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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는문형배 대행을 향해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평의를 열고 나서 탄핵 결정문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변론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형배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일 만에 본인의 결정을 뒤집고 국회 측의 검찰 수사 기록 신청을 수용해서 결정을 늦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진행을 하니까 문형배 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선고가 왜 이리 늦어지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권 원내대표의 질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여당 원내대표가 헌재 재판소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권한대행이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일이 늦어지냐, 그 얘기예요. 일부러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결정을 늦추는 거 아니냐는 의도예요. 헌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는 헌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공개질의하는 거니까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평의를 열었냐 안 열었냐,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게...
그렇게 평의 자체가 내용을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평의 자체가 비공개잖아요. 언제 열 거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도 곧 나올 거예요. 단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나올 것이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기각이 먼저 나올 것이냐는 알 수 없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근간에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임박했는데 여당에서는 왜 한 총리 탄핵을 늦추냐는 얘기예요. 빨리 빨리 하지 않느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반론이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빨리 해라,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일부러 선고를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김진]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나무로 따지면 줄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재 판단에서는 가지에 관한 심판의 결정이 줄기인 윤 대통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잘못됐다고 기각을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당의 탄핵소추 폭주, 이런 것들에 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빨리 서둘러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해서 비상국무회의에서의 한 총리 역할이나 행동은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의 결정을 만약에 내리게 되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약간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헌재가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덕수,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결정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읽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봤느냐, 검찰이 거부했느냐. 이런 것을 둘러싼 헌재의 결정도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지고 있고 윤 대통령 선고도 최 교수님께서도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진]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결정이 전부 금요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금요일에 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파면됐을 경우에, 그 반대 기각도 마찬가지지만 여론과 민심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과격한 집회, 시위 또는 기관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그래도 김을 빼자면 금요일날 선고를 해서 다음 날 주말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헌재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그런 관행을 이번에도 인용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 가장 빠른 선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미루는 것도 헌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앵커]
다음 주 금요일 14일로 예상을 해 주셨는데 선고 결과로 인해서 혹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재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법 폭도들이 난입을 했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지난 3월 1일 집회 규모가 상당했어요. 탄핵반대 집회 규모가 광화문, 여의도에서 말이죠. 따라서 헌재로서는 그걸 걱정 안 할 수도 없어요.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분위기는 거의 저나 김진 위원이나 여기서만 그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런 전망을 해요. 다음 주 금요일쯤 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인용 쪽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탄핵 반대 세력들은 나름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인과 통화한 내용. 민주당이 회유하려 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광장 우파에게는 정말로 탄핵은 인용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점점 더 마지막 순간까지 비등하게 거의 임계점을 향해서 치닫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헌재가 만약 인용 결정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흥분을 할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거 없이 정당이 이 부분을 관리해야 돼요. 어차피 아무리 헌재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헌재 인용이나 기각이 됐건 이 판단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따를 도리가 없다고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판단에 인용이 나왔는데 안 따르겠다? 그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여야가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를 해 왔으니까 특히 여당이 부단하게 헌재의 재판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건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숱하게 해왔잖아요.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탄핵반대 광장, 극우세력이라고 일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도 있고 그래요. 보수와 극우를 같이 등치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여당이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와중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또 한 차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보니까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나 말의 주체가 발언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이 일고 있더라고요.
[김진]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본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동기들과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기들이 너 양심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더라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곽 사령관 얘기대로 각종 TV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전망,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신이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당에서 자꾸 이것을 내란 공작 회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주장이 먹히겠느냐. 왜냐, 우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사령관이 군검찰에서 놀라운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세 번이나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때는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업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또 군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정상적인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마구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경비단장 대령의 증언.
그리고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 기타등등 해서 그러한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은데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아니면 방첩사령관, 사령관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또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들의 설득을 받기 전에 살아 있는 생생한 증언을 우리 국민들 앞에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과 업무추진을 그러면 국민의힘은 안 했겠는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당신 내란죄로 잡혀들어갈 수 있다, 양심선언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은 안 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얘기가 왜 회유가 되고 왜 공작이 되느냐. 그것은 어떤 사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위한 설득으로 파악을 해야지 이것을 바꾸 공작이다, 내란몰이다, 곽종근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몰아가는데 저는 이것은 설득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은 민주당의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이 회유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내가 권영세 원내대표 고소하겠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다. 내가 곽 전 사령관과 대면한 건 12월 10일 국방위가 처음이다, 이렇게 맞받았단 말이죠. 이런 공방에 대해서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창렬]
저는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는 얘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양심선언라고 한다. 이 얘기는 고등학교 동창이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처음에 이 보도를 접할 때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 정도랑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있는 그대로 느낌대로. 아무래도 야당 의원이 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는 이 얘기가 돼요.
