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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까지 32일 남은 오늘의 정국 상황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일단은 멘붕적인 상황에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도 초고속으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굳이 항소심의 결정을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고기각,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했지만 파기환송이고 1심 판결대로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 이 정도로까지 초스피드로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대법원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결정해놓고 사실상 심리는 거의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의 자세,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까지 이야기했었는데 파기환송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사실 정의가 살아 있다, 법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전략적으로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썼기 때문에 2년 2개월, 4개월이나 걸렸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졸속 심리를 한 게 아니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두 차례나 심리를 거쳤고 이게 졸속심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변호사인 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15일날 벌써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거나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6월 3일 전에 충분히 형량만 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점도 궁금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조, 정조.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까?
[이승훈]
아마 저번 대선에서도 저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편가르기질을 하지 않고 또 직원들 또는 부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조 같은 경우는 자기 지휘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희생됐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유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본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탐관오리를 잡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살리겠다, 이런 경제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은 줄곧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함인경]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다 본인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대법원에서는 판단했던 것뿐입니다. 대법관들이 12명이 10명이 유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요. 2명만 2심 판단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관들이 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 개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원래는 633원칙으로 1년 내에 선거법 위반범들은 일찍 판단이 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 4개월 이렇게 끌었기 때문에 대선 국면까지 왔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대법원에서 당연히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도 이건 업보다. 이재명만 후보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사실은 후보가 교체돼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전에 이재명 후보가 교체되지 않고 가고 이제 15일날 공판기일이 잡히고 그전에 판단이 나온다면 이건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대법원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시계가 원래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흘러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피고인 이재명에게만 사법시계가 멈춰 있었다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잣대를 대법원이 제시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비판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논란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기소되지 아니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재판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선택됐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공소가 취소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했다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헌법적 가치는 국내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해서 재판은 정지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633원칙을 이재명 후보가 지키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요. 검찰이 6만 쪽의 기록을 보냈어요 판사가 6만 쪽의 기록을 6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참고인조사를 했습니다. 50명이 넘는데 6개월 안에 재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잘못일까요?
그건 검찰이 너무나도 많이 정치보복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재판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0:2였잖아요. 10명의 대법관 중에 9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1명은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명 다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은 다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보수의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대법관이 1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인데 10명이 모두 다 유죄라고 하는 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대법원에도 있구나. 그리고 이들의 법률과 양심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과 양심이 같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본인의 내란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왜 잘못이 없다고 하고 구속이 취소되는지 저는 지금 법과 상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함인경]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정말 심각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재명이 그랬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대법원도 아마 대법관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대한 이 시점에 유권자에 대해서 그러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치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법관들에 대해서 다 탄핵을 하겠다, 지금 10명에 대해서 다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10명에 대해서 유죄를 그러면 판단을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을 탄핵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법관들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경호원을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대법관들에게 붙여줘야 될 판이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일단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한 적이 없고요.
[함인경]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승훈]
300분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하면 민주당의 의견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8: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위헌, 위법적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합니까?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인정하지 않죠?
[함인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승훈]
대법관은 존중돼야 되고 헌법재판관은 존중 안 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지 도덕선생님 뽑는 게 아니에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대통령의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킨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김문기 씨 알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박했고요. 국토부에 협박받은 게 아니라고 계속 반박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면 국민들 충분히 김문기를 알았을 것이다, 또는 몰랐을 것이다. 국토부의 협박과 상관없이 백현동 개발을 했을 것이다. 다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형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반론 짧게 듣고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함인경]
국민이 판단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제대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난 것이 아니라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그것을 조작을 했다고 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라 1심과 동일하게 그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허위발언, 그리고 모든 게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참고인조사만 50명, 증인 50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다 피고인 이재명이 다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이게 다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었다라고 명백하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들어보죠. 두 분뿐만 아니라 양당의 치열한, 뜨거운 논쟁 속에 법원의 시계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5일 2시로 파기환송심 기일이 잡힌 건데 이렇게 법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입을 모으던데요.
