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찬대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이 후보 '사법리스크'가 되살아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짝입니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 판결, 역사에 남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