제가 유추하건대 고등학교 동기라고 치면 종근아, 네가 모든 걸 대통령을 감싸고 책임지는 것처럼 하면 네가 내란죄로 걸려 들어간다. 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대통령이 지시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지시 안 하는데 경력을 동원할 일이 없잖아요. 상식을 떠나서 기본 아닙니까? 그야말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정말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먹은 거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상정 자체가.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국군통수권자고 계엄 직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3성 장군으로서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나? 그런 망설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옆에서 볼 때 큰일난다. 네가 다 뒤집어쓰게 되고 내란죄로 잡혀 들어가니까 양심선언해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영세 대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회유하고 겁박하는 거다. 회유와 겁박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전혀 없다고요. 근거가 일단 없고.
또 하나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12월 5일날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6일에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 문장을 보고 내란죄로 엮으려 하고 양심선언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얘기해라.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내란 탄핵 공작, 내란 프레임.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서 한 얘기예요.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단어는 그때 쓴 얘기인데. 이렇게 몰고 가면 이제 와서. 여기 조지호 경찰청도 한 얘기가 있어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게다가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도 기회고 특임단장도 얘기가 있어요. 12월 9일 기자회견을 할 때 150명 안 되면 끌어내라는 뉘앙스로 얘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7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이 바뀌었죠, 헌재에 와서. 끌어내라는 말 들은 적 없다고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협박했다, 회유했다. 따라서 내란은 민주당이 기획한 거다. 논리적으로 맞나요? 어떤 편을 들고 보수, 진보, 여야 탄핵 기각, 인용을 지지하는 것에 이어서 논리적 맥락이 맞지 않다고요.
자꾸 국민의힘이 이걸 과도하게 증언이나 진술을 오염시켜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전사 장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도 부지기수예요. 그분들은 헌재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와서 자꾸 한마디를 가지고 증언이 거짓말이었다. 따라서 변론 다시 열어라. 글쎄요, 그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동의할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이제 너무 헌재에 대한 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 변론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론이든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주장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을 포함한 여러 사령관들의 일관된 증언과 진술이 바뀔래야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본인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불리한 국면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논리적으로 밀리는 가장 큰 부분이 왜 계엄과 탄핵 부분에 있어서 왔다갔다 우유부단하고 일관되지 않느냐는 지적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12명의 시도지사와 함께 동참해서 그저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감이나 표명을 하고 국정이나 쇄신하면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한가한 논평을 처음에 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시도지사들과 함께 12명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데 동참을 했어요.그러다가 12월 14일 탄핵소추 표결을 할 때 한동훈 전 대표처럼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바꿨다가 최근에 각종 인터뷰에서 헌재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탄핵결정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각종 질문이 나오면 오세훈 시장은 제대로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보수 민심, 특히 강경 보수의 민심을 의식을 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대해서 내가 출마 여부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든가. 오늘 얘기는 상당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여당과 강경 보수 세력에서 문제를 삼아서 진술의 진정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기도에 오세훈 시장이 또 동참하게 되면 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중요한 사태에 관한 입장이 뭐냐.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한동훈 전 대표는 책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터뷰라든가.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엄해제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때 무슨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의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최대 라이벌이고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의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강경보수의 눈치를 보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의 득표력에도 좋지 않다.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최근 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어제는 대학생 시국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그 발언을 두고 여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엄이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엄을 막았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건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의 계엄을 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탄핵투표를 제가 했습니까? 했잖아요. 탄핵투표를 그분이 한 것도 아니지만 계엄해제 투표도 그분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의 계엄을 어떻게 막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앵커]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어서 나온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불만 섞인 발언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강명구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엄해제 투표도 안 했는데 뭘 막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 당시 당대표로서 어떤 지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 데 의원을 보탰다고요.
