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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을 한 달여 남긴 어제 굵직한 뉴스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4시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 그리고 밤 10시 넘어 최상목 탄핵안과 사퇴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근 일부터 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일성 듣고 오시죠.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분 한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앵커]
쓴소리하는 분들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겠다. 분권형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출마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출마하실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마지막까지 갈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출마선언에 있어서 국민들께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이후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말씀도 조금 더 진지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출마는 윤석열 출마다. 을사먹튀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저는 제가 쓴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서 색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론스타 먹튀가 떠오르는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최대의 먹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비상대권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정시켜야 되는 책임을 방기하고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 그것도 더 큰 권력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 그리고 그런 말을 더 큰 책임이라는 아주 교묘한 국민기만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무총리로서 못한 일을 대통령으로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선 출마 이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도 관심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네요?
[강전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기보다는 쪽방촌을 찾는 가운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동행을 한 것이죠. 이번에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기치 중에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정책들도 많이 했고 실제로 실행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의 민생행보의 모습들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의 입장입니다마는 추후에 국민의힘으로 합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당에서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 얘기는 반드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짚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시 복지정책을 대선 공약에 넣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순댓국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도 만나서 야구장을 함께 간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물론 오세훈 시장이 올린 것은 아니고 이준석 의원 측이 올리기는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김상일]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 반열의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는 자신의 노선과 철학,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듯이. 그리고 마치 자기 장사를 하듯이 저렇게 행보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중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군에 속했을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저런 행보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한덕수 예비후보인가요, 그냥 후보인가요. 아니면 전 총리인가요? 제가 헷갈립니다마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류에 잘 영입하는 편안한 엘리트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하방하는 모습을 이제서야 보이나. 그렇게 잘나가던 엘리터 공무원 때 저런 모습들을 보여서 미담을 쌓아왔다면 지금 그래, 한덕수는 저런 사람이었지,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박수를 더 받고 훨씬 지지세가 모였을 텐데 새삼스럽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는 여전히 기만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일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엔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자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좀 일찍 주무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경제부총리는 사라지고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로 바뀐 상황입니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된 거잖아요. 국무위원 서열 4위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일찍 잔 사람 중의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어제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이전에도 사실상 권한대행을 오래 해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계속적으로 탄핵을 할 것처럼, 탄핵소추안 이미 발의돼서 국회에 보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법사위 쪽으로 잠깐 빼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저렇게 기습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낮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여기에 대한 몽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도 국무위원 전원을 한 번에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국무회의 역시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작스러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었나. 민주당이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될 행동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회의 무력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족수 문제가 있잖아요. 거부권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죠?
[김상일]
내란이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으나 의도적으로 국헌문란을 행했다면 그것은 폭주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젯밤에 우리 국민은 삼권의 폭주를 목격했습니다. 근대국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봉건국가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한덕수의 폭주, 그다음에 사법부의 폭주, 그리고 저녁에는 입법부의 폭주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절제하지 않는 권력들, 이 권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다, 앞으로.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가 참 난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시대의 티저를 본 것 같다, 호러영화의 티저를 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전애]
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원래는 대통령과 총리 포함해서 21명의 국무위원이 있는데 지금 14명이 남은 거죠?
