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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내·외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이렇게 거리로 나선 야당을 향해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는데요.당 지도부의 이런 발언과 달리 일부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진행했는데전진숙 의원은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서 헌법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기왕]
여성 의원인데요. 여성이 삭발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거의 목숨을 거는 듯한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짚신을 삼아서 헌법재판관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진짜 그렇게 짚신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복기왕]
그럼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는 청년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탄핵 반대를 하면서 또 삭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선고가 연기되고 국가에 혼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국민적인 걱정을 대신해서 초선 의원 세 분이, 그 가운데서도 여성 의원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삭발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마만큼 지금 탄핵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이 사태는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내란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 있는 것. 종사자들은 구속돼 있는데 수괴는 풀려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삭발 소식을 짚어봤는데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도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제 삭발한 시민 5명은 머리카락을 담은 봉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잖아요. 당시에 헌재가 받아주지 않았죠?
[김성태]
당연하죠. 이 중대한 정치,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항상 특히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과격한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격한 입장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그런 정치적 시도도 늘 빈번하게 이뤄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리 집회, 장외 집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과거에 오랜 야당 시절 군부독재라든지 그런 오랜 장기집권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힘이 없을 때 하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 거대 제1당이잖아요. 107석을 가진 거대 입법권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리정치나 장외정치를 통하고 또 삭발, 단식 이런 집회시위를 통해서 결국에 그 목적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탄핵심판을 인용해 달라는 그런 정치적 압박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법으로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내려질 건데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한다면 이건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늘 시비가 걸리는 거죠. 판결이나 탄핵심판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 다 정치가 절대 사법기관을 압박하면 이 결과는 결국 국민 갈등, 분열 그런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앵커]
사법기관을 압박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했을 때 이후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도보행진도 진행한다고요? 조금 전 4시에 시작한 건가요?
[복기왕]
3시 반에 국회 앞 본관 앞 계단에 모여서 결의를 다지고 그다음에 광화문까지 걸어서 행진할 생각인데요. 오늘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인도로 걸어서, 통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게끔 걸어서 신호 지켜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답답함을 호소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이 많아요.
[앵커]
규모가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기본적으로 의원 1명당 보좌진 1명 정도는 수행을 할 것이고, 사진을 찍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약 500명 정도의 행진이 될 것 같은데.
[앵커]
지금 나오는 화면이 도보식인가요?
[복기왕]
이제 국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게 아직은 국회 내부고. 여기서 정문을 나와서 왼쪽으로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서강대교나 마포대교를 건너서...
[앵커]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 형식이라고 들었는데 마스크는 쓰지 않았네요?
[복기왕]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리고 앞에서 출발을 할 때 카메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헌재 발표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일정은 광화문까지의 도보 행진과 그리고 밤 9시에 현장 비상의총에서 릴레이 규탄발언하는 것, 이것까지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결정된 행동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초선의원 모임, 재선의원 모임, 각 그룹, 그룹 모임들별로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 조금 아까 국민의힘에서 당에서는 거리정치 안 한다고 하지만 60명 정도. 60명 정도면 거의 과반이지 않습니까? 60명 정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릴레이 농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당과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각 그룹 그룹별로 개별 농성, 삭발도 개별적인 것이고 단식도 일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고 저런 행위 하는 것 자체가 얼굴 뜨겁기도 해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오늘은 계엄으로부터 99일째입니다. 99일이 되는 동안 도대체 뭐 했냐. 어렵게 윤석열 체포하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왜 손 놓고 있었느냐라는 질책이 너무 크게 저희들에게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행위를 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들에게 민망하다고 하셨는데 내일은 또 재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인간띠 잇기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 띠 잇기 어떤 건가요? 복 의원님도 참석하세요?
