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재명은 죄인이요, 찍지 마시오' 대법 파기환송은 정치 시그널
- 대법원 파기환송, 제2, 제3의 내란 '법조 카르텔'..보수 기득권의 생존 본능에 위협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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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대통령되면 재판 중지 다수설? 그럼 정청래는 왜 형소법 개정안 발의하나?
- 이재명 당선돼도 6개월 후 또 조기대선..李 첫 법안은 '본인' 재판 중단법
- 김병기 "한달 후에 보자" 정치보복 협박..금도 지켜야
- 최상목 재탄핵은 민주당의 패착..중도층 고개 갸웃거릴 것
- 이주호 대행도 말한마디 잘못하면 날아가.. '과기부도 준비하셔라..이주호 탄핵되면 그다음은 과기부'
- 겸겸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게,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파기환송’입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정치권에 파장이 큰 상태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장예찬) : 일단 만약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이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대관식 날이 아니겠는가라는 비관적 전망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감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긴장하면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아는데, 법리적으로는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데 많은 법조인이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고 할까요? 사법부마저도 정치적 영향력에, 그늘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건데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의 법리 해석 오해를 지적했고,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이 옳았다고 최종 정리를 해 준 셈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파기환송이 유죄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봐요. 출마는 계속하겠죠. 하지만 본인의 최대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제는 유죄 확정됐는데 이래도 대선 출마할 자격이 있는 거냐.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어쨌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실상 유죄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임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고 이 재판 계속되면 우리가 조기 대선 또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됐다고 해서 정말 재판까지 멈춰 세울 거냐. 이런 어떤 묵직한 질문들이 한 달 내내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게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된 것이고요. 사실상 어느 정도 힘이 쭉 빠져 있었던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 이후로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에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는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자라고 기운을 차리는 그런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가 꽤 크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이제는 해볼 만하다. 김성완 평론가는 또 전혀 다른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하 김성완) : 정치적 분석까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빼고요. 대법원의 판단에 관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하고 비교를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헌법재판소는 빨리 결론을 내라 그리고 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들어가면서 석 달 넘게 이 심리를 진행했었잖아요. 평의 절차를 계속 거쳐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 전원 일치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 갈등이 굉장히 줄었죠. 사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대법원 결정을 한번 봐 보십시오.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조희대 대법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버렸어요. 회부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에 두 번 딱 심의했거든요. 그리고 아흘여 만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사법 역사상 초유의 초스피드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과연 수사 기록이 6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법관들이 그 수사 기록을 한번 들쳐 보기나 했을까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은 그 모든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다 검토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그 전체 판결 내용들을 다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심 결정을 거의 복붙 하듯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대법관들이 좀, 자존심이 왜 안 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홍구,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그 반대 의견에서 대법관들의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시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검사가 기소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한다면 기소 편의주의인데요.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내놨어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상당히 큰 찬반 논란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걸 밀어붙여야 될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이 이번에 결정하면서 사회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 심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 갈등은 오히려 커졌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처럼 대법원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면 최종적인 결과라면 모르겠는데 다시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불복한다고 하면 재상고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선일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판단한다는 뜻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죄인이요. 그러니 이재명 후보 찍지 마시오’라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시그널을 줬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이익선 :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파기환송, 아까 얘기하신 그 두 분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 장예찬 : 저는 절차에 대해서 반론 두 가지만 짧게 하고 싶은데요. 헌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들도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향이 갈렸잖아요. 그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누가 지명했느냐에 따라 따지지 않고 법리적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철저히 정치적 판결로 다수의 공론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에 9일 만에 판결이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일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살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전원합의체 기일이 딱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한 번 열리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일이 두 번이나 열렸다.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일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무죄 줬을 때보다 오히려 두 번 더 심사숙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론도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재판관들이 다 일치되게 이재명 후보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똑같이 거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아까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법원은 정치를 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판관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재판관들을 우리가 임명하도록 만들어 둔 것 역시 같은 취지라고 보는데요. 재판관들의 수기나 설득 토론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 동의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한 다음에 거수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반대 의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을 불신하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 이런 것들이 특정한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기구의 성격상으로도 그렇고요.