[강전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그 이외의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해서 국무회의를 만들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조직법에서는 부를 19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섯 분이 부서 장관들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사퇴를 하면서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서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족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15개 부서밖에 없었고, 그때도 한 분이 궐석돼서 14명으로 국무회의를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해석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정부에서는 14명으로도 회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이주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럼 또 탄핵을 안 할 것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면서 일거에 탄핵을 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도 과거 한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어떠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집권을 할 때까지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닥을 쳤는데 그때 급속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당시 탄핵,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오히려 조기대선 국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들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지금까지 전횡을 생각하시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서 원래 국무위원은 21명으로 무성이 되는데 지금 14명이 남은 상황이고요. 헌법에는 15명 이상이 있어야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09년의 유권해석상 11명만 있어도 회의는 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된 상황인 거죠? [강전애] 헌법에는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9개의 부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 5명이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성 자체는 1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14명의 국무위원들로 회의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예에 따라서 지금도 정부에서는 14명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14명, 이 상태로 국무회의 열 수 있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된다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국무회의 무력화시키려고 최상목 대행 탄핵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도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전략적 패작은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이대로 쭉 가도 제가 볼 때는 대선에 승리를 저는 확신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승리,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요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입법 다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력을 가지면 사실상의 독점적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권력이 독점적이 되는데. 이 독점적 권력의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두 가지 불안한 시선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 불안한 시선을 해소해 주지 않고 불안을 가중시키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이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못난 돌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앞에 아주 흉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못난 돌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못난 돌을 자꾸 옆으로 움직이면서 보이게 해 봐야 민주당에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국민의힘과 과거 정권의 실패, 무책임, 무반성, 국민 무시라는 흉물이 가리고 있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절제하지 못하는 권력, 그것도 독점적인 권력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은 그것의 견제에 훨씬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과 사퇴, 결국 어제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와 연관이 있는 건지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유죄취지 파기환송.민주당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인지.다만 무죄를 장담했던 박지원 의원은이번 판결로 지지층이 오히려뭉칠 거라고 했습니다.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로 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예외적으로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냐, 서류를 제대로 본 것이냐, 이런 형태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중도층의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항소심, 완전히 무죄로 뒤집혔던 항소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봅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런 발언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협박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봤던 항소심의 재판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여기에 있어서 사진을 단체사진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확대한 것인데, 이것이 조작이 되었다라고 봤던 항소심의 판단이 일반유권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어제 걱정하는 지지자를 향해서 이거 잠시 해프닝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의 공간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법절제, 내지는 사법의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법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정당성을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판결 결과는 존중될 수밖에 없죠. 그걸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보여준 모습은 과연 이게 사법 절제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비판은 정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의 공간은 왜 발생했느냐?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서 유무죄 판단은 해줘서 국민들이 좀 더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피선거권 상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공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왜 가지고 있냐면 본인의 지금의 이런 상황보다 전 정권, 윤석열 정권이 행한 네이션 페일리어, 사실상 마켓 페일리어보다 더 심한, 시장 실패보다 더 심한 국가 실패을 하고도 국민들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책임 있는 행동도 안 하는, 그러면서 그 정권을 다시 이어가겠다고, 그 실패의 주요 내각 인사들이 나와서 다음 정권 후보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선거의 특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두 가지 심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선거를 통한 우선적인 심판은 전 정권의 이런 국가 실패에 대한 심판이 먼저일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의 해프닝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초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평가될 것"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고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글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정진욱 의원은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치도, 삼권분립도 짓밟는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란 글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중지한다, 이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재판 안 받는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정이 됐습니다.그러면 이제 표결 절차까지 가는 건가요?
[강전애]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게 이재명 대표를 머쓱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 중인 모든 사건들이 중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 법조계의 다수설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석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당연히 받을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역시도 어제 밤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에게 더 이상 이렇게 정권을 맡긴다라거나 다음 번에도 거대 당으로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더 강하게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에 받던 재판들이 중지되는지 여부, 이 논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지금 이뤄지는 모든 일들이 양쪽의 측면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사법 절제도 그 반대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사법 독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법 자율과 사법 독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 앞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의 영역만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법 절제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사법 독립,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의 어디에 기준선을 그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합의해내고 선을 다 같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중도층에게 굉장히 좋지 않고,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누가 누가 잘하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더 문제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구여권, 그리고 구정권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라는 걸 자꾸 키워나가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하다고 봐요. 누가 더 거악이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거악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후보가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없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게 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우리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절제력 있게 잘 쓰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번 선거는 저는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본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자꾸 힘을 무슨 조자룡 헌칼 쓰듯이 막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헌칼에 베면 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썩어들어갈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자제하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당장 사법부의 개입으로 보이는 이런 것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절제력 있게 권력을 써나가는 국민들의 충실한 에이전트다, 심부름꾼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강전애]
이 얘기를 하면 저보다 오히려 평론가님께서 더 혼내실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너무 폭주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윤석열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짚은 부분이 있어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횡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 과정은 국민의힘 쪽에서 보았을 때는 계속되는 탄핵안 발의라든지 예산안 정국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폭주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실상 민주당은 본인들이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면 그동안 본인들의 폭주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그때 야당, 국민의힘과도 협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더 이상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실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께서 더 많이 혼낼 거라고 하셨는데...
