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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상 타결로 휴전협상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로 대대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전례 없던 초유의 일인데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군통수권자가 된 거죠?
[조한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상도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안정된 관리체계, 국정운영 이런 걸 해나가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경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12월 계엄 이후에 5개월 동안 4번 정도 군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범]
오히려 북한이 조용해요. 왜냐하면 계엄,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도발이 없잖아요. 오물풍선도 없고요. 뭐냐 하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후에 오히려 방어체제로 돌아섰어요. 군사분계선 MDL에서도 공격행위보다는 방벽구축, 불모지화 이런 작업을 했고. 그건 뭐냐 하면 북한도 무력도발을 막 하는 건 아니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1만 5000명 인민군 파병을 했고 막대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수도권 불바다 발언의 주역인 170mm 곡산포 같은 경우도 전선에 있는 게 일부 이동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요. 러시아가 워낙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북한도 안보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은 북한도 내부가 평안한 상황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통일민족개념 삭제를 지난해 1월 지시했다고 그것도 아직 주민들에게 설명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긴장상태를 풀면 안 되겠지만 대선까지 또 대선 이후 북한의 특별한 긴장고도나 도발행위는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을 게 없거든요. 미국도 한반도 긴장상황을 보고 있고 우리 군도 초긴장 상태로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게 별로 없죠.
[앵커]
북한이 그런 가운데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러시아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파병 사실을 갑자기 인정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북한의 안보 공백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조한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죠. 왜냐하면 다량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우리 국정원이나 군 판단에 의하면 4000~5000명 정도의 사상자. 여기는 영구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 수천 명 발생했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신도 송환해서 부모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파병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다. 북한군은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쿠르스크 지역 그 전선에 파병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러 지난 6월에 재개된 신조약에 따르면 침공을 받아서 전쟁상태가 처하면 도와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는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조약상 위반이죠. 그런데 쿠르스크를 4월 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침공해서 한 1200~1300 서울시 정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다 탈환했어요. 4월 26일날 러시아가 탈환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일단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큰 역할이 필요없는 거죠. 그다음에 휴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휴전모드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휴전하게 되면 북한군의 효용성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5월 9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여기에서 푸틴이 우리는 승리했다는 걸 선언하고 싶어 한다는 게 모스크바 있는 쪽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북한군의 역할, 쿠르스크를 탈환한 건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전투를 잘했다기보다는 인해전술로 소모되는 형태로 기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돼서 얘기를 했고 양측이 모두 다 얘기했고 푸틴은 공개적으로 본인 입으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죠.
[앵커]
국정원 발표 보니까 파병된 북한군이 1만 5000명 정도고 사상자도 4000~5000명 정도 되니까 상당한 규모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전선에 북한군이 재배치될 수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또 종전 이후에도 복구나 외화벌이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북한군은 전투병력과 외화벌이 병력이 달라요. 물론 전투병력도 1인당 한 2000달러받는 걸로 첩보가 들어와 있고. 그중의 약 400달러 정도가 북한군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북한군은 전쟁이 끝나도 이게 완전한 종전이 아니고 휴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방대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전쟁 끝났다고 해서 철수하는 건 아닐 거다. 오히려 추가 파병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외화벌이 같은 경우는 북한군 안에도 제7총국, 8총국이라고 하는 공병국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가서 건설, 토목을 하거든요. 전쟁 끝나면 아마 민간 북한 노동자들 상당수가 러시아에 가 있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고. 전쟁 끝나면 인민군 역할은 두 가지일 거다. 전투병력으로서 전선을 유지하는. 그다음에 7총국이나 8총국이 가서 대규모 전후 복구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북러관계는 약화되는 건 아니다. 전시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형태로 북러 관계는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파병 초기에는 드론에도 익숙하지 않고 현대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현대전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 쪽의 군사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따르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하면서 미사일도 시험발사했잖아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한범]
북한 기술로는 거친 말로 때려 죽여도 저런 걸 만들 수 없어요. 조선업도 열악한 수준인데 갑자기 뚝딱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근접방어무기나 단거리 대공미사일이나 아니면 극초음파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체계를 봤을 때 위상레이더나, 러시아 기술지원의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전에도 북한이 수송기를 개조해서 러시아가 운영하는 A-50과 외형과 동일한, 중국도 똑같이 러시아 거 쓰거든요. 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북한 기술로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지원이 없으면. 성능은 물론 다른 얘기죠. 일부에서는 최현호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동력도 없이 진수부터 했다.