[함인경]
저는 오늘 재판부에서, 서울고법에서 이건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유죄입니다. 이게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재판을 많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재판이 열리고 그다음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6월 3일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양형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1심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도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준표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 미만이 나와야 피선거권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이전의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엄청나게 빠르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이 정도면 대법원이 그냥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만들지 않겠다. 자신들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우려를 표하고요. 당연히 저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 변호사님 주장처럼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없이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거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해 줄까요?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까지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실력으로 이기려고 생각해야지 왜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고 대법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도 중요하지만 조금 사건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빨리 결정을 못 내고 계속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보수의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 후보를 박탈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초특급 스피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 물론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 두 명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이승훈]
저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주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생이라든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탄핵시키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마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어제까지는 심판으로 뛰다가 대선을 관리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뛰면 이건 이 경기가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는 파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버렸는데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협상도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탄탄대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최상목 대행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정치적인 의도 하에 탄핵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복 탄핵이다, 탄핵 테러다 이렇게 평하던데요?
[함인경]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도 이게 완전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이유가 진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탄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관세협상은 지금 적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늦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협상을 잘 하고 돌아온 부총리에게 지금 왜 관세협상을 하러 나갔냐,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탄핵을 시키는 것을 당연히 어떤 국민이 보기에 이 탄핵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분풀이로 탄핵을 하면 안 되고 탄핵에 도대체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가 그 탄핵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고 지금 후보등록 기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원들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험성 있는 이재명 후보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지 왜 이런 책임 전가를 다른 데 사법부에다가 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승훈]
우리 함 변호사님은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함인경]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걱정하는... 걱정도 하고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승훈]
국민의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잘...
[함인경]
그렇게 생각되고. 졸속재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1심 재판과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1심에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50명 이상 이렇게 왔던 게 졸속재판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2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는 듣고 있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올바른 잣대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책임 전가하는 것은 민주당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함 변호사님 변호사 맞습니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했는데 이게 졸속 아닙니까? 변호사님 사건인데 9일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잘했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세협상 관련해서요. 인도나 일본이나 다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관세 얘기했다가 지금 전 국가가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세도 유예하고 반도체 관세도 유예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인도도 계속 느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과 인도를 이용해서, 한국을 이용해서 관세협상 결과가 빨리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관세협상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이 빨리 하는 게 잘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관세협상을 다녀와서 7월에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가 결과예요. 뭘 합의해 왔죠? 아시는 게 있어요, 변호사님?
[함인경]
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저 변호사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맞으신지.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은 졸속 아니고요.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이나 심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심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9일 만에 나온 재판이 이게 어떻게 졸속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제 사퇴를 했고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가장 먼저 강조한 게 3년 차 임기 단축 개헌이었습니다. 일찍 직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함인경]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 50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출마를 한다, 이렇게 아까 출마선언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의회 폭거. 이런 부분이 의회 폭거가 아니고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도 엄청나게 우려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 이게 의회의 권력을 줄이고 대통령의 권력도 줄여야 되겠지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개헌을 책임지고 내가 해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하는 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믿는 게 사실은 이제까지 정상적인 일이었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선거법 위반 되고 나서도 이거 그냥 해프닝일 뿐이다. 얼마나 많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한 것은 내 말을 믿는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의 무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이승훈]
그렇죠. 아바타가 나왔다라고 봐야죠. 최소한 대행이라고 한다면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야 됐을 건데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과 같이 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본인의 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이미 전 대통령이 된 사람의 지시를 받는 대행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고요. 또한 좀 염치가 없어요.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탄핵됐잖아요. 그러면 자숙하고 본인도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국정 실패에 책임을 졌고 민생 경제는 파탄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은 못 했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국무총리여서 못했지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왔으니까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왜 나오셨을까.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덕수 대행에게 넘겨줄 것처럼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에게 물려줄 것처럼 했는데 이분도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이재명 후보만 이겨보겠다고 다 사람 모여모여 하는데 감동과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 전 총리, 쪽방촌을 찾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밥도 먹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오세훈 시장님이 들었던 그런 정책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면서 거기에 정책에도 당연히 약자와의 동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행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한 전 총리에게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이승훈]
엄청나게 많이 실어준 것 같아요. 첫 행보인데 오세훈 시장과 같이 갔고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쪽방촌을 처음 방문했거든요. 이건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불편하고 김문수 후보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찬탄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데, 한덕수 대행이 아무래도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또 한덕수 대행이 안 되더라도 자신의 향후 입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과 함께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본격 대선판에 등장하면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까. 어제자 NBS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참고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기 때문에 어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고요. 보면 이재명 후보 46%, 한덕수 전 총리 31%가 나왔습니다. 가상 3자 대결이죠. 이런 구도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승훈]
일단 궁금한 게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거 보면 일단 한동훈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내일 있을 국민의힘 1위 후보가 굉장히 팽팽한 것이어서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차이는 15% 차이로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아무래도 한동훈을 싫어서 못 찍겠다는 사람, 김문수 후보는 싫어서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악감정들이... 그래서 조금 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보수가 뭉치는 힘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중도층, 무당층에 있어서의 한덕수 후보의 소구력은 실패한 정부의 총리라는 점에서는 중도층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종 대선후보가 선출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함인경]
내일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전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28일부터 30일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의 출마도 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후보가 1명으로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판세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미 1명만 남은 상태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신경전도 시작된 모습입니다. 한 전 총리와 두 후보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혹은 물밑접촉 그리고 단일화.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습이죠?