[김상일]
저는 우리 당의 잘못은 혼내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정권이 한 것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또 이어가겠다고 하는 게 훨씬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공간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 졸속이야. 그리고 너무 선거를 앞두고 개입하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비판을 통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요청드리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것들을 법원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특정 법관을 특정해서 하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고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인정하는, 사법불복의 프레임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에게 호소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정치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의 공간에서 비판까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격한 반응을 살펴봤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최종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 라는 자필편지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도 판세가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민주당이 바꿀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고 민주당의 흐름에 유일 체제가 됐는데 89.77%로 갔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서는 참 용이하게 됐다. 더 좋아졌다. 완주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선거 전략상 우리는 더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앵커]
한동훈 후보는 발언이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개싸움이라든지 이런 격한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그리고 본인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감정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개싸움을 그만하라라는 것이 이번 대선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단을 받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대법원의 판결로써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어젯밤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한다라는 둥, 그리고 대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 헌법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모두 중지되도록 민주당이 거대 1당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할 때 한덕수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 발언 수위가 높아진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략 포인트가 좀 더 확보됐다라는 것에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감정을 실어서 하면 제3자에게는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어떤 공략의 공간들이 확보됐다고 저런 식의 감정을 실어서 공격을 하면 공격이 아니라 본인의 장점만 깎아먹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전략적 패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다 감안된 결과들인 겁니다, 지금. 후보로 선택되고 절대적인 지지로 그것도 선택되고 하는 것들이 다 감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법리스크를 판단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이 깨진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고, 이게 탄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려면 검찰 신뢰가 확보돼야 돼요. 검찰의 신뢰가 확보가 안 되니까 사법부가 용기 있게 판단한 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공략 포인트의 공간이 열렸다고 해서 자신들의 공략이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소하고 저쪽의 공략 포인트를 얘기해야 국민들이 이쪽이 볼 게 없으니까 저쪽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어라고 국민들에게 강변을 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저쪽을 보세요라고 하면 누가 저쪽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웃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 취지 판결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 그리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선언. 이 모든 것들이 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시작을 하고 3시 40분에서 4시 사이쯤에 최종 후보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불리할지 지금 굉장히 수싸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모바일 투표가 있었고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ARS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ARS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중에서도 휴대폰 조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이재명이 이미 날아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사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랄까요, 그동안 원내에서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지자체장까지 했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이 가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날아갔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게, 내가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만약에 생각하시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세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미 저는 어제 모바일 투표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반드시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이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고민이 깊은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2%보다 지금까지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중도 국민들의 힘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당 내의 합리적 사고를 가진 당원들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무대에서 내려갔고 국면은 대선국면으로 전환되고 그러면 지지자들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대선 승리가 더 많이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제의 대법 파기환송으로 국민의힘에는 조금 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좀 더 잘 살릴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하겠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정치적 수준을 가진 당원들이라면 그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면 보다 나은 골결정력을 가진 선수, 그리고 중도에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거부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메신저로서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상승세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가 그 세를, 그리고 기세를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선거도 의외로 덜 참여할 것 같고요. 오히려 한덕수 후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당내 기반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이었다고 보지만 이런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예측을 해 봅니다.