[복기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많은 분들이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줘서 결국은 광화문에서 각 조별로 조 짜서 내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1인당 10m 정도 거리를 두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헌재 인간띠 잇기는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실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복기왕]
그렇습니다. 헌재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앵커]
이 같은 거리정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비판해 주셨지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자체가 한방 크게 맞았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화급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그 재판장이 결정한 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 절차에, 기소의 공소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중의 하나를 지금 바로잡은 것이고.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나 바로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본질적인 재판 행위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신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향후 내란죄 위반의 형사재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국회 탄핵소추가 언제 심판이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까지도 왜 쉽게 말하면 석방이 이루어져서 관저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기다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사실상 법치고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더군다나 재판 절차의 정당성, 적법성 가지고 내린 그런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격한 반응으로써.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헌재 심판이 1988년 출범한 헌재가 그동안 8번 탄핵심판이 있었거든요. 7번은 거의 목요일, 금요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4일, 노무현 같은 경우는 11일 만에 됐잖아요. 오늘 15일째인데,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렵죠. 양측에 통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예요.
[앵커]
불안을 조성하는 헌재 압박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중진 의원으로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또 내일부터 5명을 한 팀으로 확대해서 릴레이시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하지만 개별 의원치고는 현재 신청자가 6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역 의원 절반을 넘는 거잖아요?
[김성태]
저도 우리 당내 그런 비판을 제가 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흔히 말하는 옥중정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면회 접견이 이루어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소회라든지 내용을 이야기하면 자신이 소화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그걸 언론에,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당이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전당대회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대선이 오면 그러니까 조기대선 주자로 설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나 이익에 결부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헌재 앞에 가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켓팅을 하면서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는 행위. 그렇게 해 놓고 민주당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앵커]
윤상현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의원 총사퇴까지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반면에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상욱 의원은 윤상현 의원부터 사퇴 하겠냐,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나가 봐도 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 사퇴할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쇼 하네, 할 것이고. 실제 사퇴서가 수리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직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물론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건 속 보인다라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김성태 의원님 비판하신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개인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격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안타깝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내란 행위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이 일해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서 장외 정치투쟁에 집중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에 와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야당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과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모두 거리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릴레이 겁박 시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에선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똑같은 모습인데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형국이에요.
[김성태]
조금 전에 YTN 방송을 조금 전에 양당 지도부 대표들께서 주장한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실소를 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압박행위에 대해서는 침탈이고 심지어 내란행위라고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은 삭발하고 또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있고 또 거리정치로 나가고. 이런 모든 종착역이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지도부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원들 개별적으로 헌재 앞에 가서 또 강성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격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실종시킨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각자 주장을 해 들어가면 결국은 국민들이 양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중도 무당층, 가운데에 있는 합리성과 객관적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계기가 되면 어느 정당이 그래도 국민들 생각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써 상식선으로 움직이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앵커]
어느 쪽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바로 사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으로 비치는 이 부분은 곧 대한민국 국가의 불행이고 또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까지도 심대하게 위기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체계, 공수처가 그런 수사 혼란의 중심에 서고 또 헌재도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내용 중에는 내란죄가 포함돼 있는데 이걸 헌재 재판관들이 가르마를 타서 내란죄 부분은 형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헌법 위반 사항만 다루겠다. 그런 얘기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냥 내란죄를 들어내서, 그러니까 조기 탄핵심판을 마쳐달라는 그런 주문처럼 비치는 그런 게 국민들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더 이상 저런 격한 모습. 결론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그런 혼란스러운 행위입니다. 즉각 중단돼야죠.
[앵커]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을 한꺼번에 만났다. 그래서 원샷 회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복기왕]
그만큼 지금은 윤석열 계엄사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에 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그리고 현재 헌재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은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뜻이 모아져 있다. 계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국회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 국가적 혼란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에는 반이재명이든 비이재명이든 혹은 친이재명이든 모두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사실 저 모양이 잡히는 데 시간이 안 걸렸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비명계와 검찰이 유착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컸잖아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고 단일대오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복기왕]
그것을 문제 삼으면 욕 먹죠. 결국 누가 대표주자로 뛸 것이냐라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크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기에 끌어내야 된다라는 이 범위 내에서 뜻을 모으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아마 지지자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제안이 가자마자 모두가 다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던 것이고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야당이 크게 하나로 뭉치고 있구나라는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매우 적절한 회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명계와 비명계의 원샷회동을 짚어봤는데요. 민주당 내에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자는 강경 여론이 여전하지만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탄핵 추진 시점은 야당 지도부가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 목소리 듣고오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문제 있다고 다 탄핵합니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진짜 분노해요, 저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중략)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법률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것.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돼요. 탄핵이라고 하는 수단은 대선을 겨냥할 때, 우리가 화가 난다고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탄핵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략) 심 총장을 저희도 고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고 탄핵 문제는 논의하는 게 맞다… (탄핵은 일단 신중 모드인 거네요?)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우정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또 차원도 있습니다.]
