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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밤사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전격 사퇴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법사위가 긴급 소집됐고 2시간 만에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까지 이뤄졌는데 먼저 민주당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부총리 탄핵 추진은 별개의 것입니까?
[강성필]
감정적으로 연결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연결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내란 공범에 의한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탄핵을 미뤄왔던 건, 혹은 탄핵을 망설였던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 국민적인 정서가 또 이것을 대선을 앞두고 무정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덕수와 관련된 탄핵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일단락됐는데 이게 또 연장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저희가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을 탄핵할 때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것 것이냐, 국민의힘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돼서 대선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될 텐데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사람이 이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한다고 탄핵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감정적으로는 일정 부분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보복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박민영]
민주당이 어떤 근거를 대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분풀이, 감정풀이식 탄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탄핵 사유 역시 지난 권한대행에 했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같은 사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이미 헌법재판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탄핵을 단행한다는 것, 과연 어떤 국민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고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국무위원이 2, 3명 정도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소집이 못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권한의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명백히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양분화된 구도에서 이재명과 대한민국 중에서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탄핵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에 민주당이 책임지고 수긍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최상목 탄핵안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면 최상목 장관이 비상계엄 날짜에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쪽지가 쪽지도 아니고 문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접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거는 그 문건 안에는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예산 내용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검찰에 제출된 것을 보니까 안 접혀 있고 빳빳한 종이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다림질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접혀 있어서 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는 것도 추가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박민영]
그런 비슷한 사유로 한덕수 대행도 탄핵을 시켰지만 1:7로 기각이 되었고 내란 관련해서는 위헌 위법조차 없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통령 대행직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박민영]
정말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총리는 국무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비롯해서 국가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었지만 사회부총리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무조정 기능까지 모두 다 수행하기란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 관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무게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국정혼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국민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난 12월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자마자 무안공항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국가 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가보다도 이재명을 우선시하고 있고 이런 정당이 국민들께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주호 대행이 오늘 0시에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긴급 지시도 내렸고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출근을 하면서 개정들에게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제 권한대행이 되셨죠.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저희는 최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본인이 깨신 거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을 해도 여야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걷어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주호 권한대행께서 남아 있는 대선 관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민주당도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혼란들이 시작됐는가.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말처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본인이 사퇴해서 대한민국을 이주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사태까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행동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관이 미국 백악관 가서 안보보좌관 만났다고 합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공동체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파면된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것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수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국민적인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진두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박민영]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 2+2 협의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세 달 유예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7월, 그러니까 한 달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을 당한다면 저희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산자부가 단독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법부가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세협상을 불리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표현인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주장하시겠죠. 그런데 최상목 장관 말씀을 드리면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가 있으니까 관세협상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100% 믿을 수 없지만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도 국민의힘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속도가 늦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재무장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잖아요. 이거는 추진을 하는 겁니까?
[강성필]
추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고,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재상고까지 하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것들이 사법이라는 농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심에서 기여를 한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돼서 풀려나왔는데 그것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풀려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선언을 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요.
[박민영]
짧게 반박을 드리면 법원이 구속취소를 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을 탓하고, 또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또 심우정 총장을 탓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 딱 그런 격언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어제 김병기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도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겁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법부까지 해체하겠다}집권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이런 입법폭거들을 지난 3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출마 결심을 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면 그런 민주당의 입법폭거, 정말 국가가 망해야지만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모순된 87체제를 극복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출마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루어졌던 사상 초유의 일을 또 목도하게 되면서 더욱 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기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야당에 결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선출마선언문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사퇴 메시지에서는 경제,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 담길지, 아니면 어젯밤의 국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만약에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어제 있었던 사법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실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의 정치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라고 하면 내가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경제관료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테크노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행보를 보이면서 이미 이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웬만한 정치인들보다는 더 많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덧씌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평생 동안 맡겨진 소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공직자였던 것이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타개하려고 돌파하는 정치인의 길은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검증의 시간들이 본인에게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자들의 마이크에 대해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얘기만 해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멋있게 또 봅시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마이크를 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밖에서 쏘는 화살보다 안에서 내부에서 쏘는 화살이 더 아프다는 것을 본인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이 계속해서 정치 일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출마하고 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저는 오히려 지지선언을 하고 끝날 심산이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혹독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한덕수 대행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강력하게 단련하는 과정에서 대정부질의 같은 것들을 보면 한덕수 대행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또한 한덕수 대행을 명분 없는 탄핵을 시키면서 네 달 동안 탄압받는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7로 기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죠. 