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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법원이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고한 내용부터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앵커]
파기환송. 민주당에서는 예상 못하셨죠?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기존의 2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내심 기대도 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633원칙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말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에 30여 일 만에 결론이 난 것이고요. 특히나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가지고서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그 많은 6만 쪽 정도 되는 자료라고 해요. 그 짧은 시간에 판사들이 과연 12명이서 다 제대로 된 꼼꼼히 토론과 리뷰가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는 12명의 판사 중에서 10명은 파기환송, 2명은 2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냈는데요. 이것 자체가 보수 성향의 판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보 성향의 판사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리대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배후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마치 거짓말쟁이다라는 예단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거 아니냐는 면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말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고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 파기자판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정광재]
파기환송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결과를 보면 자주 있는 일입니다. 대략 40%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한 60% 정도는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봤고요. 지난 3월 26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2심 판결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여러 논리를 짜맞춘 판결문이었다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이 법리와 사실 또 증거와 증인의 발언만 적용한다면 당연히 파기환송을 예상했고요. 대법원이 이번에 판결 내린 것은 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언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권자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현영]
실제로 지금 대법관들이 250조에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항을 아주 빡빡하게 해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문항을 보면 형제자매 출생지 그리고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명확한 인식에서 가짜 주장을 했을 때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석을 하는 폭넓게 그런 해석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즉 크게 두 가지가 됐었던 김문기를 모른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인식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재단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나오는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250조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짓말이라는 뭔가 정말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사진에 보면 10명의 단체사진이란 말이죠. 그것을 4명만 확대로 잘라서 마치 김문기 씨랑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그렇게 조작한 것에 대해서 이 조작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과는 혼돈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진을 확대했을 때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한 국토부의 용도 변경에 의한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한 백현동의 이슈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국토부의 공문이 내려왔죠. 실제로 그 공문을 받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공문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것은 주관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법으로 예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정말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의 이 판결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정말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대선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를 오히려 가혹하게 제약하는 그런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면에서 답답함과 정말 흥분까지 느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하셨는데 정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일단 대법원이 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느냐. 사실 대법원은 법리심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은 법리만 다룹니다. 그런데 250조 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등법원은 분명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유권자의 알권리 또 선택권을 방해할 정도의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당선 또는 상대방의 낙선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명만 소수의견을, 반대의견을 냈을 뿐이지 나머지 열 분의 대법관이 모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의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2심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파기환송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저는 이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이 재판은 사실 2023년에 이미 마무리됐어야 하는 겁니다. 633원칙이라면 처음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1년 안에 판결이 났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을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1심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2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다 목도했던 거 아닙니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꾸라지 전략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판결을 조기에 내린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정 대변인님께서 사실은 더 빨리 결론이 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에 9일 만에 결론이 났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속도전을 했다고 보세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 과정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 사건을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 실제로 선거 토론회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고요. 장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나 처벌이 되지 않았죠. 가혹하게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지금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죄를 하고 있고 이제는 한 달 후면 다음의 대통령이 정말 탄생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 50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미 백현동 문제, 대장동 문제, 허위사실공표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사법부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공감하십니까?
[정광재]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만 봤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20년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것은 당시에 김영환 상대 후보였죠. 김영환 후보와의 과정에서 발생한 친형의 강제입원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판례로서 나타난 거죠. 물론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생방송 토론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줘야 한다 해서 7:5로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자기가 준비해 왔던 발언입니다. 질문을 했던 사람도 이재명 후보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문진석 의원이었고 본인이 갖고 나온 패널도 도에서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의도한 거짓말이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이 2020년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2020년과 그때 나왔던 판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 가운데 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환기시켜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백현동 관련 발언 있잖아요. 대법원이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한 과장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저는 오히려 소수 2명의 대법관들이 판단한 부분들이 2심에서의 무죄를 더 확증해 주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보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후보자가 공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세부의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건지 이 판단을 사실은 법리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사실은 2명의 재판관의 판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10명의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정말 한 달 남은 대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제1 주자 후보의 선거에 있어서 뭔가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법으로 명백하게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법리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면 애매한 경우에는 정말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2심에서 무죄가 판단된 것을 뒤집을 정도로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예단을 하면서 정말 이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태클 걸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정말 우리의 사법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에 크게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리 유권자들이 내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투표를 지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 권한을 사법부에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불편할 수 있고.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게 되는 게 정말 고무줄 판단이 될 수 있고 사법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불편한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말씀처럼 재판관 12인 중에 2명만이 반대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은 이 2명만 반대 의견을 낸 게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신현영]
네,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법부가 물론 100% 똑같은 결론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2로 명확하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우려하는 건 이렇게 만약에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다음 정권이 왔을 때 또 다음 정권이 됐을 때 정말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성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추천 과정에서 상당한 여야의 정쟁 이런 것들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요. 어떤 대법관이 추천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사법부 시스템이 이렇게 주관적이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법관이 성향이 반영됐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저는 평소 우리 신 의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서 지금 나온 대법원 파기환송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마치 민주당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검찰의 기소를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뭐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고요. 대법원의 판결조차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뤄지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고 사법부의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후견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법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가운데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돼 있죠. 그러나 대법관의 구성은 그렇지 않고요. 2명의 사람이 소수 의견을 냈고 10명의 사람이 다수 파기환송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의견만 정치적으로 옳고 나머지 5명을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10명이 지금 동의한 파기환송이 맞지 2명이 낸 소수 의견이 맞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우리가 사법부가 왜 3번 합니까? 이런 편향성이 없도록. 그러니까 어떤 판사의 편향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대법원이 그 마지막 보루로 작동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이 지금의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국민께 드리는 호도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을 묵인 그리고 방조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앞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계속 발언하실까요.