[앵커]
우상호 전 의원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분노하지만탄핵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 탄핵 심판으로 가면기각될 거란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자 정치인들 중에서는 양식 있는 인사들도 많이 있죠. 그동안 오늘날 12.3 비상계엄의 국가적 혼란, 이 불행을 왜 자초했겠습니까? 타협 없는 대통력 권력과 독단과 전횡으로 과도 입법권력을 행사한 그 권력이 충돌됐기 때문에 이 국민적 대불행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론은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아까 이야기했지만 절차적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린 자체를 가지고 법원에 화풀이를 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뺨은 법원에서 맞았는데 왜 검찰에 화풀이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즉시항고 내지는 석방지휘를 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또 탄핵을 이야기한다? 그 탄핵 남발 때문에 문제 12.3 비상계엄이 만들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유 중 하나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너무 정치권이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아이러니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있지 않았으면 지금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 내통설, 그리고 유착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과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설, 쉽게 말하면 유착설, 그 위기를 한방에 덮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응천 전 의원은 그래서 흑기사라는 단어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선고기일 확정이 이번 주를 넘기면 최상목 대행의 탄핵 보고를 이번 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내에 정확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복기왕]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매우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습니다, 임명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걸 안 해요. 벌 조항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있을 겁니다. 직무를 분명히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있을 거라는 건 탄핵을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기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만 다가오지 마시고 과정을 봐야 돼요. 왜 심우정에 대해서 탄핵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날로 구속기간 산정했던 것을 시간으로 갑자기 71년 만에 바꾸었는데 이걸 고스란히 인정해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리고 나서 일선 검찰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업무지침을 예전처럼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야말로 법 장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 측의 어떤 모종의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판사에게도 무엇인가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상식적으로 대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예 지침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모두 다 시간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총장으로서 법을 갖고 장난친다.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갈라집니다. 우상호 의원처럼 그렇다고 다 탄핵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만약에 최상목 대행을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탄핵한다고 하면 우리 현재 경제가 계속해서 계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탄핵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 가지고 며칠 동안 의총에서 토론을 했는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립하고 있어서 탄핵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툼을 부각시킨다기보다 왜 이런 다툼이 생겨났는지 이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다툼을 치유하는 것은 저는 헌재의 조속한 판단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가 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는 선언적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죠.윤석열 대통령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건데요.우선 과거 탄핵 소추안 가결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김진표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29건의 탄핵안 발의됐고,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죠.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된 탄핵 심판 4건 가운데, 이 두 건은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정도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두 건의 선고부터 나오는 배경이 무엇일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온 이목은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심판에 쏠려 있는데 지금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통한 탄핵심판 선고부터 하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돼서 넘어간 탄핵심판을 이렇게 장관들이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검사들까지 막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서 국가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빨리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헌재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탄핵도 이것도 변론기일 마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변론기일 종결되고 최후진술이 끝난 지도 15일째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일 하겠다. 이게 헌재의 입장이 큰 기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 평의를 해보지만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만일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 평의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선고기일이 양측에 통보가 되고 고지가 되어 버리면 이건 굳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일 먼저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 내부적 재판관들 입장의 많은 차이, 그리고 그동안 구속취소 결정에서 드러난 지금 현재 사법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공수처가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사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공소제기를 요구를 해서 결국 기소가 이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 입장에서도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진술 내용 부분들이, 수사기록들이 검찰의 공소장 안에 다 포함돼 있다면 이걸 헌재에서 다 드러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대단한 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단도직입적으로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복기왕]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들이 잘못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전현희 인권위원장 시절에 부당하게 모함을 하고 출근을 안 한다,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거짓 보고를 국회에서 한 것. 잘못은 했는데...