◇ 이익선 :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제일 높은 이재명 후보인데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 재판이 정지가 되는지, 이 부분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 장예찬 : 지금 현행법으로는 정지가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늘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 재판 중지된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기존의 법 해석으로 재판이 중지된다면 굳이 이런 신규 법안을 발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2017년 때 비슷한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출신의 주요 법조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 당선되어도 재판 계속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불안한 후보라고 여러 차례 논평을 냈거든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방송에서 했었고요. 그럼 2017년에 홍준표가 대상일 때는 재판 계속해야 된다던 분들이 2025년에 이재명이 대상으로 바뀌면 재판 중단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서 효력을 인정받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어도 재판받고 이 파기환송심의 유죄 취지가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 6개월 있다가 우리 조기 대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건데 한 달 내내 그 질문이 따라붙겠죠. 그리고 설령 당선이 되어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실시하는 법안이나 공포하는 법안이 자기 재판 중단법이라면 여론이나 민심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정치적으로는 안게 되는 거죠.
★ 김성완 : 그동안에 다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하는 게 맞나 싶고요.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거는요, 정치권은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 때 헌법과 법률이 의율하지 않는 일종의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이건 거의 초유의 사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불소추 특권이 재임 중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적용 받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당선 전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됐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헌법과 법률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기도 해요. 오히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 의견만 얘기하셨지만 다수 의견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두고 굉장히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미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절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개 재판부가 소송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어떤 재판부라도 ‘나 재판 계속하겠어’라고 할 경우에는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단할 거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법원이든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을 못 하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 아이템 당 발언을 약간씩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장예찬 최고 얘기하신 거.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되면 형사 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판결 소식을 경청 투어 중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한 지지자가 “어떡해요?” 하니까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웃었다고요. 해프닝이다. 그런데 표정하고 말은 달랐다는 후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일단 표정이 굳은 것은 현장 기자들의 취재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지자를 안심시키는 메시지 내는 거 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이 2심 무죄 나왔을 때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막 상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나왔을 때는 역시 대한민국 최후의 보류는 사법부다 하다가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 나오니까 막 뭐라 하고 사법쿠데타라 하고. 전 충격받은 게 김병기 의원이 ‘이것들 봐라. 한 달 있다 두고 보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막 논란이 되니까 글 수정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정치 보복 협박이잖아요. 한 달 뒤에 대선 이기면 가만 안 두겠다는 이거는 문제 있는 태도다. 사실 근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도 자유롭지 못해요. 유리한 판결은 상찬하고 불리한 판결 공격하는 게 정치인들의 고질병입니다만 저는 금도는 지켰으면 좋겠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매우 격합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법원이 3시에 선고하고 바로 이어서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이것을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까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한 달 있다 보자 이런 얘기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들 우리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세요.
★ 김성완 : 일단 김병기 의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국민들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난데없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합니다. 내란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권한대행으로 된 총리가 임명 안 해버립니다. 부총리는 나중에 자기는 또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서 두 명의 재판관을 또 지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법률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다 거부권 행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본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겨우 정리해 대통령 파면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갑자기 들어와요. 이례적으로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해 보지 않았던 건데 혼란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2, 제3의 내란에 가까운 행동들 아닌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법조 카르텔이 이렇게 무서운가. 아니 더 확장해 보면 가치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수 기득권이 생존 논리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건가. 여기에 내란이라는 것까지 겹쳐지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고 민주당은 아마 그런 공포나 위협 위기를 아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국민 뜻에 맡긴다는 입장이죠. 투표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번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거다, 두 번째로는 관건은 중도층이다. 중도층이 움직일 거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장예찬 : 한 1, 2주 정도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저는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다 풀로 결집돼 있었던 거 아닌가. 여기서 더 결집할 지지층이 있나. 왜냐하면 일찌감치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반면 보수층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압축되고 있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경선 후보로 최종 선택만 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여러 컨벤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쳤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5월 11일 이전에 단일 후보만 만들어 낸다면 지금은 사실 누구를 붙여놔도 격차가 큰 상황이었잖아요. 상당히 박빙 구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나 명분은 완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익선 :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또 대행의 대행’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로 권한대행 업무를 맡을 예정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 렇게 되니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 김성완 :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은 없어요. 대행의 대행도 없고요. 대통령이 부재 상태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그 순위에 따라서 맞게 되는 겁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거는 아예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권한대행 맡을 때는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게 하겠다 얘기하고 선거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언제부터 대권을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민의 세금 써가면서 민생 투어하고 자기 선거운동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내란을 통해서 계엄을 통해서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 정권의 2인자로 지금까지 최장수 총리를 했던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리지 않게 안정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 냅다 던지고 ‘나도 대통령 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얘기 나오는데요. 권한대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 소추되고 난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국정 운영을 맡았잖아요. 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역시 또 똑같았어요.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임명을 안 했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어요. 근데 그 선거 중립적인 선거 관리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사의 표명하고 또 권한대행 그만두고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는 또 권한대행이 마지막 업무로 그 사표를 수리해 주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우리가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어젯밤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이익선 : 이번에 탄핵 이유는 뭐였어요?