만약에 전혀 안 들어갔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대표는 자기가 막았다는 얘기가. 본인도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야말로 같은 진영의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가 힘이 들었겠죠.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으로.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봐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도 태도가 애매한데 전반적인 맥락은 계엄에 대해서 썩 그렇게 나무라지 않는 눈치인데.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계엄을 좋다고 한 적이 있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단히 국민의힘의 태도가 선거를 의심해야 되겠고 광장에 모인 이른바 아스팔트 모인 강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겠고. 아주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로서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경선에서. 어쨌든 경선룰이 당심 50%, 민심 50%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주류, 친윤은 물론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겠죠. 그런데 그건 담담하게 얘기한 거고 강명구 의원이 물론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강명구 의원의 말 자체를 논평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저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 3년 후의 선거, 여러 가지 표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금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탄핵 찬반, 이 결정은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건 맞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이러이러한 논리로 나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본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너무 진영에 속하다 보니까 너무 진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강명구 의원 본인의 생각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정확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지지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밝힌 입장이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5%,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35%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장관 10%,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BS조사를 이어서 볼까요. 이재명 당대표 29%로 나왔고요. 역시 김문수 장관이 10%, 오세훈 시장 8%, 한동훈 전 대표 6% 지지율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떠신가요? 분석을 해 주실까요?
[김진]
탄핵 결정 이후에 정국에 대한 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는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강경보수들은 상당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멘붕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 길어야 이주일. 왜냐,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조기대선일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 14일 선고가 내려지면 5월 14일 이전에 대선일이 발표돼요.
그러면 각당이 조기대선 경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3주에서 4주 사이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급격하게 국민의힘도 5월 조기대선 정국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논의가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야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겠는가. 이 논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격과 분노에 빠졌던 강경 보수 세력들이 현실자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지? 거기서 격론이 일어나는 게 5월 조기대선이 대통령이 탄핵돼서 벌어지는 탄핵선거인데 과연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후보를 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게임이 되겠느냐, 게임 자체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커다란 담론이 제기될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같은 탄핵 반대 후보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 같은 탄핵 찬성 후보들이 상당한 지지세를 얻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TK나 대구의 유권자들, 당원들 똑같습니다. 광주처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경쟁력, 누구를 뽑아야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점점 무게추가 한동훈, 오세훈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세훈 시장을 비판한 거예요. 그런 국면에서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강력하게 계엄을 비판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야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강경 보수는 점점 세가 줄어들 것이다. 한동훈, 오세훈이 여론조사에서 점점 올라갈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점점 내려갈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출마, 불출마를 고민할 것이다. 홍준표 시장하고 달라요.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은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단점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74세의 최고령이다, 거론되는 주자 중에서. 그리고 내가 탄핵 반대를 가장 세게 얘기했다, 이런데 74세고 내가 중도층 확장 능력이 떨어진다. 세 가지 점 고려할 때 김문수 장관이 출마를 결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안 하게 되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탄핵 반대표를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되고 만약에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까지 출마하게 되면 탄핵 찬성 세력은 다 분열이 돼요. 그렇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앵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 일단 여권 내 지지율이 많이 뒤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창렬]
제가 보니까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으로 나와 있고 NBS는 수치가 좀 다른데. 대체로 보수쪽의 표를 더해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네 사람이 나중에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2007년도 대선 그때 정동영 후보가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제일 표차가 크게 났다고요.
그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얘기예요, 2007년도 대선, 옛날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졌느냐, 그때 민주당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친명, 비명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명, 비명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단일대오로 갈 거예요, 야당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데. 여당은 탄핵 찬반이 워낙 갈라져 있어요. 다른 프레임도 많이 있어요.
대선이 미래 전망적 성격도 있고 정책적 성격도 있는데 이번 대선은 만약에 치러지면 이게 탄핵 찬반의 프레임이 안 걸릴 수 없어요, 이번 대선은. 아무리 부정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탄핵 찬반이 워낙 갈리기 때문에누가 후보가 돼도 그들을 완전히 단일대오로 밀기가 어렵다.