[앵커]
출근 부분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복기왕]
다 확인됐습니다. 다 확인됐어요. 감사 과정에서 확인돼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매우 부당하게, 그리고 거짓 보고를 국회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유냐. 잘못은 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왜 도대체 안 하느냐. 그리고 왜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종료시키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과 수사보고를 했다, 이런 거짓말이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못은 있으나 과연 탄핵을 당할 만큼의 큰 잘못이냐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탄핵은 형사법처럼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치면 일종의 징계입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때는 이번에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럼 기각될 것을 알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했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이 입법폭주한다고 하는데 입법폭주해서 성사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판판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 특검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판판이 다 거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써 이마만큼 중하다라는 차원에서의 탄핵 카드를 쓴 것인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앵커]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한 예견은 보류하셨습니다.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에 좀 제보가 있어서, 뭐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자가 있어서 당에서는 대표 경호를 위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복기왕 의원께서 이 제보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복기왕]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옵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계획이 있다, 이런 문자가 오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라. 이런.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그만큼 위기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테러를 당할 때 넥타이 위로 조금만 빗나가고 넥타이를 찌르지 않았다고 하면 사망했요, 경동맥 절단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암살 계획이 제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정치판의 비극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 너무 섬뜩한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정치권에서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김성태]
과거에 자유당 시절과 특히 군사독재 시절 그런 정치 땐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염산테러도 있었고 쭉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테러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경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갑호비상을 발령한 최고의 안전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또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도 경찰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죠. 그렇지만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수많은 문자 협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자에 대해서 너무 이걸 또 언론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걸 또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수많은 문자를 받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걸 언론으로 키운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워낙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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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내·외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이렇게 거리로 나선 야당을 향해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는데요.당 지도부의 이런 발언과 달리 일부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진행했는데전진숙 의원은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서 헌법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기왕]
여성 의원인데요. 여성이 삭발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거의 목숨을 거는 듯한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짚신을 삼아서 헌법재판관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진짜 그렇게 짚신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복기왕]
그럼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는 청년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탄핵 반대를 하면서 또 삭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선고가 연기되고 국가에 혼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국민적인 걱정을 대신해서 초선 의원 세 분이, 그 가운데서도 여성 의원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삭발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마만큼 지금 탄핵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이 사태는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내란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 있는 것. 종사자들은 구속돼 있는데 수괴는 풀려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삭발 소식을 짚어봤는데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도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제 삭발한 시민 5명은 머리카락을 담은 봉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잖아요. 당시에 헌재가 받아주지 않았죠?
[김성태]
당연하죠. 이 중대한 정치,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항상 특히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과격한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격한 입장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그런 정치적 시도도 늘 빈번하게 이뤄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리 집회, 장외 집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과거에 오랜 야당 시절 군부독재라든지 그런 오랜 장기집권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힘이 없을 때 하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 거대 제1당이잖아요. 107석을 가진 거대 입법권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리정치나 장외정치를 통하고 또 삭발, 단식 이런 집회시위를 통해서 결국에 그 목적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탄핵심판을 인용해 달라는 그런 정치적 압박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법으로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내려질 건데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한다면 이건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늘 시비가 걸리는 거죠. 판결이나 탄핵심판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 다 정치가 절대 사법기관을 압박하면 이 결과는 결국 국민 갈등, 분열 그런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앵커]
사법기관을 압박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했을 때 이후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도보행진도 진행한다고요? 조금 전 4시에 시작한 건가요?
[복기왕]
3시 반에 국회 앞 본관 앞 계단에 모여서 결의를 다지고 그다음에 광화문까지 걸어서 행진할 생각인데요. 오늘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인도로 걸어서, 통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게끔 걸어서 신호 지켜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답답함을 호소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이 많아요.
