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명백한 정치 재판... 사법의 정치화
- 9일 만에 속도전 판결... 전원합의체 회부? 의도된 정치개입
- 대법원 결정은 국민주권 침해…역사에 남을 흑역사 될 것
- 이번 판결, 민심에 영향 없어… 이재명 지지층 오히려 결집
- 9일 만에 속도전 판결... 전원합의체 회부? 의도된 정치개입
- 대법원 결정은 국민주권 침해…역사에 남을 흑역사 될 것
- 이번 판결, 민심에 영향 없어… 이재명 지지층 오히려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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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1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 84조 따라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대선 전 결론 어려워
- 한덕수, 공정선거법 위반…정당성 없는 출마 시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시죠.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신율: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준: 일단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정치 재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고요. 또 법관에 의한 통치 사법의 정치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의 시간인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의 시간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인데 오히려 대법원이 들어오면서 대법원의 시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하나 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원 회의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부를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속도전을 펼치면서 그것도 9일 만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국민주권 원리에 이게 침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박성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정당에서 대통령 경선을 통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89.77%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선 후보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통해서 명백한 대선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주권 재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이 지배하려고 하는 법관에 의한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법관에 의한 통치다. 그렇다면 조금 그걸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성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9일 만에 그것도 딱 두 번 만에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이어왔다는 것은 역대 대법원 역사 일에 이례적이라고 하고 납득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대법원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희대의 판결로 역사의 아마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신율: 10 대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대법원에 이제 구성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소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소위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신율: 소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성준: 소부라고 하죠. 소부에서 재판을 보통 기존에는 배당이 돼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의 구성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일정한 어떤 보수의 판결을 이어왔던 대법원 구성을 비율로 봤을 때 이것은 의도된 판결로 이어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율: 의도된 판결이다. 제가 좀 여쭤볼 게 오늘 이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저는 대선의 큰 흐름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윤석열 정권의 헌법 쿠데타 그리고 내란에 의한 쿠데타 그리고 군사 쿠데타에 의한 영구 집권에 의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민주주의 회복을 하고 국가의 성장과 국가 정상화를 하기 위한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의 도전 물결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신율: 그러니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성준: 네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법원의 이러한 의도적인 그런 졸속 판결이 국민들에게 바라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많은 분노와 함께 심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신율: 지금 박성준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성준: 지지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의 영역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검찰을 압수해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이어왔고 그것이 이번에 대법원에 있었던 그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2심에서 아주 자세한 고법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부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회부했고 그것도 그동안의 대법원에 없었던 사례가 없었던 그러한 졸속으로 아 신속하게 속도전을 펼쳤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이 더욱더 결집해서 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욱더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피해자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박성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을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해왔고 윤석열이 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내란과 비상 계엄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감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 간의 비망록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 비상계엄에 드러났고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은 그렇게 해오는 전위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결속력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신율: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찌 됐든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으로 다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고법이 다시 이제 판결을 해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대선 전에는 결론 안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날 거라고 법률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가..
◇신율: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박성준: 불소추에 대한 논란으로 아마 갈 텐데 헌법학자라든가 대다수의 다수설은 소추, 불소추에서의 소추라는 것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신율: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긴급 의총이 소집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 나왔어요?
◆박성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지금 대법원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또 추후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신율: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가요?
◆박성준: 법률 관련된 부분에서 파기환송 관련된 법률 대응이라든가 향후에 이 대법원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단일 대오를 통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에 힘을 모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신율: 의지의 표명의 자리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성준: 같이 단일대오로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신율: 자 오늘 한덕수 이제 전 권한대행이 됐죠 오늘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내일 정도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파기환송이 오늘 3시에 나오고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4시에 사퇴하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기획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하게 되고요. 또 한덕수 총리는 말이 됩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관리해야 할 한덕수 총리가 선거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선거를 부인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기획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성준: 기획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율: 기획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은요.