반대야 공식적으로 안 하겠죠, 같은 당이니까. 그래서 선거가 점점 민주당에게 유리해진다기보다도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조기대선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금 여야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맞섰는데요. 마침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 좋다. 이번에 처리하자면서 동의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연장선상이죠. 지난번에 좌절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반도체산업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라는 거라든가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 여당이 추경 예산을 받아라라는 식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좋으면 좋지 불리한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들이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층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재산 형성에 배우자만큼은 기여도가 자식들하고 다르니까 배우자는 상속세를 폐지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저건 이재명 대표나 권영세 대표나 다 찬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여당은 본전이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득점을 하면 득점할 만한 그런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은 본전이고 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득점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궁금한 건 이 대표가 이런 파장을 예상 못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최근에 통합 행보를 굉장히 보이던 와중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최창렬]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상 못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이 발언을 하면서 이 말이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어요? 저건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실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말실수일 수 있지만 말실수의 확률보다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이 3월 26일이란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종직선거법 판결. 유죄가 나와서 형량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단한 위기예요.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많은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비판, 반대, 반발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그 정도는 다 보고 있다.
그때도 비명계와 검찰과 짜고 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쐐기를 박고. 경고용 메시지도 되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 중 하나가 아주 강성 발언, 썩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면 뭔가 지지가 올라가는 극단의 정치의 하나의 양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개딸이라고 많이 얘기해 왔죠. 요즘에는 그 말이 수그러들었는데, 탄핵 국면 때문에. 그 지지자등에게 다시 지지를 결속시키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저의 추론인데 그래야 설명되지 굳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통합 행보도 나오고 상속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수를 우클릭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중도로 빨리 확장해야 되니까. 굳이 이 얘기를 해서 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요, 대선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의 의도나 전략, 전술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야 설명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추론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죠.
[앵커]
이광재, 김두관 의원을 만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김 의원님 생각도 들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이재명 세력의 본질이다, 이 대표가 정권 잡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피의 숙청으로 물들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까지 했더라고요.
[김진]
보수 세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표현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를 가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일극체제로 만들어가는 강렬한 독재성.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우클릭, 좌클릭의 말바꾸기.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짓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우파 세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공포 요소 두 가지인데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발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 공포 요소, 내가 그렇게 독재자가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 4월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이라고 비판을 하는 공천이 이뤄지게 된 배경은 그렇게 비명횡사 공천당한, 낙천당한 그 사람들이 나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배경에는 일부가 검찰과 짜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당원들이 분노를 하고 해서 경선에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이 제거된 것이지, 내가 권력을 즐기기 위해서 반대세력을 비명횡사시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물타기,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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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는문형배 대행을 향해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평의를 열고 나서 탄핵 결정문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변론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형배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일 만에 본인의 결정을 뒤집고 국회 측의 검찰 수사 기록 신청을 수용해서 결정을 늦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진행을 하니까 문형배 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선고가 왜 이리 늦어지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권 원내대표의 질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여당 원내대표가 헌재 재판소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권한대행이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일이 늦어지냐, 그 얘기예요. 일부러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결정을 늦추는 거 아니냐는 의도예요. 헌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는 헌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공개질의하는 거니까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평의를 열었냐 안 열었냐,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게...
그렇게 평의 자체가 내용을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평의 자체가 비공개잖아요. 언제 열 거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도 곧 나올 거예요. 단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나올 것이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기각이 먼저 나올 것이냐는 알 수 없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근간에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임박했는데 여당에서는 왜 한 총리 탄핵을 늦추냐는 얘기예요. 빨리 빨리 하지 않느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반론이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빨리 해라,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일부러 선고를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김진]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나무로 따지면 줄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재 판단에서는 가지에 관한 심판의 결정이 줄기인 윤 대통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잘못됐다고 기각을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당의 탄핵소추 폭주, 이런 것들에 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빨리 서둘러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해서 비상국무회의에서의 한 총리 역할이나 행동은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의 결정을 만약에 내리게 되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약간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헌재가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덕수,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결정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읽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봤느냐, 검찰이 거부했느냐. 이런 것을 둘러싼 헌재의 결정도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지고 있고 윤 대통령 선고도 최 교수님께서도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진]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결정이 전부 금요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금요일에 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파면됐을 경우에, 그 반대 기각도 마찬가지지만 여론과 민심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과격한 집회, 시위 또는 기관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그래도 김을 빼자면 금요일날 선고를 해서 다음 날 주말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헌재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그런 관행을 이번에도 인용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 가장 빠른 선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미루는 것도 헌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앵커]
다음 주 금요일 14일로 예상을 해 주셨는데 선고 결과로 인해서 혹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재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법 폭도들이 난입을 했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지난 3월 1일 집회 규모가 상당했어요. 탄핵반대 집회 규모가 광화문, 여의도에서 말이죠. 따라서 헌재로서는 그걸 걱정 안 할 수도 없어요.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분위기는 거의 저나 김진 위원이나 여기서만 그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런 전망을 해요. 다음 주 금요일쯤 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인용 쪽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탄핵 반대 세력들은 나름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인과 통화한 내용. 민주당이 회유하려 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광장 우파에게는 정말로 탄핵은 인용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점점 더 마지막 순간까지 비등하게 거의 임계점을 향해서 치닫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헌재가 만약 인용 결정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흥분을 할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거 없이 정당이 이 부분을 관리해야 돼요. 어차피 아무리 헌재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헌재 인용이나 기각이 됐건 이 판단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따를 도리가 없다고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판단에 인용이 나왔는데 안 따르겠다? 그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여야가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를 해 왔으니까 특히 여당이 부단하게 헌재의 재판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건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숱하게 해왔잖아요.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탄핵반대 광장, 극우세력이라고 일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도 있고 그래요. 보수와 극우를 같이 등치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여당이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와중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또 한 차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보니까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나 말의 주체가 발언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이 일고 있더라고요.