[앵커]
규모가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기본적으로 의원 1명당 보좌진 1명 정도는 수행을 할 것이고, 사진을 찍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약 500명 정도의 행진이 될 것 같은데.
[앵커]
지금 나오는 화면이 도보식인가요?
[복기왕]
이제 국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게 아직은 국회 내부고. 여기서 정문을 나와서 왼쪽으로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서강대교나 마포대교를 건너서...
[앵커]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 형식이라고 들었는데 마스크는 쓰지 않았네요?
[복기왕]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리고 앞에서 출발을 할 때 카메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헌재 발표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일정은 광화문까지의 도보 행진과 그리고 밤 9시에 현장 비상의총에서 릴레이 규탄발언하는 것, 이것까지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결정된 행동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초선의원 모임, 재선의원 모임, 각 그룹, 그룹 모임들별로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 조금 아까 국민의힘에서 당에서는 거리정치 안 한다고 하지만 60명 정도. 60명 정도면 거의 과반이지 않습니까? 60명 정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릴레이 농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당과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각 그룹 그룹별로 개별 농성, 삭발도 개별적인 것이고 단식도 일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고 저런 행위 하는 것 자체가 얼굴 뜨겁기도 해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오늘은 계엄으로부터 99일째입니다. 99일이 되는 동안 도대체 뭐 했냐. 어렵게 윤석열 체포하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왜 손 놓고 있었느냐라는 질책이 너무 크게 저희들에게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행위를 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들에게 민망하다고 하셨는데 내일은 또 재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인간띠 잇기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 띠 잇기 어떤 건가요? 복 의원님도 참석하세요?
[복기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많은 분들이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줘서 결국은 광화문에서 각 조별로 조 짜서 내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1인당 10m 정도 거리를 두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헌재 인간띠 잇기는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실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복기왕]
그렇습니다. 헌재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앵커]
이 같은 거리정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비판해 주셨지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자체가 한방 크게 맞았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화급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그 재판장이 결정한 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 절차에, 기소의 공소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중의 하나를 지금 바로잡은 것이고.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나 바로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본질적인 재판 행위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신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향후 내란죄 위반의 형사재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국회 탄핵소추가 언제 심판이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까지도 왜 쉽게 말하면 석방이 이루어져서 관저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기다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사실상 법치고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더군다나 재판 절차의 정당성, 적법성 가지고 내린 그런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격한 반응으로써.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헌재 심판이 1988년 출범한 헌재가 그동안 8번 탄핵심판이 있었거든요. 7번은 거의 목요일, 금요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4일, 노무현 같은 경우는 11일 만에 됐잖아요. 오늘 15일째인데,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렵죠. 양측에 통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예요.
[앵커]
불안을 조성하는 헌재 압박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중진 의원으로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또 내일부터 5명을 한 팀으로 확대해서 릴레이시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하지만 개별 의원치고는 현재 신청자가 6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역 의원 절반을 넘는 거잖아요?
[김성태]
저도 우리 당내 그런 비판을 제가 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흔히 말하는 옥중정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면회 접견이 이루어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소회라든지 내용을 이야기하면 자신이 소화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그걸 언론에,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당이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전당대회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대선이 오면 그러니까 조기대선 주자로 설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나 이익에 결부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헌재 앞에 가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켓팅을 하면서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는 행위. 그렇게 해 놓고 민주당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앵커]
윤상현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의원 총사퇴까지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반면에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상욱 의원은 윤상현 의원부터 사퇴 하겠냐,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나가 봐도 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 사퇴할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쇼 하네, 할 것이고. 실제 사퇴서가 수리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직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물론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건 속 보인다라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김성태 의원님 비판하신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개인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격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안타깝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내란 행위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이 일해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서 장외 정치투쟁에 집중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에 와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야당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과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모두 거리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릴레이 겁박 시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에선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똑같은 모습인데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형국이에요.
