그런데도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그건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선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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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글에선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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