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전애 "24일 대법 두번째 심리에 헌법 전공한 재판연구관 동참, 헌법 84조 문제 대두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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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시사 맛집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떴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나요?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이하 장윤미) : 속보 확인하고 왔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있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추가 기소가 된 건 계엄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형법상은 또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부여된 이 계엄권의 발동 요건이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게 그 요지인데 직권남용도 사실 그 구조가 동일한 거예요.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상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이런 요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뭐 별도의 구속 기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고 아마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공소장은 나올 텐데요. 거기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들여다볼 관건인 것 같습니다.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강전애) : 새로운 사실은 그다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얘기를 할 때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원래 경찰만 가지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이야기한 어떠한 논리라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연결된 사건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일단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서 내란죄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환 내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가 되지 않아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소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 자체는 처음에 같이 진행이 되었었던 것인데 대통령의 신분이었었고 당시에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보이고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크게 변동되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내란죄 수사 과정이라든지 탄핵 심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가 제출되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이고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죄로 기소를 하면서 다시 구속시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로서 피의자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어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추가 기소 관련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요?
☆ 강전애 :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구속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음에 체포영장 나오고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했을 때는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이었었잖아요. 그때도 서부 지방 법원에다가 청구한 것이 뭐 맞네 아니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불구속으로 법원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 사건 가지고 다시 구속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까지 허용을 했는데요. 유력 대선후보의 사건이니까 대법원도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의 예상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장윤미 : 상당히 빨리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록이 넘어간 지 34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건 항소심 판결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제대로 판결을 했는지 법리 위반은 없는지 증거 채택 과정 중에서 문제는 없는 법률심으로서 사후 검증을 하는 느낌인데 만약에 잘못됐다고 판단하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지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법조인들이 아마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심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공소유지가 안 된 검찰만 상고를 했는데, 그래서 상고 기각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나왔던 그 경위를 보면 22일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24일에 표결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임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이익선 : 이런 거 표결할 때 무기명이에요?
★ 장윤미 : 아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과반 요건이 돼야 그게 하나의 주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7인 이상이 되었을 때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의 의견, 소수 의견도 오늘 선고 과정에서 다수 의견 먼저 이야기하고 소수 의견의 요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대법관들 개인의 실명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 이익선 : 어떻게 예상하세요?
☆ 강전애 : 저는 24일 날 두 번째 심리를 할 때는 헌법을 전공한 재판 연구관도 들어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아무래도 파기환송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헌법 84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대법원 입장에서 본인들이 조기 대선 이전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신속한 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84조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고에서 만약에 무죄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은 84조의 문제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은 털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을 때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고등법원도 결과 나올 수 있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고등법원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84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헌법을 전공한 재판 연구관이 투입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또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강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결선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두 분은 보셨나요? 평을 해주세요.
☆ 강전애 :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봤었던 TV 토론 중에서 가장 격조 있었고, 원팀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희가 8강, 4강 하는 가운데에서 몇 번 나왔었던 인신공격적인 발언들 그리고 그 뒤에 후보들이 약간 날선 반응들이 계속 있어서 이거 나중에 우리 원팀 되었을 때 정말 똘똘 뭉쳐야 되는데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두 후보들께서 서로 본인들이 정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정책에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는 부분을 자꾸 다짐하듯이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특히 중도층에서 보셨다면은 ‘아 보수에게 미래가 있구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 이익선 :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장윤미 :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할 때 사실상 토론 과정에서 모멸감을 안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사실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과거의 이야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서 공격 포인트로 삼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두 주자 모두 실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런데 어제는 그런 모습을 자제한 것처럼은 보였는데 본능을 감추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다까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계속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되묻더라고요. 정책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거 잘 모르셨는데 지금은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우위에 있고 우월감에 내가 정책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경험치는 떨어지지만 당신을 압도하고 있다는 걸 이런 말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되게 스마트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주자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는 포용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가 아주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정책 노선 정책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뭐 대북 문제 한미 동맹 이런 게 보수의 아주 코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인과 관련해선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진 못해도 그런 게 보수 지지층한테는 소구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인 전용 카지노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정책과 약간 정치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공격 포인트로 삼는 모습은 또 여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전애 : 어제는 적어도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들은 없었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어제 토론에서 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또 쟁점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초반부죠.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돼도 한덕수 후보한테 양보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웃으면서 “양보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한 대행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라라고 말했던데요. 그간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고 불릴 정도로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줄곧 표방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입장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거긴 건가요?
