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청문회' 오는 16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청문회를 오는 16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탄핵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 경제 수장으로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를 망친 장본인인 데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시지를 받아 위헌·위법한 행동을 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사위는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들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등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