[이승훈]
제가 김덕수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김문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자신이 1위가 되면 한덕수 후보에게 그냥 양보할 것 같은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좀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후보 자리를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설혹 1위가 되더라도 상당히 단일화에 진통이 있을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당무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나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단일화로 합의되기 전에는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들어왔는데 단일화 안 한다면 출마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와 교섭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당초 예상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쉽지 않겠다,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평들이 많아지던데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그런 희망일 수도, 기대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누구든 이기는 후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사였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건 이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는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든 그리고 국민들이든 다 이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로 저희가 내일 정해지는 후보한테 표를 줬는데 그 후보가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입장을 그렇게 동일하게 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한 분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분이 정말 당권을 다 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치러집니다.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데. 그러면 그런 때에 후보들 간에 단일화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명분을 강조했고 한동훈 후보는 발언 수위가 높아졌네요. 절체절명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이 아니다라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를 평가절하했죠.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한동훈 후보는 검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 특히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일단 자신의 공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또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라든가 재판에 관여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상당히 했는데 이제는 개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한다면 개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너무 싸워가지고 국민들의 삶은 뒷전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싸운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얻어지는 것, 국민들께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비정상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가는,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차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최종 경선에서 누가 선택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예측을 해 볼까요?
[함인경]
저도 누가 되실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누가 되시든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국민의힘 말씀입니까?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에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한덕수 후보에게 주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초기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탄핵은 찬성했잖아요. 법치와 헌법, 헌법재판소가 8:0으로 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은 법치를 무시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좀 더 정상적이고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내란을 범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만한 사람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인경]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정말 민주당에서도 정상적인 후보를 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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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까지 32일 남은 오늘의 정국 상황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일단은 멘붕적인 상황에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도 초고속으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굳이 항소심의 결정을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고기각,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했지만 파기환송이고 1심 판결대로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 이 정도로까지 초스피드로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대법원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결정해놓고 사실상 심리는 거의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의 자세,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까지 이야기했었는데 파기환송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사실 정의가 살아 있다, 법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전략적으로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썼기 때문에 2년 2개월, 4개월이나 걸렸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졸속 심리를 한 게 아니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두 차례나 심리를 거쳤고 이게 졸속심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변호사인 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15일날 벌써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거나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6월 3일 전에 충분히 형량만 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점도 궁금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조, 정조.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까?
[이승훈]
아마 저번 대선에서도 저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편가르기질을 하지 않고 또 직원들 또는 부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조 같은 경우는 자기 지휘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희생됐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유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본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탐관오리를 잡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살리겠다, 이런 경제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은 줄곧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함인경]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다 본인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대법원에서는 판단했던 것뿐입니다. 대법관들이 12명이 10명이 유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요. 2명만 2심 판단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관들이 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 개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원래는 633원칙으로 1년 내에 선거법 위반범들은 일찍 판단이 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 4개월 이렇게 끌었기 때문에 대선 국면까지 왔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대법원에서 당연히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도 이건 업보다. 이재명만 후보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사실은 후보가 교체돼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전에 이재명 후보가 교체되지 않고 가고 이제 15일날 공판기일이 잡히고 그전에 판단이 나온다면 이건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대법원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시계가 원래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흘러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피고인 이재명에게만 사법시계가 멈춰 있었다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잣대를 대법원이 제시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비판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논란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기소되지 아니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재판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선택됐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공소가 취소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했다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헌법적 가치는 국내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해서 재판은 정지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633원칙을 이재명 후보가 지키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요. 검찰이 6만 쪽의 기록을 보냈어요 판사가 6만 쪽의 기록을 6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참고인조사를 했습니다. 50명이 넘는데 6개월 안에 재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잘못일까요?