[김진]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본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동기들과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기들이 너 양심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더라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곽 사령관 얘기대로 각종 TV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전망,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신이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당에서 자꾸 이것을 내란 공작 회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주장이 먹히겠느냐. 왜냐, 우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사령관이 군검찰에서 놀라운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세 번이나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때는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업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또 군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정상적인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마구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경비단장 대령의 증언.
그리고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 기타등등 해서 그러한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은데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아니면 방첩사령관, 사령관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또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들의 설득을 받기 전에 살아 있는 생생한 증언을 우리 국민들 앞에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과 업무추진을 그러면 국민의힘은 안 했겠는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당신 내란죄로 잡혀들어갈 수 있다, 양심선언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은 안 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얘기가 왜 회유가 되고 왜 공작이 되느냐. 그것은 어떤 사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위한 설득으로 파악을 해야지 이것을 바꾸 공작이다, 내란몰이다, 곽종근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몰아가는데 저는 이것은 설득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은 민주당의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이 회유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내가 권영세 원내대표 고소하겠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다. 내가 곽 전 사령관과 대면한 건 12월 10일 국방위가 처음이다, 이렇게 맞받았단 말이죠. 이런 공방에 대해서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창렬]
저는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는 얘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양심선언라고 한다. 이 얘기는 고등학교 동창이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처음에 이 보도를 접할 때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 정도랑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있는 그대로 느낌대로. 아무래도 야당 의원이 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는 이 얘기가 돼요.
제가 유추하건대 고등학교 동기라고 치면 종근아, 네가 모든 걸 대통령을 감싸고 책임지는 것처럼 하면 네가 내란죄로 걸려 들어간다. 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대통령이 지시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지시 안 하는데 경력을 동원할 일이 없잖아요. 상식을 떠나서 기본 아닙니까? 그야말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정말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먹은 거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상정 자체가.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국군통수권자고 계엄 직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3성 장군으로서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나? 그런 망설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옆에서 볼 때 큰일난다. 네가 다 뒤집어쓰게 되고 내란죄로 잡혀 들어가니까 양심선언해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영세 대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회유하고 겁박하는 거다. 회유와 겁박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전혀 없다고요. 근거가 일단 없고.
또 하나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12월 5일날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6일에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 문장을 보고 내란죄로 엮으려 하고 양심선언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얘기해라.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내란 탄핵 공작, 내란 프레임.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서 한 얘기예요.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단어는 그때 쓴 얘기인데. 이렇게 몰고 가면 이제 와서. 여기 조지호 경찰청도 한 얘기가 있어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게다가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도 기회고 특임단장도 얘기가 있어요. 12월 9일 기자회견을 할 때 150명 안 되면 끌어내라는 뉘앙스로 얘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7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이 바뀌었죠, 헌재에 와서. 끌어내라는 말 들은 적 없다고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협박했다, 회유했다. 따라서 내란은 민주당이 기획한 거다. 논리적으로 맞나요? 어떤 편을 들고 보수, 진보, 여야 탄핵 기각, 인용을 지지하는 것에 이어서 논리적 맥락이 맞지 않다고요.