또한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대행은 출마의 치읓자도, 대선의 디귿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자가발전을 하면서 계속 견제구를 던졌거든요. 그런 과정에 불필요하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화두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국민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민주당의 과도한 견제구가 만들어낸 부메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서사를 쌓고 45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그런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시대가 부른 인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의문인 게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서사를 만들어줬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젊고 오히려 이분이 더 경제적으로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그리고 서사 얘기하시는데 민주화 이후에 전 대통령들을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상징성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월급쟁이에서 대기업의 사장까지, 청계천 복원까지 나름대로 신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아성도 있지만 선거의 여왕이라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도 있고 하물며 파면당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때나마 살아 있는 권력에 대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뭘 한 게 있죠? 오히려 YS 정권 때는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라고 하고 DJ 정권에서 저는 전북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 또 경제적인 능력? 2000년대 중국산 마늘 이면합의 있어서 경질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윤 세력들이 조기대선 이후에 당권우선주의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짧게 반박을 드리면 서사는 부수적인 부분이죠. 대통령에게 갖춰야 될 자질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얼마나 엎고 갈 수 있고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적인 기대를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이런 과격한, 33차례가 됐죠, 이제는. 줄탄핵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입법폭거를 목도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안정감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더를 원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본질적인 부분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을까인데. 45년 동안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국정을 이끌었던, 이제 40년을 목전에 둔 87체제를 온몸으로 겪었던 전직 총리로서 누구보다도 지금 체제의 모순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대에 누가 87체제를 종결하고 이 과도한 정쟁을 종식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서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한덕수 대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출마선언을 하면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지 않겠습니까? 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데 곧바로 단일화 논의가 후보랑 직접적으로 이뤄질까요?
[박민영]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11일이 후보등록일 마감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협상의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더 현실적으로 5월 11일 직후부터는 본 선거가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쇄를 비롯한 여러 작업들에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5월 7, 8일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후보들도 그와 같은 지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약간 변화의 기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마지막 토론회에서 후보를 양보하는 거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단일화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단일화를 한 다음에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 본인도 더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시종일관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만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진통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까지 메기효과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김덕수라고 얘기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내가 후보돼도 대통령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과정 속에서 갈등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고 이렇게 끌다 보면 저는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끝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이게 같은 당내에서도 여론조사할 때 경력을 3줄 써야 된다, 5줄로 써야 된다. 1줄당 10자 이내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박 대변인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박민영] 선거 직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야밤에 펼쳐진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가결 사건들을 보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정말 어디까지 폭주할지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단 김문수나 한동훈 후보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힘과 중의를 모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선고,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도 궁금해요. 선대위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성필]
저희 선대위 분위기는 어제 의원총회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갔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도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예상해 보면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중도층에서 일부 이탈하는 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탈한 것만큼, 혹은 이탈한 것보다 더 많은 표가 유입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난 대법원의 빠른 일정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자로 하여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의 눈초리가 확증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례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과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이 결과가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15일어서 20일의 서류가 오가는 시간이 지나고 또 대법원에서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심과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서면심리, 즉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고법에서는 다시 검찰이 나오고 재판부 앞에서 이재명 피고 측이 나와서 서로 주장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대선 전에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이 이런 걸 알면서도 왜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10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2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역시나 10:2로 결과가 났구나. 그래서 보수세력에 대해서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는 데 좀 더 용이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뒤에 윤석열이라는 전직 대통령이 살아숨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판단하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로스표도 있겠지만 또다시 유입되는 표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민영]
어제 결과가 10:2로 나왔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보수 3명, 중도 7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되는데. 진보 2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만장일치가 된 겁니다. 또한 진보 2명 재판관들도 익히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사실상 만장일치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걸 비토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것은 단순 표이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보 자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대선 전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또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량도 200만 원 벌금 이상인데 지금 가산 사유가 5개가 넘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재판이 당선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한 해에 조기대선을 2번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후보의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리수를 던지거나 아니면 재판이 중단될 거라고 하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한 달 동안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후보를 조속히 사퇴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필]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 됐으니까 후보 자격 없으니까 후보 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은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대선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보를 안 낼 때 그런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구로구청장 재선거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안 냈잖아요. 왜 안 냈습니까? 구로구청장이 직을 상실했는데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후보 안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조기대선 왜 열렸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했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미안함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후보 안 냈어야죠. 후보를 안 낸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파기환송을 당했다면 당신네들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264조에 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이 법에 규정된 것으로 상실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화성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늘어져서 또 재선에 도전해서 재선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2010년 선고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당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2014년도 재선은 유지가 된 거고 기록상에는 재선이 아니라 초선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이것은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해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건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의 판단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법원이 5월 1일날 선고를 한 것이 시간을 줘서 민주당이 선수교체를 할 시간을 준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 대법원이 중앙선관위도 아니고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박민영]