[신현영]
저는 그래서 이 사법시스템의 우리 정치와 사법 관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재판받으면서 정말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당대표를 수행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증교사나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겁니다. 떨어진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번에도 또 못 나오게 한다? 이건 너무 우리 사법부가 가혹한 그런 250조의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재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도한 개입이라는 거,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트럼프가 TV토론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선거를 통해서 그 평가를 받도록 했고요. 특히나 2020년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가 폭동을 유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 사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정치가 점점 너무 정쟁화되고 갈등 구조가 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서로 고소고발을 난무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법의 정치화까지도 개입되는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정치의 여야의 운신의 폭 아니면 협상을 통한 정치적인 문제 해결 이런 공간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결국에 모든 정치인들은 대법원 아니면 헌재, 판결만을 보면서 고소고발 당했을 때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그런 판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흘러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국민의 엄중한 판단을 이제 민주당도 받게 되고요. 이재명 후보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에 적합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투표로서 국민에게 그 주권을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텐데 그렇다면 이번 판단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광재]
저는 일단 국민의 판단을 묻기 전에 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설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직자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이런 흠결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헌법 84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국가적 비극이 예상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단 정도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저는 이재명 후보, 이런 우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스스로 이런 흠결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문하고 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신현영]
그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도 사실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선거 이후에, 특히나 총선 이후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 리스크를 안고서 사실 계속 재판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나왔을 때 사실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어느 형량으로 나오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직을 사퇴하라? 그건 너무 과도합니다. 특히나 오늘 사실 권한대행을 사퇴한 한덕수 총리 얘기해 볼까요? 그분도 지금 내란죄 혐의 갖고 있고요. 수사받아야 되고요. 특검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그럼 나오지도 말라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정치인들은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치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정말 속 좁은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계속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 직접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
[앵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네요.
[정광재]
국민의 뜻보다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썼던 글 재미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법에 대한 해석은 범죄 혐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쯧쯧.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법에 대한 판단을 그래서 판사인 대법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 뜻을 묻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공직자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판결문 잘 보셨을 겁니다. 사실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판결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판결문을 읽고 나서 탄핵이 불가피했다라는 현실을 자각했을 겁니다. 이번 판결문 보면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2심 판결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흠결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결론을 듣고 나서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앞서서는 법대로 하겠죠, 이런 답변을 했었단 말이죠.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예상했을까요?
[신현영]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사실 오늘 판결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전원합의체 9일 만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된 것이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았었던 것이죠.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마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심에서 유죄 나왔었고 2심에서 무죄 나왔었는데 다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판단은 존중하고 담담하게 정말 국민들이 비상계엄과 탄핵 시기에서 어떤 당이 그리고 어떤 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더 진중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논의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지금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했고 법사위에 회부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에 또 부의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논의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연이어서 탄핵안을 올리고 있네요.
[신현영]
지금 비상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정말 절망스러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내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사와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협조를 했는지 또는 방조나 묵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검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나 여러 방식으로의 협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같은 편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자녀의 외교부 채용에 관한 문제도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은 그래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자리에 있어서 탄핵까지는 그래도 과도하게 판단하지 말자.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말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될 예정이죠, 내일부터. 이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탄핵의 죄목들이 있었고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만 안 했지 법사위로 돌려왔고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은 출석도 해서 질의를 받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탄핵의 여부를 검토한다.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결론은 아직까지 내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올바른 헌정질서나 아니면 내란죄나 비상계엄의 그런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광재]
지금 사법부,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것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예정자죠,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한다고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한 행위에 대해서 왜 검찰총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하는지 그런 인과관계를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국정운영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도 탄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민주당도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3시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있었다고 해서 비상총회를 하고 비상의총 통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전 당이 갖고 있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행정부에 대한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럼 입법독주를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흠결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그런 거 아마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신현영]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의 사건을 보면 3시에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모종의 뭔가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오늘의 그런 연속적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탄압이나 아니면 정말 대안으로서 한덕수를 밀어주게 하는 그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정말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비상계엄 이후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그것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종식을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면에서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사퇴 회견이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일과 겹치면서 연관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정광재]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 소식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국가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과 대법원의 판단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내란이 지금 종식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종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내란행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재판 결과 면직됐고요. 대통령에서 면직됐습니다. 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내란 행위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재명 후보 한 명만 살려두면 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당력을 이렇게 집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스스로 민심에서 멀어지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걸 갑자기 오늘 결정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신현영]
실제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글부글하는 그런 탄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꽤 있었고요. 실제로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쓰지 않은 그동안의 민주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이 왜 종식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그런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날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가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거나 아니면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도 아니고 구속취소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날의 군대에서의 사령관분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 내란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누구까지 그날에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12월 3일 이후에 내란,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안가에서의 모임 회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의 압수수색도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세력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내보내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물을 사람이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서 대선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그것이 민주당의 탄압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죄를 받을 사람들은 정말 죄를 받아야 한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지금의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정당당하게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본인이 가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의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오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탄핵안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건데 대선 전에 재판 일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정광재]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현실적으로 6월 3일 이전에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확정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상고의 기회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절차적인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6월 3일 대통령 선출 이전에는 대법원 확정심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공고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유권자들에게는 분명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탄핵과 관련해서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나왔던 탄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된 걸 제외하면 다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얼마든지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이지만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지금 지고 있습니까? 다른 9건의 탄핵이 8:0으로 다 기각되는 사이에 그런 정치적 책임, 아니면 국가적인 국력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한다면 수권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6월 3일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가 또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형사상 소추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과 정쟁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이번 대선을 통해서 통합을 그리고 정말 국론 분열을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갈등의 구조로 갈까 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안건을 다시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내일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고등법원에서도 변론기일을 잡고 선고를 하는 데 10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중순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죄 취지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데도 최소한 일주일이 소요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또 제출하는 데 2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6월 3일 이후에 당연히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일에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을 받고 당선된 후보가 정말 헌법 84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법리학자들이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당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의 챌린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권이 정말 새롭게 출범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판결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광재]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는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범죄혐의자, 무자격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이재명 후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헌법 84조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다수설이 소추에서 추, 그러니까 재판 진행도 중지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도 여러 헌법학자가 논의했을 때 기소만 중지되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또 하나 헌법 68조 2항을 보면 거기에 판결 등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다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명확하게 판결 등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어떻게 판결이 중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법원의 이 판단이 대선의 부당한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 내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신현영]