자꾸 국민의힘이 이걸 과도하게 증언이나 진술을 오염시켜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전사 장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도 부지기수예요. 그분들은 헌재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와서 자꾸 한마디를 가지고 증언이 거짓말이었다. 따라서 변론 다시 열어라. 글쎄요, 그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동의할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이제 너무 헌재에 대한 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 변론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론이든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주장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을 포함한 여러 사령관들의 일관된 증언과 진술이 바뀔래야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본인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불리한 국면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논리적으로 밀리는 가장 큰 부분이 왜 계엄과 탄핵 부분에 있어서 왔다갔다 우유부단하고 일관되지 않느냐는 지적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12명의 시도지사와 함께 동참해서 그저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감이나 표명을 하고 국정이나 쇄신하면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한가한 논평을 처음에 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시도지사들과 함께 12명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데 동참을 했어요.그러다가 12월 14일 탄핵소추 표결을 할 때 한동훈 전 대표처럼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바꿨다가 최근에 각종 인터뷰에서 헌재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탄핵결정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각종 질문이 나오면 오세훈 시장은 제대로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보수 민심, 특히 강경 보수의 민심을 의식을 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대해서 내가 출마 여부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든가. 오늘 얘기는 상당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여당과 강경 보수 세력에서 문제를 삼아서 진술의 진정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기도에 오세훈 시장이 또 동참하게 되면 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중요한 사태에 관한 입장이 뭐냐.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한동훈 전 대표는 책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터뷰라든가.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엄해제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때 무슨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의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최대 라이벌이고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의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강경보수의 눈치를 보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의 득표력에도 좋지 않다.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최근 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어제는 대학생 시국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그 발언을 두고 여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엄이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엄을 막았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건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의 계엄을 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탄핵투표를 제가 했습니까? 했잖아요. 탄핵투표를 그분이 한 것도 아니지만 계엄해제 투표도 그분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의 계엄을 어떻게 막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앵커]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어서 나온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불만 섞인 발언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강명구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엄해제 투표도 안 했는데 뭘 막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 당시 당대표로서 어떤 지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 데 의원을 보탰다고요.
만약에 전혀 안 들어갔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대표는 자기가 막았다는 얘기가. 본인도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야말로 같은 진영의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가 힘이 들었겠죠.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으로.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봐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도 태도가 애매한데 전반적인 맥락은 계엄에 대해서 썩 그렇게 나무라지 않는 눈치인데.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계엄을 좋다고 한 적이 있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단히 국민의힘의 태도가 선거를 의심해야 되겠고 광장에 모인 이른바 아스팔트 모인 강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겠고. 아주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로서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경선에서. 어쨌든 경선룰이 당심 50%, 민심 50%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주류, 친윤은 물론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겠죠. 그런데 그건 담담하게 얘기한 거고 강명구 의원이 물론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강명구 의원의 말 자체를 논평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저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 3년 후의 선거, 여러 가지 표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금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탄핵 찬반, 이 결정은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건 맞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이러이러한 논리로 나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본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너무 진영에 속하다 보니까 너무 진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강명구 의원 본인의 생각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정확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지지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밝힌 입장이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5%,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35%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장관 10%,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BS조사를 이어서 볼까요. 이재명 당대표 29%로 나왔고요. 역시 김문수 장관이 10%, 오세훈 시장 8%, 한동훈 전 대표 6% 지지율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떠신가요? 분석을 해 주실까요?
[김진]
탄핵 결정 이후에 정국에 대한 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는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강경보수들은 상당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멘붕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 길어야 이주일. 왜냐,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조기대선일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 14일 선고가 내려지면 5월 14일 이전에 대선일이 발표돼요.