[강전애]
저도 한동훈 후보가 캠프 안에서는 상승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4강 안에서 홍준표, 안철수 이 두 분이 떨어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가서 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미리 시작했다면 저는 홍준표 개가 되었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때때로 훈훈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왜 찾아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물론 홍준표 후보 측에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었던 부분, 이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중 누구를 웃게 할지,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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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을 한 달여 남긴 어제 굵직한 뉴스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4시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 그리고 밤 10시 넘어 최상목 탄핵안과 사퇴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근 일부터 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일성 듣고 오시죠.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분 한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앵커]
쓴소리하는 분들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겠다. 분권형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출마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출마하실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마지막까지 갈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출마선언에 있어서 국민들께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이후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말씀도 조금 더 진지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출마는 윤석열 출마다. 을사먹튀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저는 제가 쓴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서 색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론스타 먹튀가 떠오르는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최대의 먹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비상대권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정시켜야 되는 책임을 방기하고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 그것도 더 큰 권력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 그리고 그런 말을 더 큰 책임이라는 아주 교묘한 국민기만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무총리로서 못한 일을 대통령으로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선 출마 이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도 관심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네요?
[강전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기보다는 쪽방촌을 찾는 가운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동행을 한 것이죠. 이번에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기치 중에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정책들도 많이 했고 실제로 실행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의 민생행보의 모습들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의 입장입니다마는 추후에 국민의힘으로 합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당에서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 얘기는 반드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짚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시 복지정책을 대선 공약에 넣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순댓국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도 만나서 야구장을 함께 간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물론 오세훈 시장이 올린 것은 아니고 이준석 의원 측이 올리기는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김상일]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 반열의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는 자신의 노선과 철학,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듯이. 그리고 마치 자기 장사를 하듯이 저렇게 행보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중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군에 속했을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저런 행보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한덕수 예비후보인가요, 그냥 후보인가요. 아니면 전 총리인가요? 제가 헷갈립니다마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류에 잘 영입하는 편안한 엘리트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하방하는 모습을 이제서야 보이나. 그렇게 잘나가던 엘리터 공무원 때 저런 모습들을 보여서 미담을 쌓아왔다면 지금 그래, 한덕수는 저런 사람이었지,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박수를 더 받고 훨씬 지지세가 모였을 텐데 새삼스럽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는 여전히 기만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일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엔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자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좀 일찍 주무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경제부총리는 사라지고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로 바뀐 상황입니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된 거잖아요. 국무위원 서열 4위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일찍 잔 사람 중의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어제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이전에도 사실상 권한대행을 오래 해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계속적으로 탄핵을 할 것처럼, 탄핵소추안 이미 발의돼서 국회에 보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법사위 쪽으로 잠깐 빼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저렇게 기습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낮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여기에 대한 몽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도 국무위원 전원을 한 번에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국무회의 역시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작스러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었나. 민주당이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될 행동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회의 무력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족수 문제가 있잖아요. 거부권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죠?
[김상일]
내란이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으나 의도적으로 국헌문란을 행했다면 그것은 폭주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젯밤에 우리 국민은 삼권의 폭주를 목격했습니다. 근대국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봉건국가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한덕수의 폭주, 그다음에 사법부의 폭주, 그리고 저녁에는 입법부의 폭주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절제하지 않는 권력들, 이 권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다, 앞으로.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가 참 난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시대의 티저를 본 것 같다, 호러영화의 티저를 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전애]
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원래는 대통령과 총리 포함해서 21명의 국무위원이 있는데 지금 14명이 남은 거죠?
