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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5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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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줄 두 분 모십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서용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한덕수 대행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답변을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달라진 점은 국민의힘 주자들이 빅텐트 이야기하면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 정광재 : 일단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시정연설 차원에서 갔잖아요. 대선에 디귿 자도 안 꺼내고 대통령의 디귿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만 시정연설에 대해서 대선 출마 선언이다. 12조 6천억 원의 추경이 대선으로 가는 자금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그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약간의 노이로제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건 맞는 것 같아요.
◇ 정광재 :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 명분과 지지율이 여전히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 정도면 다음 주쯤에 출마 선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지금 한덕수 대행의 몸값을 키워주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광재 :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핍박받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이제 버림받고 이 과정에서 고난의 서사가 쌓였고 그걸 바탕으로 그게 정치적 자산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당에 입당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민주당도 조금은 의식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정도 인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계속 자극하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자극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 서용주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온다. 가장 좀 비참한 쪽은 국민의힘이에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그 누가 지금 이 시국에 나온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이나 김경수 김동연 이 세 후보 중에 한 명과 겨룬다 의미 없어요. 민주당이 그걸 견제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 차출론이 나왔을 때 본인이 공직자면 그거를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대통령 놀음하면서 대선에 나올 것처럼 하고 울산에 가서 광주에 가서 또 군을 찾아서 군번을 이야기하고 대정부 질문에 나와야 될 총리의 역할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야 될 시정연설에 나오고 정치권에서 보면 좀 눈꼴 사납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금 4강 토론회를 하고 2강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병풍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가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국민의힘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키워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김영수 :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물론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는데 탄핵은 진짜 경고성입니까?
■ 서용주 : 아니 탄핵을 당할 만한 일들을 했다면 탄핵을 해야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곳곳에서 본인의 어떤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게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을 저지른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해야겠다 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한 39일 조기 대선이 남았는데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본분에 충실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김영수 : 이제 출마를 결심하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5월 4일까지인가요?
◇ 정광재 :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고요. 대통령 후보 등록이 5월 11일이니까 일단 뭐 자신이 출마하려고 한다면 5월 4일까지는 대통령 권한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자꾸만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 주면 출마 선언이 나올 것이다. 언론 보도가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만약에 그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이 아니 없다 이렇게 언론 대응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출마하실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래서 한 대행이 대선 출마한다면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입장과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정광재 : 그런데 국민의힘 우리 당의 4명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게 된다면 단일화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다 바뀐 거죠. 사실 김문수 후보만 적극적으로 한 대행에게 먼저 제안하겠다고 했죠. 아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심 50%와 민심 50%인데 당원들의 마음은 이기기 위해서 합치자는데 혼자 뛰어가고 너만 잘났다고 그런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라고 한다면은 답이 좀 궁색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러면 선제적으로 본인도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게 아닌가 싶네요.
◆ 김영수 :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면 구도가 이제 국민의 힘 후보와 그리고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후보가 그러면 양자 구도에 이준석 의원 하면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서용주 :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면 4자 구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단일화를 해야 되지? 당신이 들어오시오 어떻게 공당에서 뽑힌 후보가 무소속으로 어떤 세력도 없는 사람 당신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하고 단일화는 안 해주네. 그럼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4자 구도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최악이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보수가 이렇게 찢어져서 나왔죠.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홍준표 또 안철수 국민의당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런 구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를 안 하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 정광재 : 그런데 지금 4자 구도는 물론 정치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단언해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자 구도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저는 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돼서 우리 후보와 단일화가 된다면 그게 불씨가 돼서 이준석 후보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정말 민주당 후보와 1대 1 구도 이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자신이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후보가 되지 않아서 드롭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서용주 :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의힘이 단일화의 대상으로 지금 거론하는 자체가 그냥 본인들 스스로 정당 내에서 뭔가 대선 후보를 배출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려다가 후보를 세웠지만 또 이번에도 한덕수라는 용병을 세워서 정당이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정당으로서 그냥 스스로 간판만 있지 내용이 실속이 없는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에요.