또 하나는 진수한 지 2~3일 만에 복합적인 무기체계 시험을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시형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통합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 정도의 무기를 흉내라도 냈다는 건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100% 의심해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간 뒤에도 북러관계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이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조한범]
북한이 원하는 건 많습니다. 저거 말고도 핵 관련, 그다음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그다음에 정상목표 타격, 핵실험 잠수핵 원자로라든지, 정찰위성이라든지 로켓발사체라든지.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만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 들어가보면 절체절명의 국운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면 실각이거든요. 지금은 김정은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잡고 있지만 문제는 전후거든요. 전후면 유럽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경제 재건 복구, 러시아의 미래를 챙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 줄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만일에 레드라인을 넘는 ICBM 기술이나 이런 걸 주면 트럼프를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안 있죠. 우리도 지금 가만히 보고 있지만 푸틴이 본인 입으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안 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카드가 있거든요. 저렇게 계속 선을 넘으면 우리도 선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북한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무한정 기술을 제공하거나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도 반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북한과의 협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전후에도 상당 기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전후 복구나 러시아 경제 재건을 위해서 아주 절실한 대상이거든요. 푸틴 본인도 말했어요. 전쟁 끝나면 관계 회복 가능하다고. 그다음에 주한대사도 향후 한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우리는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북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일단 북러 밀착이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이에요.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첫 자동차 다리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자동차로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조한범]
그게 북러관계의 한계예요. 북러 간에는 국경이 20km 정도밖에 안 되고. 나진-하산. 철도 하나만 있었거든요. 물동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 코로나 기간 중이지만 북러 교역이 4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275%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온갖 분야에서 지금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전선을 유지하는 병력 정도. 북한 노동자 이게 다거든요. 우리는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자, 전기, 정밀기계, 경공업,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러나 양측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북러 간에는 주고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확대해 봐야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교체됐는데 이 인사를 두고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첫 번째는 올 게 왔다. 왜냐하면 능력보다 충성파로 채웠거든요. 왈츠를 임명할 때부터 자질론에 시달렸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진영이 1기 때는 그나마 탄탄한 공화당 내에 실력 있는 인사들로 채웠거든요. 그런데 2기 때는 오로지 충성파. 트럼프 주니어가 그랬거든요, 내각 임명할 때. 아버지보다 머리 좋으면 백악관 못 들어온다고. 참모가 똑똑해야 되거든요. 올 게 왔다. 두 번째 숨은 그림은 마가와 네오콘의 싸움입니다. 마가, 트럼프 진영이 미국을 관세정책 우후죽순하는 진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오콘을 안 좋아해요. 네오콘은 근육질의 미국을 원하는 거거든요. 마가는 돈 많은 미국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방비 같은 거에 강경파, 매파들을 마가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왈츠는 마가거든요. 그다음에 알렉스 웡도 왜 물러났느냐. 이 친구도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1기에 비해서 취약한, 검증이 안 된 인물의 한계. 마가와 네오콘의 싸움에서 트럼프 측근들을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안보라인 연쇄 경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가 라인으로 교체될 가능성이요.