시간을 줬다기보다는 앞서 지연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조속하게 판결을 한 것이고.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게는 배려 차원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또한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일단 당선만 되면 기소, 재판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헌법의 취지가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같은 경우 저희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즉각 승복했습니다. 또한 조기대선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죠. 그만큼 개인비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다만 그런 것들을 후보를 안 내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쌍방과실 책임이 있는 33차례 줄탄핵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는 책임을 졌지만 이재명 후보는 무엇으로 책임을 졌습니까?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작정으로 분풀이식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심판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치적 사안으로 비상계엄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책임진 게 아니라 책임을 물어서 파면당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보도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 통일교에게 6000만 원짜리 목걸이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 그런데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대요. 믿어지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든지 아니면 건진법사가 사고를 냈든지 둘 중 하나고. 그거 말고 샤넬백 받았다는 말이 있고 인삼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일교가 해외사업하는 거 도와주는 ODA사업을 도와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진 거죠?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법적인 책임과 문제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방금 말씀하신 건 의혹 단계고 어제는 확정적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거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대선이 오늘로 32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관심인데 민주당에서 대응전략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강성필]
저희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이재명 후보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사법리스크는 애초에 부당한 검찰의 기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이라는 수천 억의 비리가 오간 거잖아요. 이것으로 부당이익을 누가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에게 증거도 없고 잡을 수 없으니까 사실 다른 걸로 샛길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강도라고 누명을 쓰고 검찰이 저를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데 저를 아무리 털어봐도 제가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단횡단은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단횡단한 것부터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력한 대선주자를 사람을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후보로 못 나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여태껏 주장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은 저희 지지자과 당원, 민주당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나 변동사항이 없다. 저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일어난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내란을 극복하고 또 국민적인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가 있냐 없냐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오늘 예정된 일정 그대로 소화하는 거죠?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앵커]
대법 선고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민영]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가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조기대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보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재판을 계속 할지 말지는 대법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재판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해서 재판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시작부터 사실상 탄핵의 명운을 결정받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고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고민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으로 사상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안 그래도 쌍방과실 책임이 있는 후보가 후보 자격까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후보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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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밤사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전격 사퇴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법사위가 긴급 소집됐고 2시간 만에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까지 이뤄졌는데 먼저 민주당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부총리 탄핵 추진은 별개의 것입니까?
[강성필]
감정적으로 연결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연결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내란 공범에 의한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탄핵을 미뤄왔던 건, 혹은 탄핵을 망설였던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 국민적인 정서가 또 이것을 대선을 앞두고 무정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덕수와 관련된 탄핵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일단락됐는데 이게 또 연장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저희가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을 탄핵할 때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것 것이냐, 국민의힘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돼서 대선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될 텐데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사람이 이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한다고 탄핵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감정적으로는 일정 부분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보복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박민영]
민주당이 어떤 근거를 대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분풀이, 감정풀이식 탄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탄핵 사유 역시 지난 권한대행에 했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같은 사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이미 헌법재판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탄핵을 단행한다는 것, 과연 어떤 국민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고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국무위원이 2, 3명 정도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소집이 못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권한의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명백히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양분화된 구도에서 이재명과 대한민국 중에서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탄핵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에 민주당이 책임지고 수긍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최상목 탄핵안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면 최상목 장관이 비상계엄 날짜에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쪽지가 쪽지도 아니고 문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접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거는 그 문건 안에는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예산 내용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검찰에 제출된 것을 보니까 안 접혀 있고 빳빳한 종이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다림질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접혀 있어서 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는 것도 추가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박민영]
그런 비슷한 사유로 한덕수 대행도 탄핵을 시켰지만 1:7로 기각이 되었고 내란 관련해서는 위헌 위법조차 없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통령 대행직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박민영]
정말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총리는 국무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비롯해서 국가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었지만 사회부총리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무조정 기능까지 모두 다 수행하기란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 관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무게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국정혼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국민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난 12월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자마자 무안공항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국가 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가보다도 이재명을 우선시하고 있고 이런 정당이 국민들께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주호 대행이 오늘 0시에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긴급 지시도 내렸고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출근을 하면서 개정들에게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제 권한대행이 되셨죠.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저희는 최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본인이 깨신 거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을 해도 여야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걷어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주호 권한대행께서 남아 있는 대선 관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민주당도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혼란들이 시작됐는가.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말처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본인이 사퇴해서 대한민국을 이주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사태까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행동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관이 미국 백악관 가서 안보보좌관 만났다고 합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공동체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파면된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것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수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국민적인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진두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박민영]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 2+2 협의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세 달 유예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7월, 그러니까 한 달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을 당한다면 저희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산자부가 단독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법부가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세협상을 불리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표현인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주장하시겠죠. 그런데 최상목 장관 말씀을 드리면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가 있으니까 관세협상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100% 믿을 수 없지만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도 국민의힘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속도가 늦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재무장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잖아요. 이거는 추진을 하는 겁니까?