◆ 김영수 : 아직 가상 시나리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덕수 대행이 이제 다음 주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한다면 정치적인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1차 경선 통과한 후보들의 1 대 1 맞수 토론 국민의힘 주자들의 토론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김문수-한동훈, 안철수-김문수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보셨죠?
◇ 정광재 :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치적 행보를 걸어서 계엄을 유발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는 아버지가 계엄해도 자기가 막을 것이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기사 좀 부탁한다고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저희 기자 시절에 자주 했던 얘기인데 그만큼 본인은 명분이 없는 일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결국 이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 후보에게 계속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씌우려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과 나머지 민심 50% 비무당층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우리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요?
◆ 김영수 :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서용주 대변인한테 좀 물어볼게요.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 서용주 : 객관적으로 저는 좀 자유롭게 평가한다면 못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 잘한 사람은 한동훈 후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콘텐츠가 반이재명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계속 되뇌이고 어떤 미래 비전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공사 구분을 못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직자 선거로 나온 거 아닙니까? 대선 경선이 인간적인 걸 하려면 그냥 동네에서 반상회나 동창회를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 경선 후보로서 인간적 도리와 이런 것들을 찾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걸 보면서 그냥 그게 낙제점이다라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은 생뚱맞을 수는 있으나 정책 비전 부분도 얘기를 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탄핵에 대한 소회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평타는 쳤다. 한동훈 후보 자체는 토론을 좀 그나마 좀 본인 주도로 이끌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가면서 뭔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책 제목대로 다시 귀결되는 것들 측면에서는 그나마 점수를 한동훈을 제일 많이 줬어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두 분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시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2강이 결정이 되잖아요. 국민의힘 누구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H 열풍이 불고 있다. 3H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요. 안에서는 2H 밖에서는 1H. 홍한2H가 당내에서는 2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바깥에 또 큰 1H 한덕수가 있다 그래서 3H의 경선.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홍준표하고 한동훈 후보가 오른다면 또 결선이잖아요. 거기서는요?
■ 서용주 : 그거는 모르죠. 근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찬탄 반탄이 팽팽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4강 구도도 2대 2잖아요. 그러면 결국에서는 찬탄의 하나 반탄의 하나가 올라가면 그 세력 구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붙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부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제가 그냥 아주 개인적인 소견으로 밝힌다면 아마 5 대 5 룰을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광재 : 저에게는 안 물어보실 거죠? 찬탄과 반탄의 구도가 여전히 반탄 그러니까 우리 당만 놓고 본다면 당심만 놓고 본다면 반탄을 외쳤던 분들의 우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적으로는 이건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여론 조사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런데 반탄을 외쳤던 분이 2명은 경합세고 안철수 후보와 찬탄이죠. 한동훈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올라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전략적 선택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수층이 이제 결별을 해야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 서용주 : 네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쭉 지켜보니까 본선 경쟁력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층 지지에서도 이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찬탄한 사람들 이거 선택할 수 없는데 고약한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막으려면 그래도 본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겠어 그러면 이 계엄의 어떤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저는 4강 구도의 어떤 진영을 짰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러면 한동훈 안철수 후보잖아요?