☆ 장예찬 : 여러 가지 소추 사유를 달았는데 과거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했던 사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약간의 사정 변경은 있을지 몰라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 판결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분풀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를 보니 민주당 의총에서도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아니 왜 뺨은 대법원에 맞고 분풀이는 최상목에게 해야 되는 거냐’라면서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중에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나 친명계 핵심 의원들도 포함됐다고 실명으로 거론이 되었는데요.
◇ 이익선 : 김영진 의원, 안규백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장예찬 : 국민들이 최상목 대행의 탄핵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야 이건 최 대행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거는 보복이다, 분풀이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과 시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비판에도 저는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걸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치적 비판과 어떤 정치적 행동이 그 금도를 넘어섰을 때 역시 우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게 된다. 제가 아까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 서로 막 비판하고 아전인수하는 게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이 하는 거지만 거기다 대고 사법쿠데타라 그러고 대법관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서 수용할 부분도 꽤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로 이재명 대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마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건 역시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저러다 정권까지 잡으면 진짜 어떤 모습일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어떤 일까지 벌일까에 대한 경각심을 어젯밤 이후로 느끼게 돼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전에요, 정무적으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패착을 둔 것 같아요. 절대 권력, 입법부를 장악한 권력이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고편을 봤기 때문에 아 이대로 모든 권력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줘도 되나?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중도층의 국민들이 고개를 어젯밤 이후로 좀 갸웃거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완 :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윤석열이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거,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고 다니면서 대통령 살리겠다고 돌아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위험을 야기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중도층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겠느냐고 하는 지적은 민주당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죽을 고비 넘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시 그 죽을 고비 넘기게 했던 사람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자 우리 함께 뭐 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상당수 국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앞서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또 이게 지금에 있어서 대선의 유불리로만 판단할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나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의식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 대통령 되겠어’ 하고 출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뒤에서 내 후계자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목한 사람이 또다시 또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 이익선 :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서 법사위로 넘겼고 24시간을 표결하게 되는데, 두 분의 탄핵 사유가 궁금합니다.
★ 김성완 :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넘어가야 그다음에 표결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다가 법사위로 가서 그동안에 한참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 거를 바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렇게 보는 건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거부권 행사하고 일방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중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처럼 행동했던 부분들 그런 상황인데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다가 대선 출마를 해버리잖아요.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를 맡다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또 대선 관리를 하게 되면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이익선 : 자 현실적인 문제 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오늘 자정을 기해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교육부에서 이주호 대행을 보좌하게 되는데 교육부 공무원들도 당황한 상태라고 그래요. 한덕수 총리를 대신했던 최상목 대행의 경우 기재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고 또 대외 통상 현안을 워낙 그동안 전담해 왔기 때문에 꾸려왔는데, 교육부의 경우는 이주호 대행을 보좌하는 데 힘들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 장예찬 :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교육부 공무원들이 언제 대통령 권한대행 모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같으면 과기부 공무원들도 준비하셔라. 이주호 대행 탄핵되면 그다음은 과기부거든요. 민주당 하는 걸로 봐서는 이주호 대행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국회 갔다가 누구 괜히 째려보면 탄핵 당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처럼.
근데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실 조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어도 대통령실 조직은 6월 3일 대선까지 운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대행의 국정 업무 보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총리실 국무조정실 조직도 이주호 대행을 보좌하는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총리가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호 대행의 공식 명칭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안정적인 현상 유지 그리고 공정한 대선 관리 정도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 김성완 : 겸겸겸 얘기하시는데요. 대통령 권한만 가져가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뭘 겸겸겸 얘기합니까?
