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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특집 이슈앤피플로 진행을 합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장예찬: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자 먼저 오늘 긴박했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김성완: 결국 국민의 법 상식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더라면 아마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큰 산 하나 큰 고비 하나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번이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한테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87년 체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다듬어야 될 화초처럼 계속 뭔가 민주주의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은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 그걸 민주주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또 그걸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다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장예찬 전 최고께서는요?
□장예찬: 일단 헌재 판결 당연히 존중하고 승복을 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판결에 또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망하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떠한 물리적 충돌 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판결에 대한 총평은 헌재 판결 선고문 중간중간에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다라 이 부분을 타개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국정 마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경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판결을 당연히 승복하고 우리가 존중하지만 동시에 이 판결 선고문 안에 야당의 전횡이나 국정마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준엄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누군가에게 축제가 될 만한 그런 판결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읽어내린 판결 선고문의 핵심 부분을 저도 지금 계속 두 번 세 번 읽고 있는데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정치권이 모두 다 진지하게 읽고 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익선: 그동안 뭐 8 대 0, 6 대 2, 5 대 3, 4 대 4. 말들도 많았고 거기에 이 해석도 다양했습니다. 재판관들을 성향별로 분석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8 대 0 전원일치로 났습니다. 대통령 측과 국회소추단 측 각각 입장을 냈던데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성완: 저도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요. 정청래 국회소추위원 단장도 헌재 결정 나기 전에 대심판정으로 들어가면서도 입장을 밝혔고요. 나오고 난 다음에도 민주주의 승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갑근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사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나오고 나서는 정치적인 판결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뜻을 표하고 싶고요. 각자 그동안에 탄핵 심리에 그 서로 간의 소추인과 피소추인으로 이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아까 국민의 법 상식의 승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까지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에 헌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건이라고 하는 걸 법이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건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로 풀려고 했다고 하면 야당하고 협치를 하려고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지난 총선 때 국민들한테 좀 더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야당이 그 지지를 야당 쪽에 얻어가지고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고 했다는 행위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거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이번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윤갑근 변호사 오늘 발언을 보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일들 더 대립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변호사 같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최수영: 장 최고위원, 오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을 공식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냈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헌재 판결문에도 지적돼 있는 의회의 폭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느낀 다수당의 폭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조금도 조율하고 막지 못한 것 역시도 반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있기 전부터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밝혀 왔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빠르게 승복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사실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9 대 1로 기운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충격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기에 더더욱 정치권에서 이 판결 이후에는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통해 사회 갈등이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앞으로 며칠간은 여야 모두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조금 전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완 평론가,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김성완: 이재명 대표가 헌재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계엄군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훨씬 더 어깨가 무거워진 거잖아요. 특히 제1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러나 앞으로 민주당이 또 보여야 할 무거운 태도를 같이 보여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입니다.
◆이익선: 오늘 헌재 결정문 자세히 분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지켜보시면서 포인트가 될 점을 파악하신 게 있다면요? 아까 언급이 살짝살짝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들여다 볼까요?
□장예찬: 제 입장에서는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회 측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 문구가 조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여기서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피청구인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헌재 내부에서도 또 일정 부분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자체가 용인될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던 야당의 줄탄핵이나 예산감액 등등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국익저해나 국정마비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한 문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쟁점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침해했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고요. 지금 어찌 보면 국회소추단이 얘기했던 그 소추로 사유로 넣었던 것을 헌재가 거의 국회소추단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김성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거의 안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헌재가 결정한 그러니까 결정문을 보면은요, 크게 덩어리로 따지면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적법 요건에 대하여. 이 부분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통치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비상계엄 선포가 그리고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사건을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하는지. 그 주장이나 아니면 국민 계도형 계엄이라고 하는 주장 이런 것들이 절차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소추 사유별로 위헌 위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계엄 선포와 절차의 위헌성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회 군을 투입한 문제 또 국회의원 체포 체포하려고 시도했는지 문제라든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위헌 위법하다 5개 탄핵 소추안을 사실상 다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큰 덩어리 이 부분이 제일 큰 중요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 위반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선고 때도 일정하게 기준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요. 헌법을 수호할 의지나 의지가 있는지, 수호할 만한 정도의 행위나 그 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당연히 파면이라고 결론이 난 건데요. 아까 장예찬 전 최고께서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의 줄탄핵이나 아니면 국정마비 상황까지 와서 대통령의 지휘까지 위협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한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이나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밝히긴 했는데요. 다만 뒷부분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계엄군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장 최고, 그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건 어찌 보면 계엄에 대해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문형배 소장의 얘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그 선택이나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계엄군이 동원된 것. 