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하루 동안 요동친 여의도 정치권
오전에 추경안 합의한 양당…오후엔 분위기 급변
예상 밖 대법 파기환송에 민주 당혹감 표출
오전에 추경안 합의한 양당…오후엔 분위기 급변
예상 밖 대법 파기환송에 민주 당혹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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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광렬 국민의힘 담당 반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담당 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 YTN 국회팀 기자들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담당 박광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담당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이 고른 키워드들로 대선 정국 함께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에 급발진.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대대행 이재명 시대 예고편이라고 뽑아주셨네요. 먼저 민주당 키워드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경수]
먼저 어제 5월 1일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선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숨가쁜 날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시간대별 주요 상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저희가 어제 5월 1일에 있었던 주요 상황 정리한 게 있거든요.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주요 소식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양당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급변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민주당 같은 경우 앞서도 보셨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2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99.9%가 이건 상고기각이다.
왜냐하면 9일 만에 2심 무죄를 뒤집을 만한 판결을 내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잘 쳐줘야 1%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 시간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야 대법원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이재명 후보가 전혀 생각과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입장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내겠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별도의 SNS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만 믿고 당당히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후에 상당히 숨 가쁘게 돌아갔는데 선대위 관계자들이 급히 국회 본청에 모이고 또 오후 5시에는 긴급의원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과거에도 법원 선고가 있었을 때 관련해서 당의 대응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어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밤 8시 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여기서 지난달 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겨서 회부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겼었는데. 어제 법사위가 갑자기 소집이 되면서 최상목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결과보고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됐고 이후 9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열린 본회의에서도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이 이어서 상정이 됐습니다.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에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어제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대행이 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투표가 진행은 됐는데 표결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의 면직 통보가 왔고 탄핵소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투표를 중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덕수 전 대행은 사퇴를 하고 또 최상목 전 총리도 사퇴를 하면서 지금 서열에 따라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에서 물러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수]
앞서 저희가 키워드 보셨을 때 속전속결의 급발진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대법원의 선고가 너무 졸속 판결로 나왔다 이러면서 속전속결 판결에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 추진이라는 급발진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와는 관련성이 적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공교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행의 어제 사퇴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사퇴를 하게 되면 대선 선거 관리를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하게 될 텐데 최 전 부총리 같은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대행 시절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위헌 행위가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면서 이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두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왔는데 그게 추진이 된 게 마침 어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각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만큼 어제 본회의가 열려서 모인 김에 탄핵안을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또 한덕수 전 대행이 어제 사퇴를 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국정공백을 잘 메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퇴를 하면서 그런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이런 이유의 대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와는 관련이 적다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세를 했고 결국 이겼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추진이 중도층 여론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내기도 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이번에 대법 선고를 계기로 드러난 내란 세력의 획책 같은 것을 완전히 진압해야 된다, 제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난 민주당 상황 함께 들어보셨고요. 국민의힘 키워드는 대대대행 이재명 시대 예고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박광렬]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부른 어제 심야탄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재명 시대의 매운맛의 맛보기다, 티저 영상이다, 예고편이다, 이런 취지에서 국민의힘 반응을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먼저 어제 3시였죠. 어제 오후 3시에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전후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당 핵심 관계자가 주요 당직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전날에 이게 파기환송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대로 하겠다고 했으니 본인들이 그 말의 행간을 읽어봤을 때 파기자판더라고 하죠, 대법원이 바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2심에서 나온 무죄를 확정 짓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약에 파기환송을 안 하고 상고기각이라고 하죠, 최종 결론을 내릴 거면 이렇게 예상보다 일찍 선고를 내릴 필요도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상황이었고, 선고를 TV 중계로 보다 보면 핵심 키워드들이 좀 나옵니다.