◆박성준: 아니 이거 좀 의심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3시에 대법원 파기환송하고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 배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계획에 기획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뭐 기획자가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한덕수 총리의 출마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의 하나 기획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율: 예 한덕수 전 권한대행 이분이 나오시면 어떻게 좀 뭐 대선판이 많이 변할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대선은 본질은 내란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내란 가담자들과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되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수사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과정에서 또 총리 시절에 대선을 출마하겠다 라고 하는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선거법에도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덕수 총리는 출마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보니까 일각에서는 일단은 두 가지 단계인데 단일화 반명 텐트 빅텐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단일화 될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뭐 단일화 과정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내란 세력에 의한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는 내란의 동조 정당이었고 국민의 힘에 있는 윤석열이 아직까지도 내란 수괴인데 정당 아니겠습니까? 정당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절연하지 못하고 축출하지도 못하고 제명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는 결국은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이 내각을 운영했던 행정부를 운영했던 내란 가담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둘이 연합한다고 하고 단일화한다고 해서 어떤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오히려 1 빼기 1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신율: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성준: 저는 그런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율: 예 그러면 말이에요. 그 반명 빅텐트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거기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상화를 하기 위한 선거이고 헌정 파괴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에 대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헌정 파괴 세력이 연대하고 그것을 빅텐트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헌정 수호 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지지를 우월하게 앞서기 때문에 이것은 큰 빅텐트가 의미가 없고 약자들의 후보에 의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가 나지는 않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한국 정치에서 약자들에 의한 빅텐트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빅텐트는 내란 세력이고 헌정 파괴 세력의 연대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신율: 아니 약자들이 모인 거는 빅텐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준: 약자들의 모임이겠죠. 왜 그러냐면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하나가 그 힘을 기치를 들고 정치에서 M&A를 해서 그 지지율로 확고하게 대세 몰이를 했을 경우에 그게 힘을 받는 것이지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텐트를 친다고 해서 그게 빅텐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빅텐트라는 말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치에서 대선 후보가 대세 몰이를 하면서 소수 후보 약자 후보를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합병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것이지 이렇게 그만그만한 후보들의 약자 후보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신율: 자 그리고 그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매머드급인데. 그런데 이게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그것은 무엇보다 통합에 방점을 두는 거고요. 선대위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선대위가 꾸려졌을 때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이 선대위에 가고 싶어 하고 포함되고 싶고 이름을 올리고 싶어해야 하는 선대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승리를 담보하는 선대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많은 많은 분들이 선대위에 포함됐고 그 포함은 매머드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통합에 방점을 둔 선대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신율: 우리 저 의원님께서도 정무실장이시죠?
◆박성준: 정무2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신율: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준: 정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내에서 어떤 선거 기획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내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정무 관계들을 다 포괄해서 대선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정무적 판단과 그 결정을 하는 데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율: 저기 김상욱 의원 뭐 어떻게 돼요? 그 본인은 뭐 안 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박성준: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 김상욱 의원이 그거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을 알고 있지않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그리고 코바나콘텐츠인가요? 거기에 압수수색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재료가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고 공천 개입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인사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건진 법사를 통한 그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하는 건 당연한데 이미 저는 그런데 검찰이 너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시간을 준 것 아니냐 충분한 여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특검법을 통해서 더욱더 특검을 발족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중도 보수까지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기업이 돈 버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노란 봉투법 재추진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성준: 아니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경우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관계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 조화를 통해서 국가의 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국정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환경도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얼마나 바쁘세요?
◆박성준: 바쁩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은 이 규정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은 결국은 검찰에 의한 통치 수단을 해 왔고 그것을 방점에 대법원을 이제 해 왔던 그런 정치의 연장선상이었는데 마지막에 대법원이 지금 사법의 정치화의 모습을 오늘 선언했다. 희대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준: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시죠.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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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 84조 따라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대선 전 결론 어려워
- 한덕수, 공정선거법 위반…정당성 없는 출마 시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시죠.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신율: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준: 일단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정치 재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고요. 또 법관에 의한 통치 사법의 정치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의 시간인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의 시간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인데 오히려 대법원이 들어오면서 대법원의 시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하나 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원 회의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부를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속도전을 펼치면서 그것도 9일 만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국민주권 원리에 이게 침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박성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정당에서 대통령 경선을 통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89.77%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선 후보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통해서 명백한 대선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주권 재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이 지배하려고 하는 법관에 의한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법관에 의한 통치다. 그렇다면 조금 그걸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성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9일 만에 그것도 딱 두 번 만에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이어왔다는 것은 역대 대법원 역사 일에 이례적이라고 하고 납득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대법원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희대의 판결로 역사의 아마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신율: 10 대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대법원에 이제 구성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소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소위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신율: 소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성준: 소부라고 하죠. 소부에서 재판을 보통 기존에는 배당이 돼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의 구성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일정한 어떤 보수의 판결을 이어왔던 대법원 구성을 비율로 봤을 때 이것은 의도된 판결로 이어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율: 의도된 판결이다. 제가 좀 여쭤볼 게 오늘 이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저는 대선의 큰 흐름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윤석열 정권의 헌법 쿠데타 그리고 내란에 의한 쿠데타 그리고 군사 쿠데타에 의한 영구 집권에 의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민주주의 회복을 하고 국가의 성장과 국가 정상화를 하기 위한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의 도전 물결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신율: 그러니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성준: 네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법원의 이러한 의도적인 그런 졸속 판결이 국민들에게 바라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많은 분노와 함께 심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신율: 지금 박성준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성준: 지지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의 영역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검찰을 압수해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이어왔고 그것이 이번에 대법원에 있었던 그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2심에서 아주 자세한 고법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부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회부했고 그것도 그동안의 대법원에 없었던 사례가 없었던 그러한 졸속으로 아 신속하게 속도전을 펼쳤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이 더욱더 결집해서 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욱더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피해자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박성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을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해왔고 윤석열이 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내란과 비상 계엄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감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 간의 비망록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 비상계엄에 드러났고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은 그렇게 해오는 전위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결속력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신율: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찌 됐든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으로 다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고법이 다시 이제 판결을 해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대선 전에는 결론 안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날 거라고 법률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가..