그리고 국회 측 주장대로 국회의 어떤 계엄해제의결권을 막으려 했다는 것 등등을 문제를 삼은 것이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과는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이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어떤 상황에 대한 입장을 이 선고문에 적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모두 동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정마비라는 상황 인식을 초래하게 만든 야당의 어떤 권한 남용 행태까지도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8 대 0 탄핵 인용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이런 몇 문장에 대해서 크게 의무 부여를 하지 않고 갈 길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크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이 문구 그러니까 야당의 줄탄핵이나 최근에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재탄핵하겠다,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한덕수 총리 재탄핵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국민통합에 신경을 써야 될 야당에서 좀 더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완: 장 최고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엄 요건을 그러니까 법적 요건에 관해서 제일 먼저 헌재에서 판단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계엄 선포 선포와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관한 위헌 위법성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줄 탄핵하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 예산 삭감 시도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했냐 하면 취임 후 22건의 탄핵안을 발의를 했지만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 1명과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 또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예산 삭감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선포 당시에는 2025년 예산을 예산안을 심사 중이었어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번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행사 방법으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뒷부분에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야당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적시하거나 언급한 부분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해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존중한다. 다만 그거를 풀 수 있는 푸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야당하고 통합하거나 협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행사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신의를 배반한 것이다,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문제를 경고했다라고까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오늘 이슈앤피플,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려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후 2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보 알려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대통령직을 상실해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데요.
◇최수영: 앞으로 향후 정국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으니 윤 전 대통령은 11시 22분 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호 외에 모든 예우는 박탈이 되는 겁니까?
□장예찬: 경우 외에 모든 예우는 박탈이 되고요. 기본적인 신변 경호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남동 관저가 준비되기 전에 서초동 사저에서 한 6개월여 정도 출퇴근하면서 집무를 봤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초동 관저 경호에 대한 매뉴얼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걸로 언론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경호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서초동 관저 사저가 아닌 제3의 다른 장소에서 머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 사흘 뒤에 사저로 돌아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 주말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탄핵 인용되었을 때 얼마 만에 관저를 떠나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전례가 아무래도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게 되고 최소한의 신변 보호 조치만 유지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대통령 예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입니다.
■김성완: 이거부터 사실 국민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되고 난 다음에 언제 떠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관저를 떠나야 한다 이런 또 여론들이 일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관저에 계속 머물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또 당장 떠날 수는 없는 거니까 준비는 또 필요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저를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저를 지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이미 집이 있고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경우에는 떠나라, 안 된다. 이런 식의 또 국민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 봤을 때에도 그때도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거는 언제까지 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래 본 사저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근데 우리는 그 전에도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선고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행보가 어땠는지 이번과 견주어 봤으면 하는데요.
□장예찬: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기각되었었기 때문에 복귀를 했었고요. 그 탄핵 복귀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정치적 동력이 되었었죠. 일반적으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게 되면 정치적 동력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2기 차로 분류되는 탄핵 이후 국면에서 한미 FTA나 2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어쨌든 굵직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고 11일 만에 구속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 이후에 4년 9개월 정도 복역 후 특별사면이 되어서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사저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탄핵이 기각되었든 인용이 되었든 탄핵 심판까지 오른 두 분의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야당에게 내줬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게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탄핵이 가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의 어떤 지지 기반이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어떻게 보면 헌재의 몫이지만 탄핵이 가결된 그 자체가 코어 지지층이 조금 분화되고 내부적으로 진영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그다음 선거에서는 정권이 당시 야당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쨌든 좋든 싫든 60일 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열릴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이 탄핵 이후에 충격파를 어떻게 수습해서 후보를 낼 것인가. 또 지금 분열돼 있는 지지층들을 어떻게 하나로 규합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 반면 그에 비해서 민주당 상황은 간단하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의심하는 분위기는 없으니까요. 그런 양당의 모습도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지만 지금 한 축에서는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14일 날 한 열흘 남았는데요. 첫 공판이 열린다는데 그럼 윤 대통령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김성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과 관련 없는 범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예외가 되는 범죄란 말이에요. 일종의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로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선고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검찰 출석해서 그리고 구속되고 그리고 사법처리 절차로 들어갔어요. 이후에 형사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지금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다가 지금은 석방이 된 상태지만요. 앞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도 재판이지만 지금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끝끝내 안 했거든요. 윤 대통령도 만약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행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나라를 갈등 속으로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최상목 부총리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권한대행 시절에.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없애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해서 수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기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사실 법률안 통과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유튜브에 출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진영 내부도 갈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신분이기 때문에 행보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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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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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특집 이슈앤피플로 진행을 합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장예찬: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자 먼저 오늘 긴박했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김성완: 결국 국민의 법 상식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더라면 아마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큰 산 하나 큰 고비 하나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번이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한테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87년 체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다듬어야 될 화초처럼 계속 뭔가 민주주의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은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 그걸 민주주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또 그걸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다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장예찬 전 최고께서는요?