결론을 짐작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골프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줄씩 나오게 되는데.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료 뒤에 바로 지도부가 입장을 냈고 또 김문수, 한동훈 등 경선 후보들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판결 환영한다, 정의 살아있다 이런 내용과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짧게 짧게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 향후 대선전략에 변화가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광렬]
지도부는 오늘 백브리핑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잠시 절차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기록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게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되겠죠. 결정이 되고 원심 재판부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결정과 달리 양측의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으로 할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측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까지 나오시오, 이런 통지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통지가 송달이 되지 않는다, 받지 못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되고. 이런 물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고, 여기에 재판부가 만약 파기환송심을 빠르게 선고를 한다고 해도 우리 법에는 대법원에 다시 한 번 상고를 해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의 재상고는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고 나는 왜 상고를 결정하게 됐는지 이게 또 20일 내에 내도록 돼 있고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저런 시간들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6월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판결 전에 재판부가 결정되기까지도 이미 6월 3일은 훌쩍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칼이 한 자루 생겼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칼이 지난 2심 무죄로 굉장히 무뎌졌었는데 이게 다시 날카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를 뒤집는 발언 설명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죄 취지는 널리 알리되 정치적인 판단은 유권자, 정치권에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칼자루가 하나 생겼다, 이런 반응인데. 민주당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김경수]
맞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에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지만 사실 대형 악재인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파를 최소화하고 수습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도 보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서초동 대법원 앞에 가서 규탄 회견을 했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84조 논란이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논리이 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탄핵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어제 대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면서 여론전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나온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선고 결과는 양당의 공격, 수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주된 이유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광렬]
맞습니다. 남은 대선 기간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민주당을 향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후보 교체를 촉구하면서 내부 균열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고, 최상목 전 부총리의 탄핵 시도 등 이른바 민주당의 움직임들을 두고 셀프사면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광렬]
발언 듣고 왔고요.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가 앞서 박희재 기자도 설명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지금 국무회의 구성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2명은 장관을 겸직하고 있고 장관 17명. 그래서 총 21명인데 이 중에 7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4명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15인 이상이 안 되니까 열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열리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지금 이 부분이 걸리는 이유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의요구권이라고 하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가 능한데 이게 불가능해진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남은 한 달 내에 대선 전에 이 법안을 추진 중이잖아요.
대통령 당선 시에는 후보자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시킨다. 이게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보강한다는 차원의 법률 아니냐라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광렬]
이것도 명시적인 사법부의 해석은 없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여러 유권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법제처도 장관이 공석이라도 그 직책 자체가 완전 없어진 게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김석우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인 이하인 경우에도 국무회의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것도 그래픽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 규정 6조를 보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한다.
이것을 왜 그러면 넣어놨겠느냐. 구성원이 15인에서 30인 사이인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연다고 돼 있으니 그렇다면 21명인 경우에는 과반수, 그러니까 11명이 출석을 하면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실제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 2022년 5월에 이렇게 과거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14인 이하가 참석한 국무회의가 19번, 20번 가까이 열린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현재 해석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워낙 이례적인 일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 국민의힘은 단일화 골든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박광렬]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크게 3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하나는 개헌, 국민통합, 통상 해결의 적임자다라는 얘기를 했고 취재진, 지지자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까지 북새통을, 그야말로 정말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는데요. 이게 임기 3년을 본인이 넘기지 않고 202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자. 그리고 만약에 3년 이내라도 이런 점들이 해결이 된다면 본인이 그 전에라도 물러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총리를 했으니까 계엄 책임론에 대해서는 줄곧 본인은 계엄 결정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이 가는 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이라면 누구와도 단일화의 문이 열려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전에 헌법 개정을 하는 건 무리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반명 빅텐트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는 발언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향후 상황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박광렬]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선거 완주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비용이나 조직 문제도 있고 이른바 N번 후보라고 하죠. 무소속으로 나가면 몇 번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구여권, 범보수세력의 관측인 것 같고. 합치는 것은 상수라면 그 시점, 단일화의 골든타임을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7일 낮 12시를 1차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선거 공보물의 발주 시한입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벽보도 있고 포스터, 그리고 모자, 각종 점퍼 등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호 2번 OOO 이렇게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발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보가 안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7일 낮 12시를 일단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고. 그래야 12일날 선거운동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4일 토론회 하고 5일, 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돌리고 그렇게 해서 7일 낮 12시 전에 발표가 가능하다는 건데, 만약에 늦어진다면 여러 룰 세팅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 골든타임은 11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11~12일 이틀이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을 아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로 된다, 그러면 기호 2번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각종 조직을 동원하거나 의원들이 돕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역시 그다음에 골든타임 마지노선으로 꼽히고요.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더 적극적인 단일화 목소리를 그동안 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 제기되는데. 일단 어느 후보가 되든 여론조사 문항이나 방식 등 일부 이견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한 원내 핵심 관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후보건 단일화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의원총회 열릴 거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왜 단일화를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냐, 빨리 당장 테이블에 앉아라. 이렇게 촉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강경 대응을 하는 거네요. 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누가 나올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출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시선이 완전 다르잖아요. 전해 주시죠.