☆ 장예찬 : 공식 명칭이니까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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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대통령되면 재판 중지 다수설? 그럼 정청래는 왜 형소법 개정안 발의하나?
- 이재명 당선돼도 6개월 후 또 조기대선..李 첫 법안은 '본인' 재판 중단법
- 김병기 "한달 후에 보자" 정치보복 협박..금도 지켜야
- 최상목 재탄핵은 민주당의 패착..중도층 고개 갸웃거릴 것
- 이주호 대행도 말한마디 잘못하면 날아가.. '과기부도 준비하셔라..이주호 탄핵되면 그다음은 과기부'
- 겸겸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게,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파기환송’입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정치권에 파장이 큰 상태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장예찬) : 일단 만약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이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대관식 날이 아니겠는가라는 비관적 전망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감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긴장하면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아는데, 법리적으로는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데 많은 법조인이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고 할까요? 사법부마저도 정치적 영향력에, 그늘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건데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의 법리 해석 오해를 지적했고,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이 옳았다고 최종 정리를 해 준 셈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파기환송이 유죄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봐요. 출마는 계속하겠죠. 하지만 본인의 최대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제는 유죄 확정됐는데 이래도 대선 출마할 자격이 있는 거냐.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어쨌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실상 유죄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임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고 이 재판 계속되면 우리가 조기 대선 또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됐다고 해서 정말 재판까지 멈춰 세울 거냐. 이런 어떤 묵직한 질문들이 한 달 내내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게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된 것이고요. 사실상 어느 정도 힘이 쭉 빠져 있었던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 이후로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에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는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자라고 기운을 차리는 그런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가 꽤 크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이제는 해볼 만하다. 김성완 평론가는 또 전혀 다른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하 김성완) : 정치적 분석까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빼고요. 대법원의 판단에 관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하고 비교를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헌법재판소는 빨리 결론을 내라 그리고 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들어가면서 석 달 넘게 이 심리를 진행했었잖아요. 평의 절차를 계속 거쳐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 전원 일치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 갈등이 굉장히 줄었죠. 사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대법원 결정을 한번 봐 보십시오.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조희대 대법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버렸어요. 회부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에 두 번 딱 심의했거든요. 그리고 아흘여 만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사법 역사상 초유의 초스피드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과연 수사 기록이 6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법관들이 그 수사 기록을 한번 들쳐 보기나 했을까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은 그 모든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다 검토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그 전체 판결 내용들을 다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심 결정을 거의 복붙 하듯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대법관들이 좀, 자존심이 왜 안 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홍구,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그 반대 의견에서 대법관들의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시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검사가 기소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한다면 기소 편의주의인데요.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내놨어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상당히 큰 찬반 논란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걸 밀어붙여야 될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이 이번에 결정하면서 사회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 심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 갈등은 오히려 커졌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처럼 대법원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면 최종적인 결과라면 모르겠는데 다시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불복한다고 하면 재상고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선일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판단한다는 뜻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죄인이요. 그러니 이재명 후보 찍지 마시오’라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시그널을 줬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이익선 :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파기환송, 아까 얘기하신 그 두 분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 장예찬 : 저는 절차에 대해서 반론 두 가지만 짧게 하고 싶은데요. 헌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들도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향이 갈렸잖아요. 그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누가 지명했느냐에 따라 따지지 않고 법리적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철저히 정치적 판결로 다수의 공론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에 9일 만에 판결이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일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살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전원합의체 기일이 딱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한 번 열리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일이 두 번이나 열렸다.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일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무죄 줬을 때보다 오히려 두 번 더 심사숙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론도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재판관들이 다 일치되게 이재명 후보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똑같이 거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아까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법원은 정치를 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판관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재판관들을 우리가 임명하도록 만들어 둔 것 역시 같은 취지라고 보는데요. 재판관들의 수기나 설득 토론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 동의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한 다음에 거수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반대 의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을 불신하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 이런 것들이 특정한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기구의 성격상으로도 그렇고요.