■ 서용주 :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자체도 최근에 약진하는 부분들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오랜 전통성을 가진 홍준표 후보가 자유통일당이 엮여 있는 김문수 후보보다 낫지 않냐라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2H가 붙었을 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5 대 5잖아요. 그러니까 당심 50 일반 여론 50이기 때문에 팽팽하게 붙었는데 당심에서 과연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배신자론이 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회부된 뒤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속도를 내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이례적이긴 하죠. 대법원이 소부를 한 다음에 바로 곧바로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그게 대법관께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지요. 전원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례적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상한데라는 것인데 정치적 판단을 한 거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려고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더 이상 어떤 정치 사안에서 대법원이 휘말리지 않겠다. 그러려면 5월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털고 가자. 왜냐하면 이걸 계속 지고 가면 본선에서도 대법원한테 저쪽 국민의 힘에서 왜 안 하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된다 휘말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아마 본선 전에 끝내자라는 의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세 가지 판단 얘기 나오잖아요. 무죄 그대로 확정될 수 있고 또 파기 환송할 수 있고 파기 자판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 정광재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최근에 보니까 0.073%였다면서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안만 놓고 본다면 무죄 확정을 해주거나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 두 가지가 거론되는 건데 결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결론의 시기는 분명 대선 전에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대법원이 빨리 털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대법원 자체가 자꾸 이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줄 거다. 저희는 우리 당에서는 뭐 당연히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 김영수 : 예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이거 전원합의체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유불리를 따진다면 본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서용주 : 본선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나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겠죠. 파기환송이 된다면 희망대로. 그러면 이게 파기환송 유죄 아니냐 이 부분을 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인데 아까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잖아요. 확률, 무죄 확정 그다음에 파기환송, 파기자판이 0.073. 그러니까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우고요. 파기환송도 2심에서 무죄가 난 게 파기환송이 1% 그러면 무죄 확정이 거의 한 8~90%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대법원은 아니 무죄 확정을 해서 털음으로써 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재판 진행이 정치권의 화두와 시빗거리로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판단했다는 게 더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다.
◇ 정광재 :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런데 2심에서의 판결이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올린 거고 전원합의체도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하느냐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633 원칙이잖아요. 그럼 6월 26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 탄핵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182일 내에 판결하면 되는데 4개월 만에 판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22일 이내에 어느 시기에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재량에 포함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질이라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인데 민주당이 판사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 서용주 : 아니 그런데 자꾸 이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이례적인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원 합의체를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속도를 내는 거 이거 뭐지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고 저는 대법원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불안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무죄 확정을 빨리 결정해 줌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대한 633 원칙을 지키고 본인들도 정치권의 시빗거리로 휘말리지 않으려는 본인들 편하자고 하는 속도전이지 이게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뭔가 변경 사항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는 아닐 것이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가 받은 월급을 이상직이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이제 판단한 거예요. 이제 문 대통령 측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선을 39일인가요?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용주 : 정치 기소는 맞죠. 대선을 앞두고 억지로 구겨 넣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제 3자 뇌물도 아니라 뇌물죄예요.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입증을 못한 것이지 심지어 그 당사자였던 사위와 딸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았고요. 서면 조사조차 준비 중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서면조사 답변서도 받지 않고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한 기소를 정치적이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검찰 스스로 이제 이 조직 해체의 자폭 버튼을 눌렀다 이제 폭파되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의 어떤 공명정대한 조직으로서의 사명은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검사 정치 검찰의 역할을 했다는 자인이다.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위가 어디에 취직한다는 자체가 그게 특혜일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죠. 그러면 그 서 모 씨의 사위가 이스타 항공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찾아서 기소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잖아요. 억지 기소 아닙니까? 그다음에 근태요 나왔다 안 나왔다. 사위 근태까지 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은 해체하는 게 정답이다.
◆ 김영수 :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 정광재 :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는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기와 관련해서 왜 대선을 39일 앞둔 이 시점에 기소했느냐 이건 지금에야 사건이 종결되고 자신들의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지난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될 때도 똑같이 적용됐던 판례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만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기소를 한 거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결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그게 법 감정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법원의 판단은 대선 끝나고 나겠죠.
◇ 정광재 :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다 목격했잖아요.
■ 서용주 : 무슨 협조하지 않았어요. 서면 답변서를 쓰고 있었고 대통령 기록실에서 기록물을 받아다가 지금 지금 작성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날짜까지 박아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기소를 한 겁니다. 얼굴 한 번, 서면 보고서 한 번, 답변서 받지도 않고 기소한 거예요. 이게 정치 기소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심지어 전직 대통령 기소하지 말라는 법, 아니 당연히 그건 맞죠.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김건희 씨는 기소했습니까? 무혐의로 풀어줬잖아요.