[김경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 어제 1시간 차이로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의 사퇴. 그러니까 출마선언으로 해석이 됐는데, 하나의 대선판을 흔들려는 기획이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한 말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민주당은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력 대선주자를 흔들려고 하고 그 배경에 정권 연장을 위해서 내란세력이 획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출마 역시 노욕이라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요.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전 총리의 출마와 관련된 영향력, 파급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3년 동안 국정을 함께한 책임이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대행이 이미 출마를 결심한 시점이 꽤 됐고 공직자 신분으로 총리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전선거 준비를 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범보수 빅텐트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대행을 중심으로 하고 국민의힘 후보, 또 다른 후보들이 하나로 반이재명 연대로 뭉치는 빅텐트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빅텐트라는 것 자체가 성공한 적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의 책사, 또는 전략가로 불리는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은 책사라고 불리는 건 싫다고 하기 때문에 전략가라는 표현을 쓰자면, 이분이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단순히 빅텐트, 텐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일단 빅텐트 성공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 경선을 굉장히 치열하게 거쳐서 올라왔는데 한덕수 전 대행이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 전 총리가 오늘 쪽방촌을 방문한 장면, 그리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던 길 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탄, 찬덕 대 찬탄, 반덕. 이제 덕이 붙었습니다. 찬덕 반덕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네요?
[박광렬]
탄핵 반대 그리고 한덕수 단일화에 적극적인 게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겠고 탄핵에 찬성하고 또 한덕수 단일화 반대는 아닌데 자강론을 강조한 게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드로 짚어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오후 2시에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오늘도 당원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최종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마지막 변수라고 하자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찍었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 지금까지 보면 반탄 후보 그리고 찬탄 후보 이렇게 득표율이 6:4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경선을 종합하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균열이 있을지, 이동이 있을지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차 경선 결과를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상 등수를 공개할 수 없고 정확한 득표율 수치도 공개할 수 없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취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1위 후보는 30% 초반대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가 각각 20%대 후반대. 근소한 차이였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고. 4위 후보가 10% 내외의 득표율을 얻었다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누구일까 머릿속으로 다들 상상을.
[박광렬]
힌트를 드리자면 3강으로 꼽혔던 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였고. 이건 가나다순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2차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가 홍준표 후보이니까 3등은 누구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3위를 찍었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 같은 경우 같은 반탄주자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3강의 나머지 1명이었다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쪽 표가 우리한테 많이 오겠지? 한동훈 후보에게 많이 가겠느냐라고 보면서 결과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한동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 표심은 본인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홍준표 후보 측도 이번 경선이 마지막에 한덕수 단일화가 주요 변수가 되면서 상당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탈당계도 제출했고. 그런 점에서 앙금이 있는 걸 보면 일부는 김문수 후보가 아닌 자신들에게 많이 오지 않겠느냐. 또 다른 여러 변수들을 종합하면 다양하게 앞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당원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1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최종 국민의힘 당원투표 63.1%였거든요. 이번에 50% 정도였습니다. 낮았죠.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투표율이 보통 높으면 김문수 후보, 낮으면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런 당내 관측이 있어요. 이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최근에 당내에서 여러 역할을 해왔고 위드 후니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팬심을 가진 투표층이 있기 때문에 낮으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최대한 본인의 지지층을 투표한 것이고 나머지 현재 선거를 관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거라는 측면에서 투표율도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부각되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런 아쉬움 섞인 반응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몇 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박광렬]
내일 2시쯤 시작되고 오후 3시 40~50분 사이에 결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지,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지 궁금해지고요. 민주당 키워드는 가던 길 간다예요.
[김경수]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 우려 속에서도 일단 민주당은 하던 대로 가겠다, 후보의 일정은 하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후보 사퇴 공세나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축하고 있고. 이제 바꿀 시간도 없고 민주당 같은 경우 대체할 만한 인물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기도 연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자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해프닝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 유죄라는 족쇄가 본선 내내 따라다닐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현장 행보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어제부터 이른바 골목골목 경청투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북부 포천, 연천 방문을 했고 오늘은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을 차례로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가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첫 방문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론이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처음 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접경지역 공약도 발표했는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상호 중단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또 그동안 제약이 컸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도 경청 투어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3일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을 가고 4일에는 경북 영주, 예천, 충북 단양, 영월 등을 찾아서 계속 통합 그리고 경청행보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있었던 많은 이슈들 두 기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박광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3시 40분에서 50분 사이 발표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TV 켰다가 왜 지금 발표 안 하지? 이러실까 봐, 지금 상황은 대략 이 정도인데 현장에서 집계가 오래 걸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앵커]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내일 오후에 계속 YTN 시청하고 계시면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광렬·김경수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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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광렬 국민의힘 담당 반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담당 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 YTN 국회팀 기자들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담당 박광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담당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이 고른 키워드들로 대선 정국 함께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에 급발진.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대대행 이재명 시대 예고편이라고 뽑아주셨네요. 먼저 민주당 키워드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경수]
먼저 어제 5월 1일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선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숨가쁜 날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시간대별 주요 상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저희가 어제 5월 1일에 있었던 주요 상황 정리한 게 있거든요.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주요 소식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양당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급변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민주당 같은 경우 앞서도 보셨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2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99.9%가 이건 상고기각이다.