□장예찬: 일단 헌재 판결 당연히 존중하고 승복을 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판결에 또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망하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떠한 물리적 충돌 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판결에 대한 총평은 헌재 판결 선고문 중간중간에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다라 이 부분을 타개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국정 마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경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판결을 당연히 승복하고 우리가 존중하지만 동시에 이 판결 선고문 안에 야당의 전횡이나 국정마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준엄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누군가에게 축제가 될 만한 그런 판결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읽어내린 판결 선고문의 핵심 부분을 저도 지금 계속 두 번 세 번 읽고 있는데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정치권이 모두 다 진지하게 읽고 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익선: 그동안 뭐 8 대 0, 6 대 2, 5 대 3, 4 대 4. 말들도 많았고 거기에 이 해석도 다양했습니다. 재판관들을 성향별로 분석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8 대 0 전원일치로 났습니다. 대통령 측과 국회소추단 측 각각 입장을 냈던데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성완: 저도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요. 정청래 국회소추위원 단장도 헌재 결정 나기 전에 대심판정으로 들어가면서도 입장을 밝혔고요. 나오고 난 다음에도 민주주의 승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갑근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사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나오고 나서는 정치적인 판결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뜻을 표하고 싶고요. 각자 그동안에 탄핵 심리에 그 서로 간의 소추인과 피소추인으로 이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아까 국민의 법 상식의 승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까지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에 헌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건이라고 하는 걸 법이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건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로 풀려고 했다고 하면 야당하고 협치를 하려고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지난 총선 때 국민들한테 좀 더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야당이 그 지지를 야당 쪽에 얻어가지고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고 했다는 행위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거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이번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윤갑근 변호사 오늘 발언을 보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일들 더 대립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변호사 같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최수영: 장 최고위원, 오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을 공식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냈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헌재 판결문에도 지적돼 있는 의회의 폭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느낀 다수당의 폭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조금도 조율하고 막지 못한 것 역시도 반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있기 전부터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밝혀 왔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빠르게 승복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사실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9 대 1로 기운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충격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기에 더더욱 정치권에서 이 판결 이후에는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통해 사회 갈등이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앞으로 며칠간은 여야 모두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조금 전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완 평론가,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김성완: 이재명 대표가 헌재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계엄군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훨씬 더 어깨가 무거워진 거잖아요. 특히 제1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러나 앞으로 민주당이 또 보여야 할 무거운 태도를 같이 보여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입니다.
◆이익선: 오늘 헌재 결정문 자세히 분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지켜보시면서 포인트가 될 점을 파악하신 게 있다면요? 아까 언급이 살짝살짝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들여다 볼까요?
□장예찬: 제 입장에서는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회 측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 문구가 조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여기서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피청구인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헌재 내부에서도 또 일정 부분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자체가 용인될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던 야당의 줄탄핵이나 예산감액 등등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국익저해나 국정마비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한 문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쟁점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침해했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고요. 지금 어찌 보면 국회소추단이 얘기했던 그 소추로 사유로 넣었던 것을 헌재가 거의 국회소추단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김성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거의 안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헌재가 결정한 그러니까 결정문을 보면은요, 크게 덩어리로 따지면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적법 요건에 대하여. 이 부분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통치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비상계엄 선포가 그리고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사건을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하는지. 그 주장이나 아니면 국민 계도형 계엄이라고 하는 주장 이런 것들이 절차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소추 사유별로 위헌 위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계엄 선포와 절차의 위헌성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회 군을 투입한 문제 또 국회의원 체포 체포하려고 시도했는지 문제라든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위헌 위법하다 5개 탄핵 소추안을 사실상 다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큰 덩어리 이 부분이 제일 큰 중요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 위반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선고 때도 일정하게 기준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요. 헌법을 수호할 의지나 의지가 있는지, 수호할 만한 정도의 행위나 그 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당연히 파면이라고 결론이 난 건데요. 아까 장예찬 전 최고께서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의 줄탄핵이나 아니면 국정마비 상황까지 와서 대통령의 지휘까지 위협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한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이나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밝히긴 했는데요. 다만 뒷부분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계엄군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장 최고, 그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건 어찌 보면 계엄에 대해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문형배 소장의 얘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그 선택이나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계엄군이 동원된 것. 