◇ 정광재 :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건 완전히 동의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파이팅 4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서용주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광재,■ 서용주 :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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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5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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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줄 두 분 모십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서용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한덕수 대행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답변을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달라진 점은 국민의힘 주자들이 빅텐트 이야기하면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 정광재 : 일단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시정연설 차원에서 갔잖아요. 대선에 디귿 자도 안 꺼내고 대통령의 디귿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만 시정연설에 대해서 대선 출마 선언이다. 12조 6천억 원의 추경이 대선으로 가는 자금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그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약간의 노이로제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건 맞는 것 같아요.
◇ 정광재 :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 명분과 지지율이 여전히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 정도면 다음 주쯤에 출마 선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지금 한덕수 대행의 몸값을 키워주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광재 :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핍박받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이제 버림받고 이 과정에서 고난의 서사가 쌓였고 그걸 바탕으로 그게 정치적 자산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당에 입당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민주당도 조금은 의식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정도 인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계속 자극하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자극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 서용주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온다. 가장 좀 비참한 쪽은 국민의힘이에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그 누가 지금 이 시국에 나온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이나 김경수 김동연 이 세 후보 중에 한 명과 겨룬다 의미 없어요. 민주당이 그걸 견제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 차출론이 나왔을 때 본인이 공직자면 그거를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대통령 놀음하면서 대선에 나올 것처럼 하고 울산에 가서 광주에 가서 또 군을 찾아서 군번을 이야기하고 대정부 질문에 나와야 될 총리의 역할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야 될 시정연설에 나오고 정치권에서 보면 좀 눈꼴 사납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금 4강 토론회를 하고 2강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병풍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가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국민의힘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키워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김영수 :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물론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는데 탄핵은 진짜 경고성입니까?
■ 서용주 : 아니 탄핵을 당할 만한 일들을 했다면 탄핵을 해야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곳곳에서 본인의 어떤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게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을 저지른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해야겠다 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한 39일 조기 대선이 남았는데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본분에 충실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김영수 : 이제 출마를 결심하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5월 4일까지인가요?
◇ 정광재 :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고요. 대통령 후보 등록이 5월 11일이니까 일단 뭐 자신이 출마하려고 한다면 5월 4일까지는 대통령 권한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자꾸만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 주면 출마 선언이 나올 것이다. 언론 보도가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만약에 그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이 아니 없다 이렇게 언론 대응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출마하실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래서 한 대행이 대선 출마한다면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입장과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정광재 : 그런데 국민의힘 우리 당의 4명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게 된다면 단일화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다 바뀐 거죠. 사실 김문수 후보만 적극적으로 한 대행에게 먼저 제안하겠다고 했죠. 아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심 50%와 민심 50%인데 당원들의 마음은 이기기 위해서 합치자는데 혼자 뛰어가고 너만 잘났다고 그런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라고 한다면은 답이 좀 궁색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러면 선제적으로 본인도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게 아닌가 싶네요.
◆ 김영수 :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면 구도가 이제 국민의 힘 후보와 그리고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후보가 그러면 양자 구도에 이준석 의원 하면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서용주 :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면 4자 구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단일화를 해야 되지? 당신이 들어오시오 어떻게 공당에서 뽑힌 후보가 무소속으로 어떤 세력도 없는 사람 당신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하고 단일화는 안 해주네. 그럼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4자 구도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최악이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보수가 이렇게 찢어져서 나왔죠.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홍준표 또 안철수 국민의당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런 구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를 안 하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 정광재 : 그런데 지금 4자 구도는 물론 정치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단언해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자 구도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저는 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돼서 우리 후보와 단일화가 된다면 그게 불씨가 돼서 이준석 후보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정말 민주당 후보와 1대 1 구도 이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자신이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후보가 되지 않아서 드롭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서용주 :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의힘이 단일화의 대상으로 지금 거론하는 자체가 그냥 본인들 스스로 정당 내에서 뭔가 대선 후보를 배출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려다가 후보를 세웠지만 또 이번에도 한덕수라는 용병을 세워서 정당이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정당으로서 그냥 스스로 간판만 있지 내용이 실속이 없는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에요.