왜냐하면 9일 만에 2심 무죄를 뒤집을 만한 판결을 내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잘 쳐줘야 1%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 시간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야 대법원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이재명 후보가 전혀 생각과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입장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내겠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별도의 SNS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만 믿고 당당히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후에 상당히 숨 가쁘게 돌아갔는데 선대위 관계자들이 급히 국회 본청에 모이고 또 오후 5시에는 긴급의원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과거에도 법원 선고가 있었을 때 관련해서 당의 대응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어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밤 8시 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여기서 지난달 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겨서 회부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겼었는데. 어제 법사위가 갑자기 소집이 되면서 최상목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결과보고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됐고 이후 9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열린 본회의에서도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이 이어서 상정이 됐습니다.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에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어제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대행이 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투표가 진행은 됐는데 표결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의 면직 통보가 왔고 탄핵소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투표를 중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덕수 전 대행은 사퇴를 하고 또 최상목 전 총리도 사퇴를 하면서 지금 서열에 따라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에서 물러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수]
앞서 저희가 키워드 보셨을 때 속전속결의 급발진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대법원의 선고가 너무 졸속 판결로 나왔다 이러면서 속전속결 판결에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 추진이라는 급발진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와는 관련성이 적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공교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행의 어제 사퇴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사퇴를 하게 되면 대선 선거 관리를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하게 될 텐데 최 전 부총리 같은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대행 시절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위헌 행위가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면서 이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두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왔는데 그게 추진이 된 게 마침 어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각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만큼 어제 본회의가 열려서 모인 김에 탄핵안을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또 한덕수 전 대행이 어제 사퇴를 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국정공백을 잘 메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퇴를 하면서 그런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이런 이유의 대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와는 관련이 적다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세를 했고 결국 이겼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추진이 중도층 여론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내기도 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이번에 대법 선고를 계기로 드러난 내란 세력의 획책 같은 것을 완전히 진압해야 된다, 제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난 민주당 상황 함께 들어보셨고요. 국민의힘 키워드는 대대대행 이재명 시대 예고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박광렬]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부른 어제 심야탄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재명 시대의 매운맛의 맛보기다, 티저 영상이다, 예고편이다, 이런 취지에서 국민의힘 반응을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먼저 어제 3시였죠. 어제 오후 3시에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전후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당 핵심 관계자가 주요 당직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전날에 이게 파기환송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대로 하겠다고 했으니 본인들이 그 말의 행간을 읽어봤을 때 파기자판더라고 하죠, 대법원이 바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2심에서 나온 무죄를 확정 짓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약에 파기환송을 안 하고 상고기각이라고 하죠, 최종 결론을 내릴 거면 이렇게 예상보다 일찍 선고를 내릴 필요도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상황이었고, 선고를 TV 중계로 보다 보면 핵심 키워드들이 좀 나옵니다.