그건 검찰이 너무나도 많이 정치보복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재판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0:2였잖아요. 10명의 대법관 중에 9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1명은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명 다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은 다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보수의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대법관이 1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인데 10명이 모두 다 유죄라고 하는 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대법원에도 있구나. 그리고 이들의 법률과 양심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과 양심이 같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본인의 내란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왜 잘못이 없다고 하고 구속이 취소되는지 저는 지금 법과 상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함인경]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정말 심각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재명이 그랬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대법원도 아마 대법관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대한 이 시점에 유권자에 대해서 그러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치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법관들에 대해서 다 탄핵을 하겠다, 지금 10명에 대해서 다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10명에 대해서 유죄를 그러면 판단을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을 탄핵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법관들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경호원을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대법관들에게 붙여줘야 될 판이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일단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한 적이 없고요.
[함인경]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승훈]
300분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하면 민주당의 의견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8: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위헌, 위법적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합니까?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인정하지 않죠?
[함인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승훈]
대법관은 존중돼야 되고 헌법재판관은 존중 안 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지 도덕선생님 뽑는 게 아니에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대통령의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킨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김문기 씨 알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박했고요. 국토부에 협박받은 게 아니라고 계속 반박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면 국민들 충분히 김문기를 알았을 것이다, 또는 몰랐을 것이다. 국토부의 협박과 상관없이 백현동 개발을 했을 것이다. 다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형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반론 짧게 듣고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함인경]
국민이 판단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제대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난 것이 아니라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그것을 조작을 했다고 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라 1심과 동일하게 그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허위발언, 그리고 모든 게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참고인조사만 50명, 증인 50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다 피고인 이재명이 다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이게 다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었다라고 명백하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들어보죠. 두 분뿐만 아니라 양당의 치열한, 뜨거운 논쟁 속에 법원의 시계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5일 2시로 파기환송심 기일이 잡힌 건데 이렇게 법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입을 모으던데요.
[함인경]
저는 오늘 재판부에서, 서울고법에서 이건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유죄입니다. 이게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재판을 많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재판이 열리고 그다음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6월 3일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양형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1심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도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준표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 미만이 나와야 피선거권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이전의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엄청나게 빠르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이 정도면 대법원이 그냥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만들지 않겠다. 자신들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우려를 표하고요. 당연히 저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 변호사님 주장처럼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없이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거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해 줄까요?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까지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실력으로 이기려고 생각해야지 왜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고 대법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도 중요하지만 조금 사건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빨리 결정을 못 내고 계속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보수의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 후보를 박탈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초특급 스피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 물론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 두 명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이승훈]
저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주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생이라든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탄핵시키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마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어제까지는 심판으로 뛰다가 대선을 관리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뛰면 이건 이 경기가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는 파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버렸는데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협상도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탄탄대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최상목 대행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정치적인 의도 하에 탄핵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복 탄핵이다, 탄핵 테러다 이렇게 평하던데요?
[함인경]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도 이게 완전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이유가 진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탄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관세협상은 지금 적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늦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협상을 잘 하고 돌아온 부총리에게 지금 왜 관세협상을 하러 나갔냐,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탄핵을 시키는 것을 당연히 어떤 국민이 보기에 이 탄핵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분풀이로 탄핵을 하면 안 되고 탄핵에 도대체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가 그 탄핵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고 지금 후보등록 기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원들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험성 있는 이재명 후보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지 왜 이런 책임 전가를 다른 데 사법부에다가 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승훈]
우리 함 변호사님은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함인경]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걱정하는... 걱정도 하고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승훈]
국민의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잘...
[함인경]
그렇게 생각되고. 졸속재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1심 재판과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1심에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50명 이상 이렇게 왔던 게 졸속재판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2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는 듣고 있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올바른 잣대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책임 전가하는 것은 민주당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함 변호사님 변호사 맞습니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했는데 이게 졸속 아닙니까? 변호사님 사건인데 9일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잘했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세협상 관련해서요. 인도나 일본이나 다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관세 얘기했다가 지금 전 국가가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세도 유예하고 반도체 관세도 유예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인도도 계속 느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과 인도를 이용해서, 한국을 이용해서 관세협상 결과가 빨리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관세협상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이 빨리 하는 게 잘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관세협상을 다녀와서 7월에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가 결과예요. 뭘 합의해 왔죠? 아시는 게 있어요, 변호사님?