상당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이 중요한 시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의원총회를 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판결은 판결로서 또 존중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유능하게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한 달간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한층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권성동 : 동네 건달 정치이고 양아치 정치입니다. 정말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형편없는 정치도 아닙니다, 이건.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사퇴한 마당에 경제부총리,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협의도 해나가야 하는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를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상정에 동의한다면 우원식 의장은 중립 의무를 상실한 의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의장입니다. 의장으로서 앞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민주당이 대놓고 하는 불법적인 탄핵소추에 대해서 늘 동의하고 함께할 거라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미 유죄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제발 국민을 의식해서 정신 바짝 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 입법 독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전에 법사위에서 탄핵안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갑자기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 발언들은 앞서 대법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정광재]
워낙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가 무섭게 비상의총 만들어서 비상의총에 나온 첫 번째 조치가 뭔가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한다는 건데 그 대법원의 판단하고 두 사람을 탄핵하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정말, 한분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대법원 판단이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판단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심 판결이 26개월이나 걸리면서 이게 3년 동안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공교롭게 지금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결론이 난 것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1심 판결이 6개월에 이루어졌고 2심 판결 3개월에 이뤄졌다면 벌써 2년 전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꾸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에 부적절한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양식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요, 민주당에 빙의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신현영]
반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정치의 과도한 개입이다, 오늘의 판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만은 아니고요. 정규재 보수 원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한가는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를 모른다,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너무 많은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발언과 공격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 그동안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잘못된 3년에 대한민국을 퇴화시키고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까지 이르면서 조기대선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초래한 국민의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권성동 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과연 궁금한데요. 실제로 두 번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보수가 되지 않도록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겠다, 이런 본인들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도리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정말 신났다고 이렇게 나와서 우원식 의장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정말 민주당이, 비유도 정말 고급진 비유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도에 비유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너무 더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과정까지도 아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오늘 많이 당혹스럽고 사실은 지금 많이 좌절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 그리고 냉정을 찾아서 이 상황에서 국민한테 어떻게 더 진솔하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탄핵이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안인가에 대해서까지도 냉정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부분들,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이어서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또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큰 책임의 길을 가겠다,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는 사퇴 결정 배경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본인이 부인하지 않았고 오늘 또 사퇴함으로써 이제 대선 출마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면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보도가 있는 걸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다만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데 본인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선수로 뛰고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중도보수 단일화 관련한 이야기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저는 이렇게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무 상관없는 사법부 판단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같이 묶는 걸 보면서 이런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단일화 논의의 중심에는 저는 108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초 한덕수 총리가 등판을 하게 된다면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담화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없더라고요.
[신현영]
오늘은 사퇴의 변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퇴의 변이 그렇게 명분이 있거나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덕수 나와라, 당신밖에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후보가 당신밖에 없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는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조기대선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면 당권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한동훈 후보가 최종 선발이 돼서 당권을 가져가는 게 매우 불편한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했고, 김문수를 지지했고 이제는 한덕수를 지지하려고 지금의 움직임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초래하고도 아직까지 정말 내부에서의 인물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내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권력의 투지 그리고 권력의 집착, 이런 모습만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명분 없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사퇴를 하고 다시 나오는 것이 심판자로서 제대로 심판을 보고 정말 이번에 탄핵과 비상계엄의 책임을 마무리하는 총리로서 끝나면 차라리 명분이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출마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발생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거기에 가담자로서의 조사,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대항을 하려면 나도 정치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정말 국민의힘의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지지율이 뭔가 우상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지지율의 답보 상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나 요즘에는 또 하나의 예측으로는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단일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선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해 주신 얘기에 이어서 사퇴 담화문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이야기나 계엄 이런 이야기는 안 담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사퇴의 변이고요. 아마 내일 출마의 변을 얘기할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개헌이라든가 지금의 통상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신이 적임자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혹독한 검증이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특히 계엄에는 반대했다고 하시는데 탄핵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했었던 과정 또 이후에 통상전문가로서 활동했던 과정에서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로서 과연 적임자인에 대한 검증이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비전과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소구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과거 우리가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던 많은 정치인들과 같이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그것은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앵커]
국민의힘 두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한동훈 후보와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 두 후보 간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그러니까 1명으로 결정된 이후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일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입당을 하고 나서 단일화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 상태에서 단일화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거티브가 난무해서. 이런 방식에서의 국민의힘에서 권리당원 그리고 정말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이 선출한 1명의 후보를 또 단일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덕수 후보로서 혹독한 검증 말씀하셨고. 저는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다음 정권 그리고 미래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정말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의 뒤에는 항상 윤석열 정권의 2인자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책임자라는 얘기들이 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별로 설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2명의 후보의 결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에 있는 1인이 정말 주도권을 갖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그리고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만을 보면서 어떤 정치를 만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화합하는 정치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얘기의 건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보수가 이제는 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지금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실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져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 결정에도 위헌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 이런 이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을 단독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로 오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뽑히게 되면 수월하게 단일화를 진행하지만 혹시라도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평들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우리 당의 후보 1명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단일화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도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고. 이게 앞으로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연 단일화의 명분 또 우리 당이 77만 명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1명의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 이후에 외부에 있던 다른 사람과의 단일화 과정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제 있었던 우리 당 후보의 최종 결선 토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도 양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는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단일화 과정이 돼야 한다. 다른 중도 보수 세력과 힘을 합치는 데 대해서는 120%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단일화 과정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신현영]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예전의 반기문 총장 사례처럼 20일 만에 고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국민의힘이 무조건 단일화를 통해서 가담을 하면서 그걸 다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지세를 올리기 위한 단일화가 되어야 할 텐데 한덕수 총리가 정말 그렇다면 기존의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냐. 중도 표심을 더 소구력 있게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당연히 검증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빠른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등록이 5월 11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빠르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까? 그때 김문수 또는 한동훈 후보의 저항이나 아니면 그 세력 간에 암투들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지지세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과정을 스무스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다라는 면에서 국민들한테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마 파악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 예측대로 단일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거나 삐걱대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대하는 한덕수 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광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중도 소구력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고 그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결국에는 출마로 결심했다고 봐야겠죠. 저는 치열한 단일화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단일화 모델로 2002년 정몽준 후보와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협상 또 그 이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권력을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중도 보수의 표심은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타나는 이재명 대세론은 이미 오랜 기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지 1:1 구도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아주 치열한 선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모레죠. 오는 3일이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 뽑는 방식도 당원 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가 더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보세요?