결론을 짐작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골프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줄씩 나오게 되는데.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료 뒤에 바로 지도부가 입장을 냈고 또 김문수, 한동훈 등 경선 후보들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판결 환영한다, 정의 살아있다 이런 내용과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짧게 짧게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 향후 대선전략에 변화가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광렬]
지도부는 오늘 백브리핑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잠시 절차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기록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게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되겠죠. 결정이 되고 원심 재판부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결정과 달리 양측의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으로 할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측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까지 나오시오, 이런 통지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통지가 송달이 되지 않는다, 받지 못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되고. 이런 물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고, 여기에 재판부가 만약 파기환송심을 빠르게 선고를 한다고 해도 우리 법에는 대법원에 다시 한 번 상고를 해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의 재상고는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고 나는 왜 상고를 결정하게 됐는지 이게 또 20일 내에 내도록 돼 있고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저런 시간들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6월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판결 전에 재판부가 결정되기까지도 이미 6월 3일은 훌쩍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칼이 한 자루 생겼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칼이 지난 2심 무죄로 굉장히 무뎌졌었는데 이게 다시 날카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를 뒤집는 발언 설명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죄 취지는 널리 알리되 정치적인 판단은 유권자, 정치권에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칼자루가 하나 생겼다, 이런 반응인데. 민주당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김경수]
맞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에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지만 사실 대형 악재인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파를 최소화하고 수습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도 보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서초동 대법원 앞에 가서 규탄 회견을 했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84조 논란이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논리이 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탄핵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어제 대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면서 여론전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나온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선고 결과는 양당의 공격, 수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주된 이유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광렬]
맞습니다. 남은 대선 기간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민주당을 향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후보 교체를 촉구하면서 내부 균열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고, 최상목 전 부총리의 탄핵 시도 등 이른바 민주당의 움직임들을 두고 셀프사면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광렬]
발언 듣고 왔고요.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가 앞서 박희재 기자도 설명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지금 국무회의 구성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2명은 장관을 겸직하고 있고 장관 17명. 그래서 총 21명인데 이 중에 7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4명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15인 이상이 안 되니까 열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열리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지금 이 부분이 걸리는 이유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의요구권이라고 하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가 능한데 이게 불가능해진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남은 한 달 내에 대선 전에 이 법안을 추진 중이잖아요.
대통령 당선 시에는 후보자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시킨다. 이게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보강한다는 차원의 법률 아니냐라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광렬]
이것도 명시적인 사법부의 해석은 없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여러 유권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법제처도 장관이 공석이라도 그 직책 자체가 완전 없어진 게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김석우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인 이하인 경우에도 국무회의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것도 그래픽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 규정 6조를 보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한다.
이것을 왜 그러면 넣어놨겠느냐. 구성원이 15인에서 30인 사이인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연다고 돼 있으니 그렇다면 21명인 경우에는 과반수, 그러니까 11명이 출석을 하면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실제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 2022년 5월에 이렇게 과거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14인 이하가 참석한 국무회의가 19번, 20번 가까이 열린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현재 해석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워낙 이례적인 일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 국민의힘은 단일화 골든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박광렬]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크게 3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하나는 개헌, 국민통합, 통상 해결의 적임자다라는 얘기를 했고 취재진, 지지자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까지 북새통을, 그야말로 정말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는데요. 이게 임기 3년을 본인이 넘기지 않고 202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자. 그리고 만약에 3년 이내라도 이런 점들이 해결이 된다면 본인이 그 전에라도 물러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총리를 했으니까 계엄 책임론에 대해서는 줄곧 본인은 계엄 결정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이 가는 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이라면 누구와도 단일화의 문이 열려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전에 헌법 개정을 하는 건 무리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반명 빅텐트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는 발언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향후 상황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박광렬]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선거 완주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비용이나 조직 문제도 있고 이른바 N번 후보라고 하죠. 무소속으로 나가면 몇 번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구여권, 범보수세력의 관측인 것 같고. 합치는 것은 상수라면 그 시점, 단일화의 골든타임을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7일 낮 12시를 1차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선거 공보물의 발주 시한입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벽보도 있고 포스터, 그리고 모자, 각종 점퍼 등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호 2번 OOO 이렇게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발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보가 안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7일 낮 12시를 일단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고. 그래야 12일날 선거운동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4일 토론회 하고 5일, 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돌리고 그렇게 해서 7일 낮 12시 전에 발표가 가능하다는 건데, 만약에 늦어진다면 여러 룰 세팅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 골든타임은 11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11~12일 이틀이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을 아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로 된다, 그러면 기호 2번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각종 조직을 동원하거나 의원들이 돕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역시 그다음에 골든타임 마지노선으로 꼽히고요.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더 적극적인 단일화 목소리를 그동안 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 제기되는데. 일단 어느 후보가 되든 여론조사 문항이나 방식 등 일부 이견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한 원내 핵심 관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후보건 단일화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의원총회 열릴 거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왜 단일화를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냐, 빨리 당장 테이블에 앉아라. 이렇게 촉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강경 대응을 하는 거네요. 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누가 나올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출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시선이 완전 다르잖아요. 전해 주시죠.