[함인경]
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저 변호사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맞으신지.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은 졸속 아니고요.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이나 심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심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9일 만에 나온 재판이 이게 어떻게 졸속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제 사퇴를 했고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가장 먼저 강조한 게 3년 차 임기 단축 개헌이었습니다. 일찍 직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함인경]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 50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출마를 한다, 이렇게 아까 출마선언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의회 폭거. 이런 부분이 의회 폭거가 아니고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도 엄청나게 우려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 이게 의회의 권력을 줄이고 대통령의 권력도 줄여야 되겠지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개헌을 책임지고 내가 해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하는 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믿는 게 사실은 이제까지 정상적인 일이었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선거법 위반 되고 나서도 이거 그냥 해프닝일 뿐이다. 얼마나 많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한 것은 내 말을 믿는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의 무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이승훈]
그렇죠. 아바타가 나왔다라고 봐야죠. 최소한 대행이라고 한다면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야 됐을 건데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과 같이 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본인의 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이미 전 대통령이 된 사람의 지시를 받는 대행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고요. 또한 좀 염치가 없어요.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탄핵됐잖아요. 그러면 자숙하고 본인도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국정 실패에 책임을 졌고 민생 경제는 파탄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은 못 했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국무총리여서 못했지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왔으니까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왜 나오셨을까.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덕수 대행에게 넘겨줄 것처럼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에게 물려줄 것처럼 했는데 이분도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이재명 후보만 이겨보겠다고 다 사람 모여모여 하는데 감동과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 전 총리, 쪽방촌을 찾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밥도 먹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오세훈 시장님이 들었던 그런 정책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면서 거기에 정책에도 당연히 약자와의 동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행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한 전 총리에게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이승훈]
엄청나게 많이 실어준 것 같아요. 첫 행보인데 오세훈 시장과 같이 갔고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쪽방촌을 처음 방문했거든요. 이건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불편하고 김문수 후보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찬탄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데, 한덕수 대행이 아무래도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또 한덕수 대행이 안 되더라도 자신의 향후 입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과 함께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본격 대선판에 등장하면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까. 어제자 NBS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참고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기 때문에 어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고요. 보면 이재명 후보 46%, 한덕수 전 총리 31%가 나왔습니다. 가상 3자 대결이죠. 이런 구도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승훈]
일단 궁금한 게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거 보면 일단 한동훈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내일 있을 국민의힘 1위 후보가 굉장히 팽팽한 것이어서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차이는 15% 차이로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아무래도 한동훈을 싫어서 못 찍겠다는 사람, 김문수 후보는 싫어서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악감정들이... 그래서 조금 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보수가 뭉치는 힘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중도층, 무당층에 있어서의 한덕수 후보의 소구력은 실패한 정부의 총리라는 점에서는 중도층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종 대선후보가 선출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함인경]
내일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전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28일부터 30일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의 출마도 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후보가 1명으로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판세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미 1명만 남은 상태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신경전도 시작된 모습입니다. 한 전 총리와 두 후보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혹은 물밑접촉 그리고 단일화.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습이죠?
[이승훈]
제가 김덕수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김문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자신이 1위가 되면 한덕수 후보에게 그냥 양보할 것 같은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좀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후보 자리를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설혹 1위가 되더라도 상당히 단일화에 진통이 있을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당무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나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단일화로 합의되기 전에는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들어왔는데 단일화 안 한다면 출마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와 교섭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당초 예상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쉽지 않겠다,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평들이 많아지던데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그런 희망일 수도, 기대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누구든 이기는 후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사였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건 이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는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든 그리고 국민들이든 다 이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로 저희가 내일 정해지는 후보한테 표를 줬는데 그 후보가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입장을 그렇게 동일하게 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한 분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분이 정말 당권을 다 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치러집니다.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데. 그러면 그런 때에 후보들 간에 단일화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명분을 강조했고 한동훈 후보는 발언 수위가 높아졌네요. 절체절명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이 아니다라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를 평가절하했죠.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한동훈 후보는 검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 특히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일단 자신의 공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또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라든가 재판에 관여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상당히 했는데 이제는 개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한다면 개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너무 싸워가지고 국민들의 삶은 뒷전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싸운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얻어지는 것, 국민들께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비정상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가는,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차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최종 경선에서 누가 선택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예측을 해 볼까요?
[함인경]
저도 누가 되실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누가 되시든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국민의힘 말씀입니까?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에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한덕수 후보에게 주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초기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탄핵은 찬성했잖아요. 법치와 헌법, 헌법재판소가 8:0으로 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은 법치를 무시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좀 더 정상적이고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내란을 범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만한 사람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인경]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정말 민주당에서도 정상적인 후보를 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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