◇ 이익선 :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제일 높은 이재명 후보인데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 재판이 정지가 되는지, 이 부분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 장예찬 : 지금 현행법으로는 정지가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늘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 재판 중지된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기존의 법 해석으로 재판이 중지된다면 굳이 이런 신규 법안을 발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2017년 때 비슷한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출신의 주요 법조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 당선되어도 재판 계속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불안한 후보라고 여러 차례 논평을 냈거든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방송에서 했었고요. 그럼 2017년에 홍준표가 대상일 때는 재판 계속해야 된다던 분들이 2025년에 이재명이 대상으로 바뀌면 재판 중단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서 효력을 인정받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어도 재판받고 이 파기환송심의 유죄 취지가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 6개월 있다가 우리 조기 대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건데 한 달 내내 그 질문이 따라붙겠죠. 그리고 설령 당선이 되어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실시하는 법안이나 공포하는 법안이 자기 재판 중단법이라면 여론이나 민심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정치적으로는 안게 되는 거죠.
★ 김성완 : 그동안에 다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하는 게 맞나 싶고요.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거는요, 정치권은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 때 헌법과 법률이 의율하지 않는 일종의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이건 거의 초유의 사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불소추 특권이 재임 중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적용 받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당선 전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됐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헌법과 법률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기도 해요. 오히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 의견만 얘기하셨지만 다수 의견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두고 굉장히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미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절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개 재판부가 소송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어떤 재판부라도 ‘나 재판 계속하겠어’라고 할 경우에는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단할 거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법원이든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을 못 하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 아이템 당 발언을 약간씩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장예찬 최고 얘기하신 거.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되면 형사 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판결 소식을 경청 투어 중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한 지지자가 “어떡해요?” 하니까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웃었다고요. 해프닝이다. 그런데 표정하고 말은 달랐다는 후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일단 표정이 굳은 것은 현장 기자들의 취재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지자를 안심시키는 메시지 내는 거 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이 2심 무죄 나왔을 때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막 상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나왔을 때는 역시 대한민국 최후의 보류는 사법부다 하다가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 나오니까 막 뭐라 하고 사법쿠데타라 하고. 전 충격받은 게 김병기 의원이 ‘이것들 봐라. 한 달 있다 두고 보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막 논란이 되니까 글 수정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정치 보복 협박이잖아요. 한 달 뒤에 대선 이기면 가만 안 두겠다는 이거는 문제 있는 태도다. 사실 근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도 자유롭지 못해요. 유리한 판결은 상찬하고 불리한 판결 공격하는 게 정치인들의 고질병입니다만 저는 금도는 지켰으면 좋겠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매우 격합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법원이 3시에 선고하고 바로 이어서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이것을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까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한 달 있다 보자 이런 얘기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들 우리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세요.
★ 김성완 : 일단 김병기 의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국민들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난데없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합니다. 내란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권한대행으로 된 총리가 임명 안 해버립니다. 부총리는 나중에 자기는 또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서 두 명의 재판관을 또 지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법률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다 거부권 행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본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겨우 정리해 대통령 파면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갑자기 들어와요. 이례적으로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해 보지 않았던 건데 혼란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2, 제3의 내란에 가까운 행동들 아닌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법조 카르텔이 이렇게 무서운가. 아니 더 확장해 보면 가치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수 기득권이 생존 논리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건가. 여기에 내란이라는 것까지 겹쳐지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고 민주당은 아마 그런 공포나 위협 위기를 아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국민 뜻에 맡긴다는 입장이죠. 투표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번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거다, 두 번째로는 관건은 중도층이다. 중도층이 움직일 거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장예찬 : 한 1, 2주 정도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저는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다 풀로 결집돼 있었던 거 아닌가. 여기서 더 결집할 지지층이 있나. 왜냐하면 일찌감치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반면 보수층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압축되고 있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경선 후보로 최종 선택만 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여러 컨벤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쳤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5월 11일 이전에 단일 후보만 만들어 낸다면 지금은 사실 누구를 붙여놔도 격차가 큰 상황이었잖아요. 상당히 박빙 구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나 명분은 완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익선 :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또 대행의 대행’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로 권한대행 업무를 맡을 예정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 렇게 되니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 김성완 :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은 없어요. 대행의 대행도 없고요. 대통령이 부재 상태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그 순위에 따라서 맞게 되는 겁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거는 아예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권한대행 맡을 때는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게 하겠다 얘기하고 선거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언제부터 대권을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민의 세금 써가면서 민생 투어하고 자기 선거운동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내란을 통해서 계엄을 통해서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 정권의 2인자로 지금까지 최장수 총리를 했던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리지 않게 안정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 냅다 던지고 ‘나도 대통령 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얘기 나오는데요. 권한대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 소추되고 난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국정 운영을 맡았잖아요. 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역시 또 똑같았어요.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임명을 안 했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어요. 근데 그 선거 중립적인 선거 관리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사의 표명하고 또 권한대행 그만두고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는 또 권한대행이 마지막 업무로 그 사표를 수리해 주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우리가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어젯밤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이익선 : 이번에 탄핵 이유는 뭐였어요?