[강성필]
추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고,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재상고까지 하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것들이 사법이라는 농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심에서 기여를 한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돼서 풀려나왔는데 그것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풀려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선언을 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요.
[박민영]
짧게 반박을 드리면 법원이 구속취소를 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을 탓하고, 또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또 심우정 총장을 탓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 딱 그런 격언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어제 김병기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도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겁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법부까지 해체하겠다}집권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이런 입법폭거들을 지난 3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출마 결심을 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면 그런 민주당의 입법폭거, 정말 국가가 망해야지만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모순된 87체제를 극복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출마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루어졌던 사상 초유의 일을 또 목도하게 되면서 더욱 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기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야당에 결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선출마선언문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사퇴 메시지에서는 경제,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 담길지, 아니면 어젯밤의 국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만약에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어제 있었던 사법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실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의 정치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라고 하면 내가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경제관료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테크노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행보를 보이면서 이미 이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웬만한 정치인들보다는 더 많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덧씌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평생 동안 맡겨진 소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공직자였던 것이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타개하려고 돌파하는 정치인의 길은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검증의 시간들이 본인에게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자들의 마이크에 대해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얘기만 해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멋있게 또 봅시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마이크를 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밖에서 쏘는 화살보다 안에서 내부에서 쏘는 화살이 더 아프다는 것을 본인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이 계속해서 정치 일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출마하고 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저는 오히려 지지선언을 하고 끝날 심산이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혹독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한덕수 대행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강력하게 단련하는 과정에서 대정부질의 같은 것들을 보면 한덕수 대행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또한 한덕수 대행을 명분 없는 탄핵을 시키면서 네 달 동안 탄압받는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7로 기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죠. 또한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대행은 출마의 치읓자도, 대선의 디귿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자가발전을 하면서 계속 견제구를 던졌거든요. 그런 과정에 불필요하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화두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국민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민주당의 과도한 견제구가 만들어낸 부메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서사를 쌓고 45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그런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시대가 부른 인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의문인 게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서사를 만들어줬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젊고 오히려 이분이 더 경제적으로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그리고 서사 얘기하시는데 민주화 이후에 전 대통령들을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상징성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월급쟁이에서 대기업의 사장까지, 청계천 복원까지 나름대로 신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아성도 있지만 선거의 여왕이라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도 있고 하물며 파면당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때나마 살아 있는 권력에 대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뭘 한 게 있죠? 오히려 YS 정권 때는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라고 하고 DJ 정권에서 저는 전북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 또 경제적인 능력? 2000년대 중국산 마늘 이면합의 있어서 경질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윤 세력들이 조기대선 이후에 당권우선주의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짧게 반박을 드리면 서사는 부수적인 부분이죠. 대통령에게 갖춰야 될 자질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얼마나 엎고 갈 수 있고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적인 기대를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이런 과격한, 33차례가 됐죠, 이제는. 줄탄핵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입법폭거를 목도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안정감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더를 원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본질적인 부분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을까인데. 45년 동안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국정을 이끌었던, 이제 40년을 목전에 둔 87체제를 온몸으로 겪었던 전직 총리로서 누구보다도 지금 체제의 모순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대에 누가 87체제를 종결하고 이 과도한 정쟁을 종식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서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한덕수 대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출마선언을 하면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지 않겠습니까? 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데 곧바로 단일화 논의가 후보랑 직접적으로 이뤄질까요?