그러면 각당이 조기대선 경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3주에서 4주 사이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급격하게 국민의힘도 5월 조기대선 정국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논의가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야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겠는가. 이 논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격과 분노에 빠졌던 강경 보수 세력들이 현실자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지? 거기서 격론이 일어나는 게 5월 조기대선이 대통령이 탄핵돼서 벌어지는 탄핵선거인데 과연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후보를 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게임이 되겠느냐, 게임 자체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커다란 담론이 제기될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같은 탄핵 반대 후보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 같은 탄핵 찬성 후보들이 상당한 지지세를 얻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TK나 대구의 유권자들, 당원들 똑같습니다. 광주처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경쟁력, 누구를 뽑아야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점점 무게추가 한동훈, 오세훈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세훈 시장을 비판한 거예요. 그런 국면에서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강력하게 계엄을 비판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야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강경 보수는 점점 세가 줄어들 것이다. 한동훈, 오세훈이 여론조사에서 점점 올라갈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점점 내려갈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출마, 불출마를 고민할 것이다. 홍준표 시장하고 달라요.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은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단점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74세의 최고령이다, 거론되는 주자 중에서. 그리고 내가 탄핵 반대를 가장 세게 얘기했다, 이런데 74세고 내가 중도층 확장 능력이 떨어진다. 세 가지 점 고려할 때 김문수 장관이 출마를 결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안 하게 되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탄핵 반대표를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되고 만약에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까지 출마하게 되면 탄핵 찬성 세력은 다 분열이 돼요. 그렇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앵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 일단 여권 내 지지율이 많이 뒤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창렬]
제가 보니까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으로 나와 있고 NBS는 수치가 좀 다른데. 대체로 보수쪽의 표를 더해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네 사람이 나중에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2007년도 대선 그때 정동영 후보가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제일 표차가 크게 났다고요.
그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얘기예요, 2007년도 대선, 옛날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졌느냐, 그때 민주당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친명, 비명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명, 비명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단일대오로 갈 거예요, 야당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데. 여당은 탄핵 찬반이 워낙 갈라져 있어요. 다른 프레임도 많이 있어요.
대선이 미래 전망적 성격도 있고 정책적 성격도 있는데 이번 대선은 만약에 치러지면 이게 탄핵 찬반의 프레임이 안 걸릴 수 없어요, 이번 대선은. 아무리 부정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탄핵 찬반이 워낙 갈리기 때문에누가 후보가 돼도 그들을 완전히 단일대오로 밀기가 어렵다.
반대야 공식적으로 안 하겠죠, 같은 당이니까. 그래서 선거가 점점 민주당에게 유리해진다기보다도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조기대선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금 여야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맞섰는데요. 마침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 좋다. 이번에 처리하자면서 동의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연장선상이죠. 지난번에 좌절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반도체산업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라는 거라든가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 여당이 추경 예산을 받아라라는 식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좋으면 좋지 불리한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들이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층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재산 형성에 배우자만큼은 기여도가 자식들하고 다르니까 배우자는 상속세를 폐지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저건 이재명 대표나 권영세 대표나 다 찬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여당은 본전이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득점을 하면 득점할 만한 그런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은 본전이고 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득점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궁금한 건 이 대표가 이런 파장을 예상 못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최근에 통합 행보를 굉장히 보이던 와중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최창렬]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상 못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이 발언을 하면서 이 말이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어요? 저건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실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말실수일 수 있지만 말실수의 확률보다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이 3월 26일이란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종직선거법 판결. 유죄가 나와서 형량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단한 위기예요.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많은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비판, 반대, 반발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그 정도는 다 보고 있다.
그때도 비명계와 검찰과 짜고 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쐐기를 박고. 경고용 메시지도 되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 중 하나가 아주 강성 발언, 썩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면 뭔가 지지가 올라가는 극단의 정치의 하나의 양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개딸이라고 많이 얘기해 왔죠. 요즘에는 그 말이 수그러들었는데, 탄핵 국면 때문에. 그 지지자등에게 다시 지지를 결속시키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저의 추론인데 그래야 설명되지 굳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통합 행보도 나오고 상속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수를 우클릭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중도로 빨리 확장해야 되니까. 굳이 이 얘기를 해서 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요, 대선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의 의도나 전략, 전술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야 설명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추론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죠.
[앵커]
이광재, 김두관 의원을 만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김 의원님 생각도 들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이재명 세력의 본질이다, 이 대표가 정권 잡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피의 숙청으로 물들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까지 했더라고요.
[김진]
보수 세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표현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를 가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일극체제로 만들어가는 강렬한 독재성.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우클릭, 좌클릭의 말바꾸기.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짓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우파 세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공포 요소 두 가지인데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발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 공포 요소, 내가 그렇게 독재자가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 4월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이라고 비판을 하는 공천이 이뤄지게 된 배경은 그렇게 비명횡사 공천당한, 낙천당한 그 사람들이 나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배경에는 일부가 검찰과 짜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당원들이 분노를 하고 해서 경선에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이 제거된 것이지, 내가 권력을 즐기기 위해서 반대세력을 비명횡사시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물타기,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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