☆ 장예찬 : 여러 가지 소추 사유를 달았는데 과거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했던 사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약간의 사정 변경은 있을지 몰라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 판결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분풀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를 보니 민주당 의총에서도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아니 왜 뺨은 대법원에 맞고 분풀이는 최상목에게 해야 되는 거냐’라면서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중에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나 친명계 핵심 의원들도 포함됐다고 실명으로 거론이 되었는데요.
◇ 이익선 : 김영진 의원, 안규백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장예찬 : 국민들이 최상목 대행의 탄핵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야 이건 최 대행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거는 보복이다, 분풀이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과 시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비판에도 저는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걸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치적 비판과 어떤 정치적 행동이 그 금도를 넘어섰을 때 역시 우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게 된다. 제가 아까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 서로 막 비판하고 아전인수하는 게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이 하는 거지만 거기다 대고 사법쿠데타라 그러고 대법관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서 수용할 부분도 꽤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로 이재명 대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마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건 역시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저러다 정권까지 잡으면 진짜 어떤 모습일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어떤 일까지 벌일까에 대한 경각심을 어젯밤 이후로 느끼게 돼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전에요, 정무적으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패착을 둔 것 같아요. 절대 권력, 입법부를 장악한 권력이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고편을 봤기 때문에 아 이대로 모든 권력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줘도 되나?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중도층의 국민들이 고개를 어젯밤 이후로 좀 갸웃거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완 :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윤석열이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거,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고 다니면서 대통령 살리겠다고 돌아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위험을 야기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중도층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겠느냐고 하는 지적은 민주당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죽을 고비 넘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시 그 죽을 고비 넘기게 했던 사람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자 우리 함께 뭐 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상당수 국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앞서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또 이게 지금에 있어서 대선의 유불리로만 판단할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나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의식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 대통령 되겠어’ 하고 출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뒤에서 내 후계자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목한 사람이 또다시 또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 이익선 :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서 법사위로 넘겼고 24시간을 표결하게 되는데, 두 분의 탄핵 사유가 궁금합니다.
★ 김성완 :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넘어가야 그다음에 표결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다가 법사위로 가서 그동안에 한참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 거를 바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렇게 보는 건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거부권 행사하고 일방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중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처럼 행동했던 부분들 그런 상황인데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다가 대선 출마를 해버리잖아요.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를 맡다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또 대선 관리를 하게 되면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이익선 : 자 현실적인 문제 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오늘 자정을 기해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교육부에서 이주호 대행을 보좌하게 되는데 교육부 공무원들도 당황한 상태라고 그래요. 한덕수 총리를 대신했던 최상목 대행의 경우 기재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고 또 대외 통상 현안을 워낙 그동안 전담해 왔기 때문에 꾸려왔는데, 교육부의 경우는 이주호 대행을 보좌하는 데 힘들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 장예찬 :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교육부 공무원들이 언제 대통령 권한대행 모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같으면 과기부 공무원들도 준비하셔라. 이주호 대행 탄핵되면 그다음은 과기부거든요. 민주당 하는 걸로 봐서는 이주호 대행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국회 갔다가 누구 괜히 째려보면 탄핵 당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처럼.
근데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실 조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어도 대통령실 조직은 6월 3일 대선까지 운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대행의 국정 업무 보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총리실 국무조정실 조직도 이주호 대행을 보좌하는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총리가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호 대행의 공식 명칭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안정적인 현상 유지 그리고 공정한 대선 관리 정도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 김성완 : 겸겸겸 얘기하시는데요. 대통령 권한만 가져가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뭘 겸겸겸 얘기합니까?
☆ 장예찬 : 공식 명칭이니까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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