[정광재]
제가 지금 현재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후보가 과연 최종 후보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객관적인 정황상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합종연횡을 놓고 본다면 이른바 찬탄 세력에서는 한동훈 후보 1명이 남은 거고 반탄 세력은 지금 떨어진 후보들까지 모두 다 가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본인이 지지하고 있던 기존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본인의 표심도 그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동정표심 이런 것들이 응집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토요일날 발표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현영]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솔직히 토론을 잘하기는 했죠. 그래서 젊은 후보로 세대교체가 필요하구나, 정치인으로서라는 면에서의 교훈을 많은 국민들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잘하기는 했는데요, 똑똑하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모두 따박따박 팩트 폭격을 하면 오히려 정치인들은 호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경원의 지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다 얻고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가담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요즘에는 사실 우리 조직선거보다는 유튜브 그리고 지지자들이 직접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팬덤 그리고 정말 그 흐름을 이 과정에서 8명에서 4명, 2명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과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흐름들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치고 올라갈지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박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결과 발표할 때 퍼센티지를 발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기는 한데 참 그거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앵커]
그런데 애초에 국민의힘 경선 룰을 발표할 때부터 이것은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한 후보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정광재] 그건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대선 경선에서는 8명으로 추리고 4명으로 추린 후에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리는 사람이 최종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47%의 득표율로 최종 후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결선 투표라는 걸 도입한 거잖아요. 결선 투표를 한다면 과반을 기록해야 최종 결선의 후보가 되게 되는 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당 내, 이른바 당심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도입한 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었던 건데 저는 그것도 선수가 룰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룰에 맞춰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결국 과반을 기록한다면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외부의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특정 후보가 본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당이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 평들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평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한동훈 후보가 힘을 모으는 모습이에요.
[정광재]
그 부분은 지난 4월 4일 이후에, 탄핵 판결 이후에 이른바 현실자각 타임을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온정적인 지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탄핵 판결 이후에는 탄핵 판결문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탄핵이 불가피했구나. 그러면 그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판단도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두기에는 무리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아닌가. 제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들, 제가 듣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후보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전화로 회동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신현영]
원래 새미래민주당, 저희 생경한데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있는 당명으로 변경을 하셔서.
[앵커]
이낙연 전 총리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잖아요.
[신현영]
네, 21대 국회 때 저희 당대표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많은 거리감이 생겼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했을 때 지지율이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과 계속 회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서로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진보는 보수를 영입하고 보수는 진보를 영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의 제스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전에 정치를 같이 했던 원로로서의 그런 인간 관계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한덕수 후보를 만나면서 지지의 발언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멘트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보 쪽의 그리고 예전에 당대표로 모셨던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과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함을 저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이낙연 상임고문에게 왜 연락했을까요?
[정광재]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본인 측근에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저는 당연히 이낙연 상임고문이 그중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민주당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이낙연 전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이고 본인이 총리직을 했었고 이낙연 상임고문도 총리직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로부터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잖아요. 본인도 전주 출신,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남을 추진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정말로 이번에는 빅텐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거든요.
[신현영]
그렇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빅텐트 빅텐트 하는데 오히려 불리할 때 빅텐트라고 하지만 빅텐트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게 우리 정치사에서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외연 확장은 해야겠고 지지율은 올려야 할 텐데 보수가 지금으로서는 대단한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완주하는 걸 목표로 이번에 처음 만 40이 돼서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과 손을 잡으면서 오히려 개혁신당의 그런 미래를 스스로 차단하는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답보 상태가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1명이 정해지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성패의 결과를 조만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조기대선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그리고 잘못된 대통령을 선출한 여러 가지 과오로 심판을 받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진정성을 가지고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꾸리면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중도보수 인사들도 영입을 했잖아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한덕수 대행과 회동을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신현영]
저희는 별로 큰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지금 많은 지지율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통합과 경청의 한 달간의 선거운동을 꾸준히 하면 저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외연 확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당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구도 태클 걸지 않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보수중도로의 행보가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더 센 상법개정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특별법 지금 52시간 가장 중요한 예외 특례조항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육성해야 한다면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민노총이라는 본인들의 핵심 지지기반의 반대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중도보수층에 대한 공약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진정성 있게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 지금 탄핵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도보수로 가겠다면서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정운영을 막는 이런 무리한 탄핵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백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박성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그동안에 내란 세력들과 함께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의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통상협상을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미국 재무장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아까 법사위에서 고성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분풀이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지만 국정관리를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사퇴함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선언하고 또 현직 총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엄연하게 국회 차원에서 경고하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동안 내란 대행으로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점에서 국회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지금 바로 열리는 조금 있으면 열리는 본회의의 안건에 상정...
[박성준]
물론입니다.
[기자]
그럼 의결하고 오늘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박성준]
아닙니다. 지난번에 최상목 부총리 관련해서는 탄핵 발의와 보고를 한 상태에서 법사위의 조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청문회를 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면 됩니다.
[기자]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가 됐던데.