[조한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경시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에 돈을 쓰는 건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선업, 해군력. 푸틴 때리는 거라는지, 이런 건 하는데 대폭 줄이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라인은 마가 중심. 그러니까 마가 철학을 가진 안보라인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우리한테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앵커]
왈츠 보좌관도 이번에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왈츠 보좌관, 알렉스 웡 보좌관. 이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북미 대화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조한범]
알렉스 웡이 1기 때 김정은, 트럼프 간의 관계를 대북정책특별부대표였으니까요. 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알렉스 웡 임명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 세컨드 라운드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같이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틈만 나면 계속 김정은을 얘기하거든요. 북한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측근들도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뉴클리어 파워다, 뉴클리어 네이션이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의 입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측근들이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다음 날 뒤집어버리거든요. 측근이 협상하는 과정 중에 뒤집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계속 김정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러우전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휴전 모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중동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저항의 축,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는 이미 무너졌고 후티까지 모두 힘을 빼겠다는 거고 그쪽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남는 건 하나 북한이거든요. 이 3개가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보기에 김정은과도 접촉을 하고 있거나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노벨평화상은 떼놓은 당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스 웡이 물러났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도 짚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물 협정, 드디어 타결됐는데 타결 내용을 어떻게 보셨나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푸틴 편을 들었잖아요. 푸틴과 프렌드십이 있다.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목표만 보지 누가 중요한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푸틴 말을 들어주는 게 조기 종전에 유리하니까 젤렌스키를 압박했던 거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광물협정 쪽에서 젤렌스키 쪽이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이쪽의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겉으로는 미사여구로 포장이 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내법보다 이번 협정이 우선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정권이 들어오든지 영속성이 있는 거죠. 옛날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협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광물협정에서 우선권을 미국이 가진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도와주는 곳들은, 물론 과거에 도와준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없애는 것 같지 않고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고. 지금부터 도와주는 건 출자. 지금부터 무기를 지원하면 광물협정에 대한 출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측이 합작을 하지만 운영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2월 28일날 설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통해서 미국이란 지렛대를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고.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앵커]
아직 푸틴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지는 않았는데 협정 체결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기도 했고. 푸틴의 측근들에서는 비판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조한범]
식민지 협약이다. 아주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없어요. 미국이 강압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가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런 일들은 전쟁 끝나고 나서 주판알을 튕기는 건데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설전을 하고 오니까 무기와 군사정보 중간을 끊어버렸어요. 공급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파죽지세로 러시아군이 인민군과 함께 쿠르스크를 탈환해버렸거든요.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 체면은 지켰지만 쿠르스크를 뺏겼어요. 우크라이나군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카드를 쓴 거죠. 말 안 들으면 전선 뚫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을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이익을 얻으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의도로 가고 있고. 지금은 젤렌스키를 지지하지만 또 언제 푸틴을 지지할지 몰라요. 왜냐, 목표는 조기 종식이거든요. 이 상황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푸틴도 크게 보면 휴전모드로 가고 있다. 이미 5월 8일부터 72시간 휴전 일방 선언했거든요. 부활절 30시간 두 번째. 그러면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있고. 이번 광물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그렇다고 러시아가 꼭 나쁜건 아니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협정은 휴전 쪽에 큰 힘을 실어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 국제안보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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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상 타결로 휴전협상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로 대대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전례 없던 초유의 일인데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군통수권자가 된 거죠?
[조한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상도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안정된 관리체계, 국정운영 이런 걸 해나가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경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12월 계엄 이후에 5개월 동안 4번 정도 군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범]
오히려 북한이 조용해요. 왜냐하면 계엄,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도발이 없잖아요. 오물풍선도 없고요. 뭐냐 하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후에 오히려 방어체제로 돌아섰어요. 군사분계선 MDL에서도 공격행위보다는 방벽구축, 불모지화 이런 작업을 했고. 그건 뭐냐 하면 북한도 무력도발을 막 하는 건 아니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1만 5000명 인민군 파병을 했고 막대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수도권 불바다 발언의 주역인 170mm 곡산포 같은 경우도 전선에 있는 게 일부 이동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요. 러시아가 워낙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북한도 안보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은 북한도 내부가 평안한 상황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통일민족개념 삭제를 지난해 1월 지시했다고 그것도 아직 주민들에게 설명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긴장상태를 풀면 안 되겠지만 대선까지 또 대선 이후 북한의 특별한 긴장고도나 도발행위는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을 게 없거든요. 미국도 한반도 긴장상황을 보고 있고 우리 군도 초긴장 상태로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게 별로 없죠.
[앵커]
북한이 그런 가운데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러시아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파병 사실을 갑자기 인정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북한의 안보 공백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조한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죠. 왜냐하면 다량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우리 국정원이나 군 판단에 의하면 4000~5000명 정도의 사상자. 여기는 영구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 수천 명 발생했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신도 송환해서 부모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파병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다. 북한군은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쿠르스크 지역 그 전선에 파병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러 지난 6월에 재개된 신조약에 따르면 침공을 받아서 전쟁상태가 처하면 도와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는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조약상 위반이죠. 그런데 쿠르스크를 4월 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침공해서 한 1200~1300 서울시 정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다 탈환했어요. 4월 26일날 러시아가 탈환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일단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큰 역할이 필요없는 거죠. 그다음에 휴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휴전모드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휴전하게 되면 북한군의 효용성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5월 9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여기에서 푸틴이 우리는 승리했다는 걸 선언하고 싶어 한다는 게 모스크바 있는 쪽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북한군의 역할, 쿠르스크를 탈환한 건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전투를 잘했다기보다는 인해전술로 소모되는 형태로 기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돼서 얘기를 했고 양측이 모두 다 얘기했고 푸틴은 공개적으로 본인 입으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죠.