[박민영]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11일이 후보등록일 마감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협상의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더 현실적으로 5월 11일 직후부터는 본 선거가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쇄를 비롯한 여러 작업들에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5월 7, 8일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후보들도 그와 같은 지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약간 변화의 기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마지막 토론회에서 후보를 양보하는 거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단일화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단일화를 한 다음에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 본인도 더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시종일관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만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진통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까지 메기효과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김덕수라고 얘기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내가 후보돼도 대통령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과정 속에서 갈등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고 이렇게 끌다 보면 저는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끝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이게 같은 당내에서도 여론조사할 때 경력을 3줄 써야 된다, 5줄로 써야 된다. 1줄당 10자 이내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박 대변인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박민영] 선거 직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야밤에 펼쳐진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가결 사건들을 보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정말 어디까지 폭주할지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단 김문수나 한동훈 후보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힘과 중의를 모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선고,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도 궁금해요. 선대위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성필]
저희 선대위 분위기는 어제 의원총회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갔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도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예상해 보면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중도층에서 일부 이탈하는 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탈한 것만큼, 혹은 이탈한 것보다 더 많은 표가 유입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난 대법원의 빠른 일정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자로 하여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의 눈초리가 확증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례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과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이 결과가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15일어서 20일의 서류가 오가는 시간이 지나고 또 대법원에서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심과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서면심리, 즉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고법에서는 다시 검찰이 나오고 재판부 앞에서 이재명 피고 측이 나와서 서로 주장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대선 전에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이 이런 걸 알면서도 왜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10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2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역시나 10:2로 결과가 났구나. 그래서 보수세력에 대해서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는 데 좀 더 용이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뒤에 윤석열이라는 전직 대통령이 살아숨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판단하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로스표도 있겠지만 또다시 유입되는 표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민영]
어제 결과가 10:2로 나왔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보수 3명, 중도 7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되는데. 진보 2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만장일치가 된 겁니다. 또한 진보 2명 재판관들도 익히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사실상 만장일치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걸 비토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것은 단순 표이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보 자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대선 전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또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량도 200만 원 벌금 이상인데 지금 가산 사유가 5개가 넘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실형이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재판이 당선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한 해에 조기대선을 2번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후보의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리수를 던지거나 아니면 재판이 중단될 거라고 하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한 달 동안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후보를 조속히 사퇴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필]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 됐으니까 후보 자격 없으니까 후보 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은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대선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보를 안 낼 때 그런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구로구청장 재선거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안 냈잖아요. 왜 안 냈습니까? 구로구청장이 직을 상실했는데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후보 안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조기대선 왜 열렸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했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미안함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후보 안 냈어야죠. 후보를 안 낸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파기환송을 당했다면 당신네들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264조에 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이 법에 규정된 것으로 상실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화성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늘어져서 또 재선에 도전해서 재선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2010년 선고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당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2014년도 재선은 유지가 된 거고 기록상에는 재선이 아니라 초선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이것은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해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건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의 판단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법원이 5월 1일날 선고를 한 것이 시간을 줘서 민주당이 선수교체를 할 시간을 준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 대법원이 중앙선관위도 아니고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박민영]
시간을 줬다기보다는 앞서 지연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조속하게 판결을 한 것이고.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게는 배려 차원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또한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일단 당선만 되면 기소, 재판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헌법의 취지가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같은 경우 저희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즉각 승복했습니다. 또한 조기대선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죠. 그만큼 개인비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다만 그런 것들을 후보를 안 내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쌍방과실 책임이 있는 33차례 줄탄핵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는 책임을 졌지만 이재명 후보는 무엇으로 책임을 졌습니까?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작정으로 분풀이식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심판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치적 사안으로 비상계엄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책임진 게 아니라 책임을 물어서 파면당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보도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 통일교에게 6000만 원짜리 목걸이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 그런데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대요. 믿어지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든지 아니면 건진법사가 사고를 냈든지 둘 중 하나고. 그거 말고 샤넬백 받았다는 말이 있고 인삼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일교가 해외사업하는 거 도와주는 ODA사업을 도와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진 거죠?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법적인 책임과 문제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방금 말씀하신 건 의혹 단계고 어제는 확정적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거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대선이 오늘로 32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관심인데 민주당에서 대응전략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강성필]
저희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이재명 후보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사법리스크는 애초에 부당한 검찰의 기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이라는 수천 억의 비리가 오간 거잖아요. 이것으로 부당이익을 누가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에게 증거도 없고 잡을 수 없으니까 사실 다른 걸로 샛길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강도라고 누명을 쓰고 검찰이 저를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데 저를 아무리 털어봐도 제가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단횡단은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단횡단한 것부터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력한 대선주자를 사람을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후보로 못 나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여태껏 주장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은 저희 지지자과 당원, 민주당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나 변동사항이 없다. 저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일어난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내란을 극복하고 또 국민적인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가 있냐 없냐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오늘 예정된 일정 그대로 소화하는 거죠?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앵커]
대법 선고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민영]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가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조기대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보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재판을 계속 할지 말지는 대법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재판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해서 재판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시작부터 사실상 탄핵의 명운을 결정받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고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고민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으로 사상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안 그래도 쌍방과실 책임이 있는 후보가 후보 자격까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후보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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