[강전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그 이외의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해서 국무회의를 만들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조직법에서는 부를 19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섯 분이 부서 장관들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사퇴를 하면서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서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족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15개 부서밖에 없었고, 그때도 한 분이 궐석돼서 14명으로 국무회의를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해석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정부에서는 14명으로도 회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이주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럼 또 탄핵을 안 할 것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면서 일거에 탄핵을 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도 과거 한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어떠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집권을 할 때까지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닥을 쳤는데 그때 급속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당시 탄핵,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오히려 조기대선 국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들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지금까지 전횡을 생각하시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서 원래 국무위원은 21명으로 무성이 되는데 지금 14명이 남은 상황이고요. 헌법에는 15명 이상이 있어야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09년의 유권해석상 11명만 있어도 회의는 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된 상황인 거죠? [강전애] 헌법에는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9개의 부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 5명이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성 자체는 1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14명의 국무위원들로 회의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예에 따라서 지금도 정부에서는 14명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14명, 이 상태로 국무회의 열 수 있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된다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국무회의 무력화시키려고 최상목 대행 탄핵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도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전략적 패작은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이대로 쭉 가도 제가 볼 때는 대선에 승리를 저는 확신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승리,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요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입법 다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력을 가지면 사실상의 독점적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권력이 독점적이 되는데. 이 독점적 권력의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두 가지 불안한 시선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 불안한 시선을 해소해 주지 않고 불안을 가중시키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이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못난 돌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앞에 아주 흉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못난 돌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못난 돌을 자꾸 옆으로 움직이면서 보이게 해 봐야 민주당에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국민의힘과 과거 정권의 실패, 무책임, 무반성, 국민 무시라는 흉물이 가리고 있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절제하지 못하는 권력, 그것도 독점적인 권력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은 그것의 견제에 훨씬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과 사퇴, 결국 어제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와 연관이 있는 건지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유죄취지 파기환송.민주당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인지.다만 무죄를 장담했던 박지원 의원은이번 판결로 지지층이 오히려뭉칠 거라고 했습니다.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로 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예외적으로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냐, 서류를 제대로 본 것이냐, 이런 형태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중도층의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항소심, 완전히 무죄로 뒤집혔던 항소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봅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런 발언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협박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봤던 항소심의 재판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여기에 있어서 사진을 단체사진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확대한 것인데, 이것이 조작이 되었다라고 봤던 항소심의 판단이 일반유권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어제 걱정하는 지지자를 향해서 이거 잠시 해프닝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의 공간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법절제, 내지는 사법의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법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정당성을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판결 결과는 존중될 수밖에 없죠. 그걸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보여준 모습은 과연 이게 사법 절제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비판은 정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의 공간은 왜 발생했느냐?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서 유무죄 판단은 해줘서 국민들이 좀 더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피선거권 상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공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왜 가지고 있냐면 본인의 지금의 이런 상황보다 전 정권, 윤석열 정권이 행한 네이션 페일리어, 사실상 마켓 페일리어보다 더 심한, 시장 실패보다 더 심한 국가 실패을 하고도 국민들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책임 있는 행동도 안 하는, 그러면서 그 정권을 다시 이어가겠다고, 그 실패의 주요 내각 인사들이 나와서 다음 정권 후보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선거의 특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두 가지 심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선거를 통한 우선적인 심판은 전 정권의 이런 국가 실패에 대한 심판이 먼저일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의 해프닝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초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평가될 것"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고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글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정진욱 의원은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치도, 삼권분립도 짓밟는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란 글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중지한다, 이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재판 안 받는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정이 됐습니다.그러면 이제 표결 절차까지 가는 건가요?
[강전애]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게 이재명 대표를 머쓱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 중인 모든 사건들이 중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 법조계의 다수설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석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당연히 받을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역시도 어제 밤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에게 더 이상 이렇게 정권을 맡긴다라거나 다음 번에도 거대 당으로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더 강하게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에 받던 재판들이 중지되는지 여부, 이 논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지금 이뤄지는 모든 일들이 양쪽의 측면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사법 절제도 그 반대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사법 독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법 자율과 사법 독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 앞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의 영역만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법 절제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사법 독립,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의 어디에 기준선을 그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합의해내고 선을 다 같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중도층에게 굉장히 좋지 않고,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누가 누가 잘하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더 문제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구여권, 그리고 구정권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라는 걸 자꾸 키워나가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하다고 봐요. 누가 더 거악이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거악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후보가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없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게 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우리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절제력 있게 잘 쓰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번 선거는 저는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본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자꾸 힘을 무슨 조자룡 헌칼 쓰듯이 막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헌칼에 베면 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썩어들어갈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자제하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당장 사법부의 개입으로 보이는 이런 것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절제력 있게 권력을 써나가는 국민들의 충실한 에이전트다, 심부름꾼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강전애]
이 얘기를 하면 저보다 오히려 평론가님께서 더 혼내실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너무 폭주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윤석열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짚은 부분이 있어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횡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 과정은 국민의힘 쪽에서 보았을 때는 계속되는 탄핵안 발의라든지 예산안 정국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폭주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실상 민주당은 본인들이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면 그동안 본인들의 폭주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그때 야당, 국민의힘과도 협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더 이상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실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께서 더 많이 혼낼 거라고 하셨는데...