◆ 김영수 : 아직 가상 시나리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덕수 대행이 이제 다음 주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한다면 정치적인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1차 경선 통과한 후보들의 1 대 1 맞수 토론 국민의힘 주자들의 토론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김문수-한동훈, 안철수-김문수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보셨죠?
◇ 정광재 :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치적 행보를 걸어서 계엄을 유발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는 아버지가 계엄해도 자기가 막을 것이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기사 좀 부탁한다고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저희 기자 시절에 자주 했던 얘기인데 그만큼 본인은 명분이 없는 일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결국 이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 후보에게 계속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씌우려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과 나머지 민심 50% 비무당층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우리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요?
◆ 김영수 :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서용주 대변인한테 좀 물어볼게요.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 서용주 : 객관적으로 저는 좀 자유롭게 평가한다면 못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 잘한 사람은 한동훈 후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콘텐츠가 반이재명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계속 되뇌이고 어떤 미래 비전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공사 구분을 못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직자 선거로 나온 거 아닙니까? 대선 경선이 인간적인 걸 하려면 그냥 동네에서 반상회나 동창회를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 경선 후보로서 인간적 도리와 이런 것들을 찾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걸 보면서 그냥 그게 낙제점이다라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은 생뚱맞을 수는 있으나 정책 비전 부분도 얘기를 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탄핵에 대한 소회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평타는 쳤다. 한동훈 후보 자체는 토론을 좀 그나마 좀 본인 주도로 이끌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가면서 뭔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책 제목대로 다시 귀결되는 것들 측면에서는 그나마 점수를 한동훈을 제일 많이 줬어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두 분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시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2강이 결정이 되잖아요. 국민의힘 누구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H 열풍이 불고 있다. 3H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요. 안에서는 2H 밖에서는 1H. 홍한2H가 당내에서는 2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바깥에 또 큰 1H 한덕수가 있다 그래서 3H의 경선.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홍준표하고 한동훈 후보가 오른다면 또 결선이잖아요. 거기서는요?
■ 서용주 : 그거는 모르죠. 근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찬탄 반탄이 팽팽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4강 구도도 2대 2잖아요. 그러면 결국에서는 찬탄의 하나 반탄의 하나가 올라가면 그 세력 구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붙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부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제가 그냥 아주 개인적인 소견으로 밝힌다면 아마 5 대 5 룰을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광재 : 저에게는 안 물어보실 거죠? 찬탄과 반탄의 구도가 여전히 반탄 그러니까 우리 당만 놓고 본다면 당심만 놓고 본다면 반탄을 외쳤던 분들의 우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적으로는 이건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여론 조사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런데 반탄을 외쳤던 분이 2명은 경합세고 안철수 후보와 찬탄이죠. 한동훈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올라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전략적 선택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수층이 이제 결별을 해야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 서용주 : 네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쭉 지켜보니까 본선 경쟁력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층 지지에서도 이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찬탄한 사람들 이거 선택할 수 없는데 고약한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막으려면 그래도 본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겠어 그러면 이 계엄의 어떤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저는 4강 구도의 어떤 진영을 짰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러면 한동훈 안철수 후보잖아요?