[김성태]
조금 전에 YTN 방송을 조금 전에 양당 지도부 대표들께서 주장한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실소를 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압박행위에 대해서는 침탈이고 심지어 내란행위라고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은 삭발하고 또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있고 또 거리정치로 나가고. 이런 모든 종착역이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지도부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원들 개별적으로 헌재 앞에 가서 또 강성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격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실종시킨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각자 주장을 해 들어가면 결국은 국민들이 양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중도 무당층, 가운데에 있는 합리성과 객관적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계기가 되면 어느 정당이 그래도 국민들 생각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써 상식선으로 움직이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앵커]
어느 쪽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바로 사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으로 비치는 이 부분은 곧 대한민국 국가의 불행이고 또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까지도 심대하게 위기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체계, 공수처가 그런 수사 혼란의 중심에 서고 또 헌재도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내용 중에는 내란죄가 포함돼 있는데 이걸 헌재 재판관들이 가르마를 타서 내란죄 부분은 형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헌법 위반 사항만 다루겠다. 그런 얘기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냥 내란죄를 들어내서, 그러니까 조기 탄핵심판을 마쳐달라는 그런 주문처럼 비치는 그런 게 국민들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더 이상 저런 격한 모습. 결론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그런 혼란스러운 행위입니다. 즉각 중단돼야죠.
[앵커]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을 한꺼번에 만났다. 그래서 원샷 회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복기왕]
그만큼 지금은 윤석열 계엄사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에 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그리고 현재 헌재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은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뜻이 모아져 있다. 계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국회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 국가적 혼란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에는 반이재명이든 비이재명이든 혹은 친이재명이든 모두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사실 저 모양이 잡히는 데 시간이 안 걸렸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비명계와 검찰이 유착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컸잖아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고 단일대오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복기왕]
그것을 문제 삼으면 욕 먹죠. 결국 누가 대표주자로 뛸 것이냐라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크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기에 끌어내야 된다라는 이 범위 내에서 뜻을 모으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아마 지지자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제안이 가자마자 모두가 다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던 것이고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야당이 크게 하나로 뭉치고 있구나라는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매우 적절한 회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명계와 비명계의 원샷회동을 짚어봤는데요. 민주당 내에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자는 강경 여론이 여전하지만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탄핵 추진 시점은 야당 지도부가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 목소리 듣고오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문제 있다고 다 탄핵합니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진짜 분노해요, 저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중략)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법률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것.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돼요. 탄핵이라고 하는 수단은 대선을 겨냥할 때, 우리가 화가 난다고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탄핵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략) 심 총장을 저희도 고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고 탄핵 문제는 논의하는 게 맞다… (탄핵은 일단 신중 모드인 거네요?)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우정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또 차원도 있습니다.]
[앵커]
우상호 전 의원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분노하지만탄핵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 탄핵 심판으로 가면기각될 거란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자 정치인들 중에서는 양식 있는 인사들도 많이 있죠. 그동안 오늘날 12.3 비상계엄의 국가적 혼란, 이 불행을 왜 자초했겠습니까? 타협 없는 대통력 권력과 독단과 전횡으로 과도 입법권력을 행사한 그 권력이 충돌됐기 때문에 이 국민적 대불행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론은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아까 이야기했지만 절차적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린 자체를 가지고 법원에 화풀이를 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뺨은 법원에서 맞았는데 왜 검찰에 화풀이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즉시항고 내지는 석방지휘를 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또 탄핵을 이야기한다? 그 탄핵 남발 때문에 문제 12.3 비상계엄이 만들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유 중 하나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너무 정치권이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아이러니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있지 않았으면 지금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 내통설, 그리고 유착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과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설, 쉽게 말하면 유착설, 그 위기를 한방에 덮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응천 전 의원은 그래서 흑기사라는 단어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선고기일 확정이 이번 주를 넘기면 최상목 대행의 탄핵 보고를 이번 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내에 정확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복기왕]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매우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습니다, 임명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걸 안 해요. 벌 조항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있을 겁니다. 직무를 분명히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있을 거라는 건 탄핵을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기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만 다가오지 마시고 과정을 봐야 돼요. 왜 심우정에 대해서 탄핵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날로 구속기간 산정했던 것을 시간으로 갑자기 71년 만에 바꾸었는데 이걸 고스란히 인정해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리고 나서 일선 검찰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업무지침을 예전처럼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야말로 법 장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 측의 어떤 모종의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판사에게도 무엇인가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상식적으로 대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예 지침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모두 다 시간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총장으로서 법을 갖고 장난친다.