[김상일]
저는 우리 당의 잘못은 혼내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정권이 한 것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또 이어가겠다고 하는 게 훨씬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의 공간과 정치의 공간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공간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 졸속이야. 그리고 너무 선거를 앞두고 개입하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비판을 통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요청드리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것들을 법원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특정 법관을 특정해서 하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고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인정하는, 사법불복의 프레임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에게 호소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정치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의 공간에서 비판까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격한 반응을 살펴봤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최종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 라는 자필편지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도 판세가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민주당이 바꿀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고 민주당의 흐름에 유일 체제가 됐는데 89.77%로 갔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서는 참 용이하게 됐다. 더 좋아졌다. 완주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선거 전략상 우리는 더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앵커]
한동훈 후보는 발언이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개싸움이라든지 이런 격한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그리고 본인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감정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개싸움을 그만하라라는 것이 이번 대선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단을 받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대법원의 판결로써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어젯밤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한다라는 둥, 그리고 대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 헌법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모두 중지되도록 민주당이 거대 1당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할 때 한덕수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 발언 수위가 높아진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략 포인트가 좀 더 확보됐다라는 것에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감정을 실어서 하면 제3자에게는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어떤 공략의 공간들이 확보됐다고 저런 식의 감정을 실어서 공격을 하면 공격이 아니라 본인의 장점만 깎아먹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전략적 패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다 감안된 결과들인 겁니다, 지금. 후보로 선택되고 절대적인 지지로 그것도 선택되고 하는 것들이 다 감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법리스크를 판단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이 깨진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고, 이게 탄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려면 검찰 신뢰가 확보돼야 돼요. 검찰의 신뢰가 확보가 안 되니까 사법부가 용기 있게 판단한 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공략 포인트의 공간이 열렸다고 해서 자신들의 공략이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소하고 저쪽의 공략 포인트를 얘기해야 국민들이 이쪽이 볼 게 없으니까 저쪽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어라고 국민들에게 강변을 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저쪽을 보세요라고 하면 누가 저쪽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웃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 취지 판결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 그리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선언. 이 모든 것들이 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시작을 하고 3시 40분에서 4시 사이쯤에 최종 후보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불리할지 지금 굉장히 수싸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모바일 투표가 있었고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ARS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ARS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중에서도 휴대폰 조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이재명이 이미 날아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사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랄까요, 그동안 원내에서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지자체장까지 했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이 가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날아갔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게, 내가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만약에 생각하시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세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미 저는 어제 모바일 투표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반드시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이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고민이 깊은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2%보다 지금까지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중도 국민들의 힘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당 내의 합리적 사고를 가진 당원들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무대에서 내려갔고 국면은 대선국면으로 전환되고 그러면 지지자들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대선 승리가 더 많이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제의 대법 파기환송으로 국민의힘에는 조금 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좀 더 잘 살릴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하겠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정치적 수준을 가진 당원들이라면 그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면 보다 나은 골결정력을 가진 선수, 그리고 중도에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거부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메신저로서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상승세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가 그 세를, 그리고 기세를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선거도 의외로 덜 참여할 것 같고요. 오히려 한덕수 후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당내 기반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이었다고 보지만 이런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예측을 해 봅니다.
[강전애]
저도 한동훈 후보가 캠프 안에서는 상승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4강 안에서 홍준표, 안철수 이 두 분이 떨어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가서 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미리 시작했다면 저는 홍준표 개가 되었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때때로 훈훈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왜 찾아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물론 홍준표 후보 측에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었던 부분, 이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중 누구를 웃게 할지,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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