[앵커]
국정원 발표 보니까 파병된 북한군이 1만 5000명 정도고 사상자도 4000~5000명 정도 되니까 상당한 규모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전선에 북한군이 재배치될 수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또 종전 이후에도 복구나 외화벌이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북한군은 전투병력과 외화벌이 병력이 달라요. 물론 전투병력도 1인당 한 2000달러받는 걸로 첩보가 들어와 있고. 그중의 약 400달러 정도가 북한군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북한군은 전쟁이 끝나도 이게 완전한 종전이 아니고 휴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방대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전쟁 끝났다고 해서 철수하는 건 아닐 거다. 오히려 추가 파병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외화벌이 같은 경우는 북한군 안에도 제7총국, 8총국이라고 하는 공병국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가서 건설, 토목을 하거든요. 전쟁 끝나면 아마 민간 북한 노동자들 상당수가 러시아에 가 있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고. 전쟁 끝나면 인민군 역할은 두 가지일 거다. 전투병력으로서 전선을 유지하는. 그다음에 7총국이나 8총국이 가서 대규모 전후 복구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북러관계는 약화되는 건 아니다. 전시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형태로 북러 관계는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파병 초기에는 드론에도 익숙하지 않고 현대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현대전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 쪽의 군사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따르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하면서 미사일도 시험발사했잖아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한범]
북한 기술로는 거친 말로 때려 죽여도 저런 걸 만들 수 없어요. 조선업도 열악한 수준인데 갑자기 뚝딱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근접방어무기나 단거리 대공미사일이나 아니면 극초음파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체계를 봤을 때 위상레이더나, 러시아 기술지원의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전에도 북한이 수송기를 개조해서 러시아가 운영하는 A-50과 외형과 동일한, 중국도 똑같이 러시아 거 쓰거든요. 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북한 기술로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지원이 없으면. 성능은 물론 다른 얘기죠. 일부에서는 최현호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동력도 없이 진수부터 했다.
또 하나는 진수한 지 2~3일 만에 복합적인 무기체계 시험을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시형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통합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 정도의 무기를 흉내라도 냈다는 건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100% 의심해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간 뒤에도 북러관계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이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조한범]
북한이 원하는 건 많습니다. 저거 말고도 핵 관련, 그다음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그다음에 정상목표 타격, 핵실험 잠수핵 원자로라든지, 정찰위성이라든지 로켓발사체라든지.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만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 들어가보면 절체절명의 국운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면 실각이거든요. 지금은 김정은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잡고 있지만 문제는 전후거든요. 전후면 유럽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경제 재건 복구, 러시아의 미래를 챙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 줄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만일에 레드라인을 넘는 ICBM 기술이나 이런 걸 주면 트럼프를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안 있죠. 우리도 지금 가만히 보고 있지만 푸틴이 본인 입으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안 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카드가 있거든요. 저렇게 계속 선을 넘으면 우리도 선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북한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무한정 기술을 제공하거나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도 반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북한과의 협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전후에도 상당 기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전후 복구나 러시아 경제 재건을 위해서 아주 절실한 대상이거든요. 푸틴 본인도 말했어요. 전쟁 끝나면 관계 회복 가능하다고. 그다음에 주한대사도 향후 한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우리는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북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일단 북러 밀착이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이에요.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첫 자동차 다리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자동차로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조한범]
그게 북러관계의 한계예요. 북러 간에는 국경이 20km 정도밖에 안 되고. 나진-하산. 철도 하나만 있었거든요. 물동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 코로나 기간 중이지만 북러 교역이 4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275%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온갖 분야에서 지금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전선을 유지하는 병력 정도. 북한 노동자 이게 다거든요. 우리는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자, 전기, 정밀기계, 경공업,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러나 양측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북러 간에는 주고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확대해 봐야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교체됐는데 이 인사를 두고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첫 번째는 올 게 왔다. 왜냐하면 능력보다 충성파로 채웠거든요. 왈츠를 임명할 때부터 자질론에 시달렸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진영이 1기 때는 그나마 탄탄한 공화당 내에 실력 있는 인사들로 채웠거든요. 그런데 2기 때는 오로지 충성파. 트럼프 주니어가 그랬거든요, 내각 임명할 때. 아버지보다 머리 좋으면 백악관 못 들어온다고. 참모가 똑똑해야 되거든요. 올 게 왔다. 두 번째 숨은 그림은 마가와 네오콘의 싸움입니다. 마가, 트럼프 진영이 미국을 관세정책 우후죽순하는 진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오콘을 안 좋아해요. 네오콘은 근육질의 미국을 원하는 거거든요. 마가는 돈 많은 미국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방비 같은 거에 강경파, 매파들을 마가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왈츠는 마가거든요. 그다음에 알렉스 웡도 왜 물러났느냐. 이 친구도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1기에 비해서 취약한, 검증이 안 된 인물의 한계. 마가와 네오콘의 싸움에서 트럼프 측근들을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안보라인 연쇄 경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가 라인으로 교체될 가능성이요.