☆ 강전애 : 저는 단일화라는 게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마치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도 이 자리를 헌납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었지만 8강, 4강, 2강 이렇게 가면서 우리 후보들도 점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기고 있고 경선도 흥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헌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원들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 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게. 그리고 역시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양보하나 이런 이야기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한동훈 후보는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 장윤미 :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 그 뒤에는 이른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기보다는 이른바 친윤이라고 해서 당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일부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을 이번 대선에 필승 카드로 고민하고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경쟁력이 있고 자기들 자당의 주자들보다는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 해서 대선 행보를 공식화하지 않은 후보 측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더 본질적인 부분은 지방선거 치러야 되고 당권과 관련해서도 사실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후보가 되면 당무 구성권 같은 사실상의 당 대표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른바 친윤 세력은 완전히 당에서는 소수파로 그리고 비주류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권 유지와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본인 내지는 본인 사람들이 공천 받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유효한 카드가 한덕수 총리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들의 눈에 띄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 사람들은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기득권 유지 그러니까 당권과 지방선거, 계속 있는 정치 스케줄에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른바 친윤 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도구가 어떤 주자이냐 와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이 부상하고 사실상의 픽이 됐다는 의중을, 그 의식을 오늘 인터뷰에서 드러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근데 뭐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힘을 잡으면 그분의 세력이 오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에는 그분의 세력이 득세하는 거고 항상 그런 분위기를 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 강전애 :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출마했었던 모든 후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후보들 그리고 당 지도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오전 한동훈 후보의 라디오 인터뷰를 저도 운전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어떻게든 승리하겠다, 이재명과 맞붙어서 어떻게든 승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의 깊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승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출마 선언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외교 국방 그리고 이러한 통상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이분은 적임자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물이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분이 제가 아까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한다고 해도 그 자리를 헌납하는 형태로는 우리 당원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쨌든 정당한 룰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반명 연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민주당의 폭주를 짚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하나로서 뭉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익선 : 실제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후보가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힘 경선은 2부 리그냐는 얘기가,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도 김경진 전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가셨거든요.
★ 장윤미 :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사설 제목을 뽑더라고요. ‘대선 관리자는 출마 기웃, 국힘 집행부는 그런 그에게 기웃’ 왜냐하면 물론 권력이란 건 다 누구한테 세를 모아주기도 하고 또 분리해내기도 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대선후보가 되는 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대선후보가 되고 싶었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자기도 참여를 했어야죠. 검증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권성동 대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런 예측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비 경선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한 분이 결정되면 이 한 분이 누구일까요? 김문수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많은 현역 의원들도 단일화 가교 역할하러 나는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언하고 들어갔고. 그러면 다른 주자들,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국민의힘에 후보가 되기 위해서 기탁금 내고 이렇게 어려운 경선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실상 한덕수 대행한테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건 당원권 침해다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덕수 대행이라는 이 제3지대에서 국민의 힘에 입당조차 하지 않고 왜 본인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지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2부 리그라는 폄회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분이 무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서 뛰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본인의 출마의 명분을 우리 당원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선수로 뛰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 당 내에서 그리고 중도층 내에서 불러내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분에게 많은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나올 때는 정말로 우리 당원권 침해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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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1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시사 맛집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떴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나요?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이하 장윤미) : 속보 확인하고 왔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있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추가 기소가 된 건 계엄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형법상은 또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부여된 이 계엄권의 발동 요건이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게 그 요지인데 직권남용도 사실 그 구조가 동일한 거예요.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상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이런 요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뭐 별도의 구속 기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고 아마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공소장은 나올 텐데요. 거기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들여다볼 관건인 것 같습니다.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강전애) : 새로운 사실은 그다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얘기를 할 때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원래 경찰만 가지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이야기한 어떠한 논리라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연결된 사건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일단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서 내란죄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환 내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가 되지 않아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소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 자체는 처음에 같이 진행이 되었었던 것인데 대통령의 신분이었었고 당시에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보이고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크게 변동되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내란죄 수사 과정이라든지 탄핵 심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가 제출되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이고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죄로 기소를 하면서 다시 구속시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로서 피의자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어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추가 기소 관련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요?
☆ 강전애 :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구속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음에 체포영장 나오고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했을 때는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이었었잖아요. 그때도 서부 지방 법원에다가 청구한 것이 뭐 맞네 아니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불구속으로 법원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 사건 가지고 다시 구속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까지 허용을 했는데요. 유력 대선후보의 사건이니까 대법원도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의 예상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장윤미 : 상당히 빨리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록이 넘어간 지 34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건 항소심 판결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제대로 판결을 했는지 법리 위반은 없는지 증거 채택 과정 중에서 문제는 없는 법률심으로서 사후 검증을 하는 느낌인데 만약에 잘못됐다고 판단하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지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법조인들이 아마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심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공소유지가 안 된 검찰만 상고를 했는데, 그래서 상고 기각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나왔던 그 경위를 보면 22일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24일에 표결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임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이익선 : 이런 거 표결할 때 무기명이에요?
★ 장윤미 : 아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과반 요건이 돼야 그게 하나의 주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7인 이상이 되었을 때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의 의견, 소수 의견도 오늘 선고 과정에서 다수 의견 먼저 이야기하고 소수 의견의 요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대법관들 개인의 실명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 이익선 : 어떻게 예상하세요?
☆ 강전애 : 저는 24일 날 두 번째 심리를 할 때는 헌법을 전공한 재판 연구관도 들어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아무래도 파기환송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헌법 84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대법원 입장에서 본인들이 조기 대선 이전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신속한 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84조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고에서 만약에 무죄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은 84조의 문제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은 털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을 때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고등법원도 결과 나올 수 있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고등법원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84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헌법을 전공한 재판 연구관이 투입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또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강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결선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두 분은 보셨나요? 평을 해주세요.