[박성준]
심우정 검찰총장와 관련한 여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문제라든가 그리고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고 그렇지만 오늘 발의를 해서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최상목처럼 청문회를 거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내란 세력과 함께 내란 대행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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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법원이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고한 내용부터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앵커]
파기환송. 민주당에서는 예상 못하셨죠?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기존의 2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내심 기대도 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633원칙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말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에 30여 일 만에 결론이 난 것이고요. 특히나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가지고서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그 많은 6만 쪽 정도 되는 자료라고 해요. 그 짧은 시간에 판사들이 과연 12명이서 다 제대로 된 꼼꼼히 토론과 리뷰가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는 12명의 판사 중에서 10명은 파기환송, 2명은 2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냈는데요. 이것 자체가 보수 성향의 판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보 성향의 판사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리대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배후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마치 거짓말쟁이다라는 예단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거 아니냐는 면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말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고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 파기자판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정광재]
파기환송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결과를 보면 자주 있는 일입니다. 대략 40%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한 60% 정도는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봤고요. 지난 3월 26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2심 판결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여러 논리를 짜맞춘 판결문이었다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이 법리와 사실 또 증거와 증인의 발언만 적용한다면 당연히 파기환송을 예상했고요. 대법원이 이번에 판결 내린 것은 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언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권자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현영]
실제로 지금 대법관들이 250조에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항을 아주 빡빡하게 해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문항을 보면 형제자매 출생지 그리고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명확한 인식에서 가짜 주장을 했을 때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석을 하는 폭넓게 그런 해석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즉 크게 두 가지가 됐었던 김문기를 모른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인식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재단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나오는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250조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짓말이라는 뭔가 정말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사진에 보면 10명의 단체사진이란 말이죠. 그것을 4명만 확대로 잘라서 마치 김문기 씨랑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그렇게 조작한 것에 대해서 이 조작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과는 혼돈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진을 확대했을 때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한 국토부의 용도 변경에 의한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한 백현동의 이슈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국토부의 공문이 내려왔죠. 실제로 그 공문을 받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공문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것은 주관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법으로 예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정말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의 이 판결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정말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대선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를 오히려 가혹하게 제약하는 그런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면에서 답답함과 정말 흥분까지 느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하셨는데 정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일단 대법원이 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느냐. 사실 대법원은 법리심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은 법리만 다룹니다. 그런데 250조 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등법원은 분명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유권자의 알권리 또 선택권을 방해할 정도의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당선 또는 상대방의 낙선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명만 소수의견을, 반대의견을 냈을 뿐이지 나머지 열 분의 대법관이 모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의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2심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파기환송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저는 이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이 재판은 사실 2023년에 이미 마무리됐어야 하는 겁니다. 633원칙이라면 처음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1년 안에 판결이 났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을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1심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2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다 목도했던 거 아닙니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꾸라지 전략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판결을 조기에 내린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정 대변인님께서 사실은 더 빨리 결론이 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에 9일 만에 결론이 났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속도전을 했다고 보세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 과정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 사건을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 실제로 선거 토론회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고요. 장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나 처벌이 되지 않았죠. 가혹하게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지금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죄를 하고 있고 이제는 한 달 후면 다음의 대통령이 정말 탄생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 50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미 백현동 문제, 대장동 문제, 허위사실공표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사법부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공감하십니까?
[정광재]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만 봤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20년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것은 당시에 김영환 상대 후보였죠. 김영환 후보와의 과정에서 발생한 친형의 강제입원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판례로서 나타난 거죠. 물론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생방송 토론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줘야 한다 해서 7:5로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자기가 준비해 왔던 발언입니다. 질문을 했던 사람도 이재명 후보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문진석 의원이었고 본인이 갖고 나온 패널도 도에서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의도한 거짓말이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이 2020년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2020년과 그때 나왔던 판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 가운데 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환기시켜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백현동 관련 발언 있잖아요. 대법원이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한 과장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저는 오히려 소수 2명의 대법관들이 판단한 부분들이 2심에서의 무죄를 더 확증해 주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보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후보자가 공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세부의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건지 이 판단을 사실은 법리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사실은 2명의 재판관의 판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10명의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정말 한 달 남은 대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제1 주자 후보의 선거에 있어서 뭔가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법으로 명백하게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법리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면 애매한 경우에는 정말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2심에서 무죄가 판단된 것을 뒤집을 정도로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예단을 하면서 정말 이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태클 걸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정말 우리의 사법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에 크게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리 유권자들이 내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투표를 지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 권한을 사법부에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불편할 수 있고.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게 되는 게 정말 고무줄 판단이 될 수 있고 사법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불편한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말씀처럼 재판관 12인 중에 2명만이 반대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은 이 2명만 반대 의견을 낸 게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신현영]
네,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법부가 물론 100% 똑같은 결론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2로 명확하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우려하는 건 이렇게 만약에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다음 정권이 왔을 때 또 다음 정권이 됐을 때 정말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성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추천 과정에서 상당한 여야의 정쟁 이런 것들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요. 어떤 대법관이 추천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사법부 시스템이 이렇게 주관적이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법관이 성향이 반영됐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저는 평소 우리 신 의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서 지금 나온 대법원 파기환송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마치 민주당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검찰의 기소를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뭐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고요. 대법원의 판결조차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뤄지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고 사법부의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후견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법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가운데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돼 있죠. 그러나 대법관의 구성은 그렇지 않고요. 2명의 사람이 소수 의견을 냈고 10명의 사람이 다수 파기환송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의견만 정치적으로 옳고 나머지 5명을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10명이 지금 동의한 파기환송이 맞지 2명이 낸 소수 의견이 맞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우리가 사법부가 왜 3번 합니까? 이런 편향성이 없도록. 그러니까 어떤 판사의 편향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대법원이 그 마지막 보루로 작동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이 지금의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국민께 드리는 호도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을 묵인 그리고 방조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앞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계속 발언하실까요.