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갈라집니다. 우상호 의원처럼 그렇다고 다 탄핵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만약에 최상목 대행을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탄핵한다고 하면 우리 현재 경제가 계속해서 계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탄핵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 가지고 며칠 동안 의총에서 토론을 했는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립하고 있어서 탄핵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툼을 부각시킨다기보다 왜 이런 다툼이 생겨났는지 이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다툼을 치유하는 것은 저는 헌재의 조속한 판단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가 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는 선언적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죠.윤석열 대통령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건데요.우선 과거 탄핵 소추안 가결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김진표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29건의 탄핵안 발의됐고,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죠.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된 탄핵 심판 4건 가운데, 이 두 건은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정도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두 건의 선고부터 나오는 배경이 무엇일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온 이목은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심판에 쏠려 있는데 지금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통한 탄핵심판 선고부터 하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돼서 넘어간 탄핵심판을 이렇게 장관들이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검사들까지 막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서 국가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빨리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헌재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탄핵도 이것도 변론기일 마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변론기일 종결되고 최후진술이 끝난 지도 15일째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일 하겠다. 이게 헌재의 입장이 큰 기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 평의를 해보지만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만일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 평의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선고기일이 양측에 통보가 되고 고지가 되어 버리면 이건 굳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일 먼저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 내부적 재판관들 입장의 많은 차이, 그리고 그동안 구속취소 결정에서 드러난 지금 현재 사법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공수처가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사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공소제기를 요구를 해서 결국 기소가 이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 입장에서도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진술 내용 부분들이, 수사기록들이 검찰의 공소장 안에 다 포함돼 있다면 이걸 헌재에서 다 드러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대단한 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단도직입적으로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복기왕]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들이 잘못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전현희 인권위원장 시절에 부당하게 모함을 하고 출근을 안 한다,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거짓 보고를 국회에서 한 것. 잘못은 했는데...
[앵커]
출근 부분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복기왕]
다 확인됐습니다. 다 확인됐어요. 감사 과정에서 확인돼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매우 부당하게, 그리고 거짓 보고를 국회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유냐. 잘못은 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왜 도대체 안 하느냐. 그리고 왜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종료시키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과 수사보고를 했다, 이런 거짓말이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못은 있으나 과연 탄핵을 당할 만큼의 큰 잘못이냐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탄핵은 형사법처럼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치면 일종의 징계입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때는 이번에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럼 기각될 것을 알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했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이 입법폭주한다고 하는데 입법폭주해서 성사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판판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 특검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판판이 다 거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써 이마만큼 중하다라는 차원에서의 탄핵 카드를 쓴 것인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앵커]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한 예견은 보류하셨습니다.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에 좀 제보가 있어서, 뭐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자가 있어서 당에서는 대표 경호를 위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복기왕 의원께서 이 제보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복기왕]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옵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계획이 있다, 이런 문자가 오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라. 이런.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그만큼 위기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테러를 당할 때 넥타이 위로 조금만 빗나가고 넥타이를 찌르지 않았다고 하면 사망했요, 경동맥 절단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암살 계획이 제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정치판의 비극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 너무 섬뜩한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정치권에서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김성태]
과거에 자유당 시절과 특히 군사독재 시절 그런 정치 땐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염산테러도 있었고 쭉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테러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경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갑호비상을 발령한 최고의 안전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또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도 경찰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죠. 그렇지만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수많은 문자 협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자에 대해서 너무 이걸 또 언론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걸 또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수많은 문자를 받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걸 언론으로 키운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워낙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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