■ 서용주 :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자체도 최근에 약진하는 부분들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오랜 전통성을 가진 홍준표 후보가 자유통일당이 엮여 있는 김문수 후보보다 낫지 않냐라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2H가 붙었을 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5 대 5잖아요. 그러니까 당심 50 일반 여론 50이기 때문에 팽팽하게 붙었는데 당심에서 과연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배신자론이 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회부된 뒤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속도를 내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이례적이긴 하죠. 대법원이 소부를 한 다음에 바로 곧바로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그게 대법관께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지요. 전원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례적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상한데라는 것인데 정치적 판단을 한 거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려고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더 이상 어떤 정치 사안에서 대법원이 휘말리지 않겠다. 그러려면 5월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털고 가자. 왜냐하면 이걸 계속 지고 가면 본선에서도 대법원한테 저쪽 국민의 힘에서 왜 안 하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된다 휘말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아마 본선 전에 끝내자라는 의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세 가지 판단 얘기 나오잖아요. 무죄 그대로 확정될 수 있고 또 파기 환송할 수 있고 파기 자판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 정광재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최근에 보니까 0.073%였다면서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안만 놓고 본다면 무죄 확정을 해주거나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 두 가지가 거론되는 건데 결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결론의 시기는 분명 대선 전에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대법원이 빨리 털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대법원 자체가 자꾸 이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줄 거다. 저희는 우리 당에서는 뭐 당연히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 김영수 : 예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이거 전원합의체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유불리를 따진다면 본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서용주 : 본선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나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겠죠. 파기환송이 된다면 희망대로. 그러면 이게 파기환송 유죄 아니냐 이 부분을 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인데 아까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잖아요. 확률, 무죄 확정 그다음에 파기환송, 파기자판이 0.073. 그러니까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우고요. 파기환송도 2심에서 무죄가 난 게 파기환송이 1% 그러면 무죄 확정이 거의 한 8~90%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대법원은 아니 무죄 확정을 해서 털음으로써 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재판 진행이 정치권의 화두와 시빗거리로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판단했다는 게 더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다.
◇ 정광재 :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런데 2심에서의 판결이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올린 거고 전원합의체도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하느냐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633 원칙이잖아요. 그럼 6월 26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 탄핵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182일 내에 판결하면 되는데 4개월 만에 판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22일 이내에 어느 시기에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재량에 포함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질이라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인데 민주당이 판사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 서용주 : 아니 그런데 자꾸 이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이례적인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원 합의체를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속도를 내는 거 이거 뭐지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고 저는 대법원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불안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무죄 확정을 빨리 결정해 줌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대한 633 원칙을 지키고 본인들도 정치권의 시빗거리로 휘말리지 않으려는 본인들 편하자고 하는 속도전이지 이게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뭔가 변경 사항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는 아닐 것이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가 받은 월급을 이상직이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이제 판단한 거예요. 이제 문 대통령 측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선을 39일인가요?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용주 : 정치 기소는 맞죠. 대선을 앞두고 억지로 구겨 넣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제 3자 뇌물도 아니라 뇌물죄예요.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입증을 못한 것이지 심지어 그 당사자였던 사위와 딸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았고요. 서면 조사조차 준비 중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서면조사 답변서도 받지 않고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한 기소를 정치적이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검찰 스스로 이제 이 조직 해체의 자폭 버튼을 눌렀다 이제 폭파되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의 어떤 공명정대한 조직으로서의 사명은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검사 정치 검찰의 역할을 했다는 자인이다.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위가 어디에 취직한다는 자체가 그게 특혜일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죠. 그러면 그 서 모 씨의 사위가 이스타 항공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찾아서 기소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잖아요. 억지 기소 아닙니까? 그다음에 근태요 나왔다 안 나왔다. 사위 근태까지 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은 해체하는 게 정답이다.
◆ 김영수 :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 정광재 :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는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기와 관련해서 왜 대선을 39일 앞둔 이 시점에 기소했느냐 이건 지금에야 사건이 종결되고 자신들의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권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지난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될 때도 똑같이 적용됐던 판례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만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기소를 한 거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결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그게 법 감정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법원의 판단은 대선 끝나고 나겠죠.
◇ 정광재 :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다 목격했잖아요.
■ 서용주 : 무슨 협조하지 않았어요. 서면 답변서를 쓰고 있었고 대통령 기록실에서 기록물을 받아다가 지금 지금 작성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날짜까지 박아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기소를 한 겁니다. 얼굴 한 번, 서면 보고서 한 번, 답변서 받지도 않고 기소한 거예요. 이게 정치 기소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심지어 전직 대통령 기소하지 말라는 법, 아니 당연히 그건 맞죠.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김건희 씨는 기소했습니까? 무혐의로 풀어줬잖아요.
◇ 정광재 :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건 완전히 동의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파이팅 4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서용주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광재,■ 서용주 :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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