[신현영]
저는 그래서 이 사법시스템의 우리 정치와 사법 관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재판받으면서 정말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당대표를 수행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증교사나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겁니다. 떨어진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번에도 또 못 나오게 한다? 이건 너무 우리 사법부가 가혹한 그런 250조의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재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도한 개입이라는 거,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트럼프가 TV토론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선거를 통해서 그 평가를 받도록 했고요. 특히나 2020년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가 폭동을 유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 사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정치가 점점 너무 정쟁화되고 갈등 구조가 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서로 고소고발을 난무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법의 정치화까지도 개입되는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정치의 여야의 운신의 폭 아니면 협상을 통한 정치적인 문제 해결 이런 공간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결국에 모든 정치인들은 대법원 아니면 헌재, 판결만을 보면서 고소고발 당했을 때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그런 판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흘러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국민의 엄중한 판단을 이제 민주당도 받게 되고요. 이재명 후보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에 적합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투표로서 국민에게 그 주권을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텐데 그렇다면 이번 판단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광재]
저는 일단 국민의 판단을 묻기 전에 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설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직자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이런 흠결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헌법 84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국가적 비극이 예상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단 정도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저는 이재명 후보, 이런 우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스스로 이런 흠결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문하고 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신현영]
그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도 사실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선거 이후에, 특히나 총선 이후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 리스크를 안고서 사실 계속 재판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나왔을 때 사실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어느 형량으로 나오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직을 사퇴하라? 그건 너무 과도합니다. 특히나 오늘 사실 권한대행을 사퇴한 한덕수 총리 얘기해 볼까요? 그분도 지금 내란죄 혐의 갖고 있고요. 수사받아야 되고요. 특검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그럼 나오지도 말라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정치인들은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치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정말 속 좁은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계속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 직접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
[앵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네요.
[정광재]
국민의 뜻보다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썼던 글 재미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법에 대한 해석은 범죄 혐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쯧쯧.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법에 대한 판단을 그래서 판사인 대법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 뜻을 묻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공직자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판결문 잘 보셨을 겁니다. 사실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판결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판결문을 읽고 나서 탄핵이 불가피했다라는 현실을 자각했을 겁니다. 이번 판결문 보면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2심 판결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흠결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결론을 듣고 나서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앞서서는 법대로 하겠죠, 이런 답변을 했었단 말이죠.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예상했을까요?
[신현영]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사실 오늘 판결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전원합의체 9일 만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된 것이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았었던 것이죠.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마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심에서 유죄 나왔었고 2심에서 무죄 나왔었는데 다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판단은 존중하고 담담하게 정말 국민들이 비상계엄과 탄핵 시기에서 어떤 당이 그리고 어떤 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더 진중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논의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지금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했고 법사위에 회부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에 또 부의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논의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연이어서 탄핵안을 올리고 있네요.
[신현영]
지금 비상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정말 절망스러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내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사와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협조를 했는지 또는 방조나 묵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검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나 여러 방식으로의 협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같은 편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자녀의 외교부 채용에 관한 문제도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은 그래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자리에 있어서 탄핵까지는 그래도 과도하게 판단하지 말자.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말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될 예정이죠, 내일부터. 이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탄핵의 죄목들이 있었고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만 안 했지 법사위로 돌려왔고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은 출석도 해서 질의를 받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탄핵의 여부를 검토한다.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결론은 아직까지 내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올바른 헌정질서나 아니면 내란죄나 비상계엄의 그런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광재]
지금 사법부,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것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예정자죠,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한다고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한 행위에 대해서 왜 검찰총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하는지 그런 인과관계를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국정운영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도 탄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민주당도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3시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있었다고 해서 비상총회를 하고 비상의총 통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전 당이 갖고 있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행정부에 대한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럼 입법독주를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흠결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그런 거 아마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신현영]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의 사건을 보면 3시에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모종의 뭔가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오늘의 그런 연속적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탄압이나 아니면 정말 대안으로서 한덕수를 밀어주게 하는 그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정말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비상계엄 이후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그것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종식을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면에서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사퇴 회견이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일과 겹치면서 연관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정광재]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 소식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국가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과 대법원의 판단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내란이 지금 종식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종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내란행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재판 결과 면직됐고요. 대통령에서 면직됐습니다. 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내란 행위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재명 후보 한 명만 살려두면 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당력을 이렇게 집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스스로 민심에서 멀어지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걸 갑자기 오늘 결정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신현영]
실제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글부글하는 그런 탄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꽤 있었고요. 실제로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쓰지 않은 그동안의 민주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이 왜 종식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그런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날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가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거나 아니면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도 아니고 구속취소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날의 군대에서의 사령관분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 내란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누구까지 그날에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12월 3일 이후에 내란,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안가에서의 모임 회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의 압수수색도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세력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내보내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물을 사람이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서 대선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그것이 민주당의 탄압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죄를 받을 사람들은 정말 죄를 받아야 한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지금의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정당당하게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본인이 가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의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오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탄핵안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건데 대선 전에 재판 일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정광재]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현실적으로 6월 3일 이전에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확정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상고의 기회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절차적인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6월 3일 대통령 선출 이전에는 대법원 확정심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공고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유권자들에게는 분명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탄핵과 관련해서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나왔던 탄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된 걸 제외하면 다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얼마든지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이지만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지금 지고 있습니까? 다른 9건의 탄핵이 8:0으로 다 기각되는 사이에 그런 정치적 책임, 아니면 국가적인 국력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한다면 수권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6월 3일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가 또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형사상 소추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과 정쟁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이번 대선을 통해서 통합을 그리고 정말 국론 분열을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갈등의 구조로 갈까 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안건을 다시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내일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고등법원에서도 변론기일을 잡고 선고를 하는 데 10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중순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죄 취지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데도 최소한 일주일이 소요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또 제출하는 데 2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6월 3일 이후에 당연히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일에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을 받고 당선된 후보가 정말 헌법 84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법리학자들이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당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의 챌린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권이 정말 새롭게 출범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판결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광재]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는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범죄혐의자, 무자격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이재명 후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헌법 84조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다수설이 소추에서 추, 그러니까 재판 진행도 중지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도 여러 헌법학자가 논의했을 때 기소만 중지되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또 하나 헌법 68조 2항을 보면 거기에 판결 등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다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명확하게 판결 등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어떻게 판결이 중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법원의 이 판단이 대선의 부당한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 내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신현영]