[조한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경시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에 돈을 쓰는 건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선업, 해군력. 푸틴 때리는 거라는지, 이런 건 하는데 대폭 줄이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라인은 마가 중심. 그러니까 마가 철학을 가진 안보라인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우리한테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앵커]
왈츠 보좌관도 이번에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왈츠 보좌관, 알렉스 웡 보좌관. 이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북미 대화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조한범]
알렉스 웡이 1기 때 김정은, 트럼프 간의 관계를 대북정책특별부대표였으니까요. 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알렉스 웡 임명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 세컨드 라운드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같이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틈만 나면 계속 김정은을 얘기하거든요. 북한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측근들도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뉴클리어 파워다, 뉴클리어 네이션이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의 입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측근들이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다음 날 뒤집어버리거든요. 측근이 협상하는 과정 중에 뒤집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계속 김정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러우전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휴전 모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중동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저항의 축,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는 이미 무너졌고 후티까지 모두 힘을 빼겠다는 거고 그쪽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남는 건 하나 북한이거든요. 이 3개가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보기에 김정은과도 접촉을 하고 있거나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노벨평화상은 떼놓은 당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스 웡이 물러났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도 짚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물 협정, 드디어 타결됐는데 타결 내용을 어떻게 보셨나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푸틴 편을 들었잖아요. 푸틴과 프렌드십이 있다.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목표만 보지 누가 중요한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푸틴 말을 들어주는 게 조기 종전에 유리하니까 젤렌스키를 압박했던 거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광물협정 쪽에서 젤렌스키 쪽이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이쪽의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겉으로는 미사여구로 포장이 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내법보다 이번 협정이 우선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정권이 들어오든지 영속성이 있는 거죠. 옛날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협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광물협정에서 우선권을 미국이 가진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도와주는 곳들은, 물론 과거에 도와준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없애는 것 같지 않고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고. 지금부터 도와주는 건 출자. 지금부터 무기를 지원하면 광물협정에 대한 출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측이 합작을 하지만 운영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2월 28일날 설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통해서 미국이란 지렛대를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고.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앵커]
아직 푸틴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지는 않았는데 협정 체결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기도 했고. 푸틴의 측근들에서는 비판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조한범]
식민지 협약이다. 아주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없어요. 미국이 강압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가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런 일들은 전쟁 끝나고 나서 주판알을 튕기는 건데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설전을 하고 오니까 무기와 군사정보 중간을 끊어버렸어요. 공급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파죽지세로 러시아군이 인민군과 함께 쿠르스크를 탈환해버렸거든요.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 체면은 지켰지만 쿠르스크를 뺏겼어요. 우크라이나군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카드를 쓴 거죠. 말 안 들으면 전선 뚫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을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이익을 얻으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의도로 가고 있고. 지금은 젤렌스키를 지지하지만 또 언제 푸틴을 지지할지 몰라요. 왜냐, 목표는 조기 종식이거든요. 이 상황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푸틴도 크게 보면 휴전모드로 가고 있다. 이미 5월 8일부터 72시간 휴전 일방 선언했거든요. 부활절 30시간 두 번째. 그러면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있고. 이번 광물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그렇다고 러시아가 꼭 나쁜건 아니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협정은 휴전 쪽에 큰 힘을 실어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 국제안보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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