☆ 강전애 :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봤었던 TV 토론 중에서 가장 격조 있었고, 원팀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희가 8강, 4강 하는 가운데에서 몇 번 나왔었던 인신공격적인 발언들 그리고 그 뒤에 후보들이 약간 날선 반응들이 계속 있어서 이거 나중에 우리 원팀 되었을 때 정말 똘똘 뭉쳐야 되는데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두 후보들께서 서로 본인들이 정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정책에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는 부분을 자꾸 다짐하듯이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특히 중도층에서 보셨다면은 ‘아 보수에게 미래가 있구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 이익선 :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장윤미 :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할 때 사실상 토론 과정에서 모멸감을 안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사실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과거의 이야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서 공격 포인트로 삼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두 주자 모두 실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런데 어제는 그런 모습을 자제한 것처럼은 보였는데 본능을 감추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다까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계속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되묻더라고요. 정책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거 잘 모르셨는데 지금은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우위에 있고 우월감에 내가 정책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경험치는 떨어지지만 당신을 압도하고 있다는 걸 이런 말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되게 스마트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주자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는 포용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가 아주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정책 노선 정책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뭐 대북 문제 한미 동맹 이런 게 보수의 아주 코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인과 관련해선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진 못해도 그런 게 보수 지지층한테는 소구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인 전용 카지노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정책과 약간 정치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공격 포인트로 삼는 모습은 또 여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전애 : 어제는 적어도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들은 없었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어제 토론에서 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또 쟁점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초반부죠.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돼도 한덕수 후보한테 양보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웃으면서 “양보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한 대행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라라고 말했던데요. 그간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고 불릴 정도로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줄곧 표방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입장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거긴 건가요?
☆ 강전애 : 저는 단일화라는 게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마치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도 이 자리를 헌납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었지만 8강, 4강, 2강 이렇게 가면서 우리 후보들도 점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기고 있고 경선도 흥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헌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원들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 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게. 그리고 역시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양보하나 이런 이야기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한동훈 후보는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 장윤미 :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 그 뒤에는 이른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기보다는 이른바 친윤이라고 해서 당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일부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을 이번 대선에 필승 카드로 고민하고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경쟁력이 있고 자기들 자당의 주자들보다는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 해서 대선 행보를 공식화하지 않은 후보 측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더 본질적인 부분은 지방선거 치러야 되고 당권과 관련해서도 사실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후보가 되면 당무 구성권 같은 사실상의 당 대표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른바 친윤 세력은 완전히 당에서는 소수파로 그리고 비주류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권 유지와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본인 내지는 본인 사람들이 공천 받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유효한 카드가 한덕수 총리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들의 눈에 띄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 사람들은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기득권 유지 그러니까 당권과 지방선거, 계속 있는 정치 스케줄에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른바 친윤 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도구가 어떤 주자이냐 와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이 부상하고 사실상의 픽이 됐다는 의중을, 그 의식을 오늘 인터뷰에서 드러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근데 뭐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힘을 잡으면 그분의 세력이 오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에는 그분의 세력이 득세하는 거고 항상 그런 분위기를 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 강전애 :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출마했었던 모든 후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후보들 그리고 당 지도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오전 한동훈 후보의 라디오 인터뷰를 저도 운전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어떻게든 승리하겠다, 이재명과 맞붙어서 어떻게든 승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의 깊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승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출마 선언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외교 국방 그리고 이러한 통상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이분은 적임자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물이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분이 제가 아까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한다고 해도 그 자리를 헌납하는 형태로는 우리 당원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쨌든 정당한 룰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반명 연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민주당의 폭주를 짚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하나로서 뭉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익선 : 실제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후보가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힘 경선은 2부 리그냐는 얘기가,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도 김경진 전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가셨거든요.
★ 장윤미 :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사설 제목을 뽑더라고요. ‘대선 관리자는 출마 기웃, 국힘 집행부는 그런 그에게 기웃’ 왜냐하면 물론 권력이란 건 다 누구한테 세를 모아주기도 하고 또 분리해내기도 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대선후보가 되는 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대선후보가 되고 싶었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자기도 참여를 했어야죠. 검증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권성동 대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런 예측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비 경선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한 분이 결정되면 이 한 분이 누구일까요? 김문수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많은 현역 의원들도 단일화 가교 역할하러 나는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언하고 들어갔고. 그러면 다른 주자들,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국민의힘에 후보가 되기 위해서 기탁금 내고 이렇게 어려운 경선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실상 한덕수 대행한테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건 당원권 침해다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덕수 대행이라는 이 제3지대에서 국민의 힘에 입당조차 하지 않고 왜 본인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지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2부 리그라는 폄회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분이 무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서 뛰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본인의 출마의 명분을 우리 당원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선수로 뛰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 당 내에서 그리고 중도층 내에서 불러내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분에게 많은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나올 때는 정말로 우리 당원권 침해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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