상당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이 중요한 시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의원총회를 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판결은 판결로서 또 존중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유능하게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한 달간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한층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권성동 : 동네 건달 정치이고 양아치 정치입니다. 정말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형편없는 정치도 아닙니다, 이건.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사퇴한 마당에 경제부총리,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협의도 해나가야 하는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를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상정에 동의한다면 우원식 의장은 중립 의무를 상실한 의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의장입니다. 의장으로서 앞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민주당이 대놓고 하는 불법적인 탄핵소추에 대해서 늘 동의하고 함께할 거라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미 유죄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제발 국민을 의식해서 정신 바짝 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 입법 독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전에 법사위에서 탄핵안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갑자기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 발언들은 앞서 대법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정광재]
워낙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가 무섭게 비상의총 만들어서 비상의총에 나온 첫 번째 조치가 뭔가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한다는 건데 그 대법원의 판단하고 두 사람을 탄핵하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정말, 한분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대법원 판단이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판단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심 판결이 26개월이나 걸리면서 이게 3년 동안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공교롭게 지금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결론이 난 것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1심 판결이 6개월에 이루어졌고 2심 판결 3개월에 이뤄졌다면 벌써 2년 전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꾸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에 부적절한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양식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요, 민주당에 빙의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신현영]
반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정치의 과도한 개입이다, 오늘의 판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만은 아니고요. 정규재 보수 원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한가는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를 모른다,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너무 많은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발언과 공격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 그동안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잘못된 3년에 대한민국을 퇴화시키고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까지 이르면서 조기대선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초래한 국민의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권성동 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과연 궁금한데요. 실제로 두 번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보수가 되지 않도록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겠다, 이런 본인들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도리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정말 신났다고 이렇게 나와서 우원식 의장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정말 민주당이, 비유도 정말 고급진 비유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도에 비유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너무 더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과정까지도 아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오늘 많이 당혹스럽고 사실은 지금 많이 좌절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 그리고 냉정을 찾아서 이 상황에서 국민한테 어떻게 더 진솔하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탄핵이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안인가에 대해서까지도 냉정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부분들,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이어서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또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큰 책임의 길을 가겠다,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는 사퇴 결정 배경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본인이 부인하지 않았고 오늘 또 사퇴함으로써 이제 대선 출마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면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보도가 있는 걸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다만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데 본인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선수로 뛰고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중도보수 단일화 관련한 이야기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저는 이렇게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무 상관없는 사법부 판단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같이 묶는 걸 보면서 이런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단일화 논의의 중심에는 저는 108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초 한덕수 총리가 등판을 하게 된다면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담화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없더라고요.
[신현영]
오늘은 사퇴의 변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퇴의 변이 그렇게 명분이 있거나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덕수 나와라, 당신밖에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후보가 당신밖에 없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는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조기대선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면 당권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한동훈 후보가 최종 선발이 돼서 당권을 가져가는 게 매우 불편한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했고, 김문수를 지지했고 이제는 한덕수를 지지하려고 지금의 움직임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초래하고도 아직까지 정말 내부에서의 인물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내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권력의 투지 그리고 권력의 집착, 이런 모습만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명분 없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사퇴를 하고 다시 나오는 것이 심판자로서 제대로 심판을 보고 정말 이번에 탄핵과 비상계엄의 책임을 마무리하는 총리로서 끝나면 차라리 명분이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출마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발생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거기에 가담자로서의 조사,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대항을 하려면 나도 정치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정말 국민의힘의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지지율이 뭔가 우상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지지율의 답보 상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나 요즘에는 또 하나의 예측으로는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단일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선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해 주신 얘기에 이어서 사퇴 담화문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이야기나 계엄 이런 이야기는 안 담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사퇴의 변이고요. 아마 내일 출마의 변을 얘기할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개헌이라든가 지금의 통상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신이 적임자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혹독한 검증이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특히 계엄에는 반대했다고 하시는데 탄핵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했었던 과정 또 이후에 통상전문가로서 활동했던 과정에서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로서 과연 적임자인에 대한 검증이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비전과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소구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과거 우리가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던 많은 정치인들과 같이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그것은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앵커]
국민의힘 두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한동훈 후보와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 두 후보 간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그러니까 1명으로 결정된 이후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일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입당을 하고 나서 단일화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 상태에서 단일화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거티브가 난무해서. 이런 방식에서의 국민의힘에서 권리당원 그리고 정말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이 선출한 1명의 후보를 또 단일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덕수 후보로서 혹독한 검증 말씀하셨고. 저는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다음 정권 그리고 미래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정말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의 뒤에는 항상 윤석열 정권의 2인자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책임자라는 얘기들이 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별로 설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2명의 후보의 결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에 있는 1인이 정말 주도권을 갖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그리고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만을 보면서 어떤 정치를 만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화합하는 정치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얘기의 건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보수가 이제는 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지금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실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져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 결정에도 위헌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 이런 이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을 단독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로 오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뽑히게 되면 수월하게 단일화를 진행하지만 혹시라도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평들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우리 당의 후보 1명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단일화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도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고. 이게 앞으로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연 단일화의 명분 또 우리 당이 77만 명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1명의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 이후에 외부에 있던 다른 사람과의 단일화 과정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제 있었던 우리 당 후보의 최종 결선 토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도 양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는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단일화 과정이 돼야 한다. 다른 중도 보수 세력과 힘을 합치는 데 대해서는 120%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단일화 과정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신현영]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예전의 반기문 총장 사례처럼 20일 만에 고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국민의힘이 무조건 단일화를 통해서 가담을 하면서 그걸 다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지세를 올리기 위한 단일화가 되어야 할 텐데 한덕수 총리가 정말 그렇다면 기존의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냐. 중도 표심을 더 소구력 있게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당연히 검증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빠른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등록이 5월 11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빠르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까? 그때 김문수 또는 한동훈 후보의 저항이나 아니면 그 세력 간에 암투들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지지세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과정을 스무스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다라는 면에서 국민들한테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마 파악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 예측대로 단일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거나 삐걱대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대하는 한덕수 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광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중도 소구력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고 그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결국에는 출마로 결심했다고 봐야겠죠. 저는 치열한 단일화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단일화 모델로 2002년 정몽준 후보와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협상 또 그 이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권력을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중도 보수의 표심은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타나는 이재명 대세론은 이미 오랜 기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지 1:1 구도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아주 치열한 선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모레죠. 오는 3일이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 뽑는 방식도 당원 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가 더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보세요?