[김경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 어제 1시간 차이로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의 사퇴. 그러니까 출마선언으로 해석이 됐는데, 하나의 대선판을 흔들려는 기획이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한 말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민주당은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력 대선주자를 흔들려고 하고 그 배경에 정권 연장을 위해서 내란세력이 획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출마 역시 노욕이라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요.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전 총리의 출마와 관련된 영향력, 파급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3년 동안 국정을 함께한 책임이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대행이 이미 출마를 결심한 시점이 꽤 됐고 공직자 신분으로 총리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전선거 준비를 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범보수 빅텐트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대행을 중심으로 하고 국민의힘 후보, 또 다른 후보들이 하나로 반이재명 연대로 뭉치는 빅텐트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빅텐트라는 것 자체가 성공한 적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의 책사, 또는 전략가로 불리는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은 책사라고 불리는 건 싫다고 하기 때문에 전략가라는 표현을 쓰자면, 이분이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단순히 빅텐트, 텐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일단 빅텐트 성공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 경선을 굉장히 치열하게 거쳐서 올라왔는데 한덕수 전 대행이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 전 총리가 오늘 쪽방촌을 방문한 장면, 그리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던 길 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탄, 찬덕 대 찬탄, 반덕. 이제 덕이 붙었습니다. 찬덕 반덕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네요?
[박광렬]
탄핵 반대 그리고 한덕수 단일화에 적극적인 게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겠고 탄핵에 찬성하고 또 한덕수 단일화 반대는 아닌데 자강론을 강조한 게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드로 짚어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오후 2시에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오늘도 당원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최종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마지막 변수라고 하자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찍었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 지금까지 보면 반탄 후보 그리고 찬탄 후보 이렇게 득표율이 6:4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경선을 종합하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균열이 있을지, 이동이 있을지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차 경선 결과를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상 등수를 공개할 수 없고 정확한 득표율 수치도 공개할 수 없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취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1위 후보는 30% 초반대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가 각각 20%대 후반대. 근소한 차이였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고. 4위 후보가 10% 내외의 득표율을 얻었다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누구일까 머릿속으로 다들 상상을.
[박광렬]
힌트를 드리자면 3강으로 꼽혔던 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였고. 이건 가나다순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2차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가 홍준표 후보이니까 3등은 누구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3위를 찍었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 같은 경우 같은 반탄주자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3강의 나머지 1명이었다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쪽 표가 우리한테 많이 오겠지? 한동훈 후보에게 많이 가겠느냐라고 보면서 결과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한동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 표심은 본인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홍준표 후보 측도 이번 경선이 마지막에 한덕수 단일화가 주요 변수가 되면서 상당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탈당계도 제출했고. 그런 점에서 앙금이 있는 걸 보면 일부는 김문수 후보가 아닌 자신들에게 많이 오지 않겠느냐. 또 다른 여러 변수들을 종합하면 다양하게 앞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당원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1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최종 국민의힘 당원투표 63.1%였거든요. 이번에 50% 정도였습니다. 낮았죠.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투표율이 보통 높으면 김문수 후보, 낮으면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런 당내 관측이 있어요. 이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최근에 당내에서 여러 역할을 해왔고 위드 후니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팬심을 가진 투표층이 있기 때문에 낮으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최대한 본인의 지지층을 투표한 것이고 나머지 현재 선거를 관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거라는 측면에서 투표율도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부각되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런 아쉬움 섞인 반응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몇 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박광렬]
내일 2시쯤 시작되고 오후 3시 40~50분 사이에 결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지,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지 궁금해지고요. 민주당 키워드는 가던 길 간다예요.
[김경수]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 우려 속에서도 일단 민주당은 하던 대로 가겠다, 후보의 일정은 하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후보 사퇴 공세나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축하고 있고. 이제 바꿀 시간도 없고 민주당 같은 경우 대체할 만한 인물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기도 연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자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해프닝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 유죄라는 족쇄가 본선 내내 따라다닐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현장 행보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어제부터 이른바 골목골목 경청투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북부 포천, 연천 방문을 했고 오늘은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을 차례로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가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첫 방문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론이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처음 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접경지역 공약도 발표했는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상호 중단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또 그동안 제약이 컸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도 경청 투어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3일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을 가고 4일에는 경북 영주, 예천, 충북 단양, 영월 등을 찾아서 계속 통합 그리고 경청행보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있었던 많은 이슈들 두 기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박광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3시 40분에서 50분 사이 발표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TV 켰다가 왜 지금 발표 안 하지? 이러실까 봐, 지금 상황은 대략 이 정도인데 현장에서 집계가 오래 걸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앵커]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내일 오후에 계속 YTN 시청하고 계시면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광렬·김경수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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