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 사실상 각하

감사원은 야당 주도로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적시한 4가지 감사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적법성이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감사 요구는 45건으로, 이 가운데 오늘 공개된 감사보고서가 첫 번째 결과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