[정광재]
제가 지금 현재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후보가 과연 최종 후보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객관적인 정황상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합종연횡을 놓고 본다면 이른바 찬탄 세력에서는 한동훈 후보 1명이 남은 거고 반탄 세력은 지금 떨어진 후보들까지 모두 다 가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본인이 지지하고 있던 기존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본인의 표심도 그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동정표심 이런 것들이 응집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토요일날 발표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현영]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솔직히 토론을 잘하기는 했죠. 그래서 젊은 후보로 세대교체가 필요하구나, 정치인으로서라는 면에서의 교훈을 많은 국민들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잘하기는 했는데요, 똑똑하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모두 따박따박 팩트 폭격을 하면 오히려 정치인들은 호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경원의 지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다 얻고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가담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요즘에는 사실 우리 조직선거보다는 유튜브 그리고 지지자들이 직접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팬덤 그리고 정말 그 흐름을 이 과정에서 8명에서 4명, 2명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과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흐름들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치고 올라갈지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박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결과 발표할 때 퍼센티지를 발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기는 한데 참 그거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앵커]
그런데 애초에 국민의힘 경선 룰을 발표할 때부터 이것은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한 후보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정광재] 그건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대선 경선에서는 8명으로 추리고 4명으로 추린 후에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리는 사람이 최종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47%의 득표율로 최종 후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결선 투표라는 걸 도입한 거잖아요. 결선 투표를 한다면 과반을 기록해야 최종 결선의 후보가 되게 되는 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당 내, 이른바 당심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도입한 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었던 건데 저는 그것도 선수가 룰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룰에 맞춰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결국 과반을 기록한다면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외부의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특정 후보가 본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당이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 평들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평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한동훈 후보가 힘을 모으는 모습이에요.
[정광재]
그 부분은 지난 4월 4일 이후에, 탄핵 판결 이후에 이른바 현실자각 타임을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온정적인 지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탄핵 판결 이후에는 탄핵 판결문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탄핵이 불가피했구나. 그러면 그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판단도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두기에는 무리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아닌가. 제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들, 제가 듣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후보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전화로 회동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신현영]
원래 새미래민주당, 저희 생경한데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있는 당명으로 변경을 하셔서.
[앵커]
이낙연 전 총리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잖아요.
[신현영]
네, 21대 국회 때 저희 당대표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많은 거리감이 생겼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했을 때 지지율이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과 계속 회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서로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진보는 보수를 영입하고 보수는 진보를 영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의 제스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전에 정치를 같이 했던 원로로서의 그런 인간 관계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한덕수 후보를 만나면서 지지의 발언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멘트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보 쪽의 그리고 예전에 당대표로 모셨던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과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함을 저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이낙연 상임고문에게 왜 연락했을까요?
[정광재]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본인 측근에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저는 당연히 이낙연 상임고문이 그중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민주당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이낙연 전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이고 본인이 총리직을 했었고 이낙연 상임고문도 총리직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로부터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잖아요. 본인도 전주 출신,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남을 추진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정말로 이번에는 빅텐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거든요.
[신현영]
그렇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빅텐트 빅텐트 하는데 오히려 불리할 때 빅텐트라고 하지만 빅텐트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게 우리 정치사에서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외연 확장은 해야겠고 지지율은 올려야 할 텐데 보수가 지금으로서는 대단한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완주하는 걸 목표로 이번에 처음 만 40이 돼서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과 손을 잡으면서 오히려 개혁신당의 그런 미래를 스스로 차단하는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답보 상태가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1명이 정해지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성패의 결과를 조만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조기대선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그리고 잘못된 대통령을 선출한 여러 가지 과오로 심판을 받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진정성을 가지고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꾸리면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중도보수 인사들도 영입을 했잖아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한덕수 대행과 회동을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신현영]
저희는 별로 큰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지금 많은 지지율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통합과 경청의 한 달간의 선거운동을 꾸준히 하면 저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외연 확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당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구도 태클 걸지 않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보수중도로의 행보가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더 센 상법개정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특별법 지금 52시간 가장 중요한 예외 특례조항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육성해야 한다면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민노총이라는 본인들의 핵심 지지기반의 반대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중도보수층에 대한 공약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진정성 있게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 지금 탄핵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도보수로 가겠다면서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정운영을 막는 이런 무리한 탄핵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백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박성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그동안에 내란 세력들과 함께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의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통상협상을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미국 재무장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아까 법사위에서 고성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분풀이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지만 국정관리를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사퇴함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선언하고 또 현직 총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엄연하게 국회 차원에서 경고하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동안 내란 대행으로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점에서 국회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지금 바로 열리는 조금 있으면 열리는 본회의의 안건에 상정...
[박성준]
물론입니다.
[기자]
그럼 의결하고 오늘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박성준]
아닙니다. 지난번에 최상목 부총리 관련해서는 탄핵 발의와 보고를 한 상태에서 법사위의 조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청문회를 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면 됩니다.
[기자]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가 됐던데.
[박성준]
심우정 검찰총장와 관련한 여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문제라든가 그리고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고 그렇지만 오늘 발의를 해서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최상목처럼 청문회를 거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내란 세력과 함께 내란 대행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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