그리고 국회 측 주장대로 국회의 어떤 계엄해제의결권을 막으려 했다는 것 등등을 문제를 삼은 것이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과는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이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어떤 상황에 대한 입장을 이 선고문에 적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모두 동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정마비라는 상황 인식을 초래하게 만든 야당의 어떤 권한 남용 행태까지도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8 대 0 탄핵 인용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이런 몇 문장에 대해서 크게 의무 부여를 하지 않고 갈 길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크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이 문구 그러니까 야당의 줄탄핵이나 최근에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재탄핵하겠다,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한덕수 총리 재탄핵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국민통합에 신경을 써야 될 야당에서 좀 더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완: 장 최고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엄 요건을 그러니까 법적 요건에 관해서 제일 먼저 헌재에서 판단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계엄 선포 선포와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관한 위헌 위법성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줄 탄핵하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 예산 삭감 시도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했냐 하면 취임 후 22건의 탄핵안을 발의를 했지만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 1명과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 또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예산 삭감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선포 당시에는 2025년 예산을 예산안을 심사 중이었어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번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행사 방법으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뒷부분에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야당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적시하거나 언급한 부분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해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존중한다. 다만 그거를 풀 수 있는 푸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야당하고 통합하거나 협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행사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신의를 배반한 것이다,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문제를 경고했다라고까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오늘 이슈앤피플,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려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후 2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보 알려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대통령직을 상실해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데요.
◇최수영: 앞으로 향후 정국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으니 윤 전 대통령은 11시 22분 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호 외에 모든 예우는 박탈이 되는 겁니까?
□장예찬: 경우 외에 모든 예우는 박탈이 되고요. 기본적인 신변 경호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남동 관저가 준비되기 전에 서초동 사저에서 한 6개월여 정도 출퇴근하면서 집무를 봤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초동 관저 경호에 대한 매뉴얼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걸로 언론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경호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서초동 관저 사저가 아닌 제3의 다른 장소에서 머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 사흘 뒤에 사저로 돌아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 주말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탄핵 인용되었을 때 얼마 만에 관저를 떠나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전례가 아무래도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게 되고 최소한의 신변 보호 조치만 유지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대통령 예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입니다.
■김성완: 이거부터 사실 국민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되고 난 다음에 언제 떠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관저를 떠나야 한다 이런 또 여론들이 일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관저에 계속 머물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또 당장 떠날 수는 없는 거니까 준비는 또 필요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저를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저를 지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이미 집이 있고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경우에는 떠나라, 안 된다. 이런 식의 또 국민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 봤을 때에도 그때도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거는 언제까지 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래 본 사저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근데 우리는 그 전에도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선고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행보가 어땠는지 이번과 견주어 봤으면 하는데요.
□장예찬: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기각되었었기 때문에 복귀를 했었고요. 그 탄핵 복귀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정치적 동력이 되었었죠. 일반적으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게 되면 정치적 동력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2기 차로 분류되는 탄핵 이후 국면에서 한미 FTA나 2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어쨌든 굵직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고 11일 만에 구속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 이후에 4년 9개월 정도 복역 후 특별사면이 되어서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사저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탄핵이 기각되었든 인용이 되었든 탄핵 심판까지 오른 두 분의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야당에게 내줬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게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탄핵이 가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의 어떤 지지 기반이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어떻게 보면 헌재의 몫이지만 탄핵이 가결된 그 자체가 코어 지지층이 조금 분화되고 내부적으로 진영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그다음 선거에서는 정권이 당시 야당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쨌든 좋든 싫든 60일 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열릴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이 탄핵 이후에 충격파를 어떻게 수습해서 후보를 낼 것인가. 또 지금 분열돼 있는 지지층들을 어떻게 하나로 규합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 반면 그에 비해서 민주당 상황은 간단하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의심하는 분위기는 없으니까요. 그런 양당의 모습도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지만 지금 한 축에서는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14일 날 한 열흘 남았는데요. 첫 공판이 열린다는데 그럼 윤 대통령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김성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과 관련 없는 범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예외가 되는 범죄란 말이에요. 일종의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로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선고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검찰 출석해서 그리고 구속되고 그리고 사법처리 절차로 들어갔어요. 이후에 형사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지금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다가 지금은 석방이 된 상태지만요. 앞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도 재판이지만 지금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끝끝내 안 했거든요. 윤 대통령도 만약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행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나라를 갈등 속으로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최상목 부총리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권한대행 시절에.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없애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해서 수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기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사실 법률안 통과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유튜브에 출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진영 내부도 갈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신분이기 때문에 행보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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