◇신율: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박성준: 불소추에 대한 논란으로 아마 갈 텐데 헌법학자라든가 대다수의 다수설은 소추, 불소추에서의 소추라는 것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신율: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긴급 의총이 소집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 나왔어요?
◆박성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지금 대법원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또 추후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신율: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가요?
◆박성준: 법률 관련된 부분에서 파기환송 관련된 법률 대응이라든가 향후에 이 대법원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단일 대오를 통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에 힘을 모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신율: 의지의 표명의 자리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성준: 같이 단일대오로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신율: 자 오늘 한덕수 이제 전 권한대행이 됐죠 오늘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내일 정도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파기환송이 오늘 3시에 나오고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4시에 사퇴하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기획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하게 되고요. 또 한덕수 총리는 말이 됩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관리해야 할 한덕수 총리가 선거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선거를 부인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기획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성준: 기획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율: 기획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은요.
◆박성준: 아니 이거 좀 의심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3시에 대법원 파기환송하고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 배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계획에 기획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뭐 기획자가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한덕수 총리의 출마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의 하나 기획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율: 예 한덕수 전 권한대행 이분이 나오시면 어떻게 좀 뭐 대선판이 많이 변할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대선은 본질은 내란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내란 가담자들과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되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수사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과정에서 또 총리 시절에 대선을 출마하겠다 라고 하는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선거법에도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덕수 총리는 출마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보니까 일각에서는 일단은 두 가지 단계인데 단일화 반명 텐트 빅텐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단일화 될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뭐 단일화 과정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내란 세력에 의한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는 내란의 동조 정당이었고 국민의 힘에 있는 윤석열이 아직까지도 내란 수괴인데 정당 아니겠습니까? 정당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절연하지 못하고 축출하지도 못하고 제명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는 결국은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이 내각을 운영했던 행정부를 운영했던 내란 가담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둘이 연합한다고 하고 단일화한다고 해서 어떤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오히려 1 빼기 1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신율: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성준: 저는 그런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율: 예 그러면 말이에요. 그 반명 빅텐트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거기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상화를 하기 위한 선거이고 헌정 파괴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에 대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헌정 파괴 세력이 연대하고 그것을 빅텐트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헌정 수호 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지지를 우월하게 앞서기 때문에 이것은 큰 빅텐트가 의미가 없고 약자들의 후보에 의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가 나지는 않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한국 정치에서 약자들에 의한 빅텐트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빅텐트는 내란 세력이고 헌정 파괴 세력의 연대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신율: 아니 약자들이 모인 거는 빅텐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준: 약자들의 모임이겠죠. 왜 그러냐면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하나가 그 힘을 기치를 들고 정치에서 M&A를 해서 그 지지율로 확고하게 대세 몰이를 했을 경우에 그게 힘을 받는 것이지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텐트를 친다고 해서 그게 빅텐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빅텐트라는 말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치에서 대선 후보가 대세 몰이를 하면서 소수 후보 약자 후보를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합병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것이지 이렇게 그만그만한 후보들의 약자 후보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신율: 자 그리고 그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매머드급인데. 그런데 이게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그것은 무엇보다 통합에 방점을 두는 거고요. 선대위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선대위가 꾸려졌을 때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이 선대위에 가고 싶어 하고 포함되고 싶고 이름을 올리고 싶어해야 하는 선대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승리를 담보하는 선대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많은 많은 분들이 선대위에 포함됐고 그 포함은 매머드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통합에 방점을 둔 선대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신율: 우리 저 의원님께서도 정무실장이시죠?
◆박성준: 정무2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신율: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준: 정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내에서 어떤 선거 기획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내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정무 관계들을 다 포괄해서 대선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정무적 판단과 그 결정을 하는 데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율: 저기 김상욱 의원 뭐 어떻게 돼요? 그 본인은 뭐 안 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박성준: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 김상욱 의원이 그거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을 알고 있지않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그리고 코바나콘텐츠인가요? 거기에 압수수색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재료가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고 공천 개입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인사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건진 법사를 통한 그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하는 건 당연한데 이미 저는 그런데 검찰이 너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시간을 준 것 아니냐 충분한 여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특검법을 통해서 더욱더 특검을 발족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중도 보수까지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기업이 돈 버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노란 봉투법 재추진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성준: 아니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경우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관계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 조화를 통해서 국가의 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국정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환경도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얼마나 바쁘세요?
◆박성준: 바쁩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은 이 규정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은 결국은 검찰에 의한 통치 수단을 해 왔고 그것을 방점에 대법원을 이제 해 왔던 그런 정치의 연장선상이었는데 마지막에 대법원이 지금 사법의 정치화의 모습을 오늘 선언했다. 희대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준: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시죠.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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