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후보직 사퇴" "대법원 대선 개입"

국민의힘 "대법 판결,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이재명, 법 위반 책임지고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
이재명, 아직 공식 입장 안 나와…간담회 진행
민주 "대법, 민의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선고를 내리자,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에 따른 정치권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즉각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이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단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다음 달 3일 대선 이전에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현재 노동절을 맞아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 명의의 논평이 나왔는데,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판결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로 밝혀졌다며 유죄를 결론 지어놓고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신 판례마저 스스로 부정했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역사가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거라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SNS에,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