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당, 단합해야"...이재명 "국민의힘, 부모 내칠 정당"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라며 직격했는데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후에 여당 지도부가 대구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가를 찾았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얼마 안 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수영]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위기상황이거나 분열 상황이 왔을 때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찾음으로써,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찾음으로써 좀 단일대오 효과와 분열 방지를 촉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과 한때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결국은 구속을 시켜서 결국 탄핵에 이르러서 구속된 건데 그 모든 과정에 윤 대통령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갈등 관계라고 봤는데 실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윤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안심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측면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 나오고 있는 여권에 고무된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 목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광장의 열기와 에너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징적 국가원로들을 만남으로써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좀 더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 탄핵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 지형들을 조금 더 구성하고 감안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오늘 방문이 아니었는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그간에는 현역 정치인들하고는 만남을 최소화해 왔었는데. 왜 이 시기였을까요? 앞으로도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앞서 우리 최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 여권이 일종의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상황에서 여권에 일종의 상징 자산이랄까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원로 중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라는 게 지금 이 정치적 상황에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나는 모습을 저렇게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탄핵 반대 여론을, 당 안팎의 여론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겠다, 당내 단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현실정치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 워낙에 지금 여당이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자 원로로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오늘 메시지가 조금 셌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의미에서 여당이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당의 단합을 강하게 주문하고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탄핵 반대 여론에 힘을 강하게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겠지만 중간층이라든지 오히려 국민 평균 시각에서 봤을 때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이 탄핵 상황에서 또 그런 식으로 말을 얹는 게 가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의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픽이 나갔었는데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워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겨냥한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대표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 집권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라고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봐서는 전직 대표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그간에 윤 대통령과 선을 그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어떤 여당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갔으면 안 됐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도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전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도 갈등을 빚었고. 이런 당의 주요 자산 혹은 포스트, 차기를 꿈꾸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결국에는 여당의 국정동력을 갉아먹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집권당 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만일 조기대선 국면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의 해석을 놓고 또 여러 대권후보 간들 제각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말하자면 전통적인 지지층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얘기는 굉장히 원칙적인 워딩으로는 저는 생각하지만 상당 부분 앞으로 해석의 여지는 남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을 얼마 전에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런 말은 약간 뼈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렇게 보일 소지가 굉장히 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현실정치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일체 없었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게 탄핵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 정치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을 막 재개했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화해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추는데 그걸 차단하는 모양새로 딱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방문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의도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이후에 조기대선 국면에서 탄핵 반대 진영에 서 있는 그런 후보에게 힘을 싣겠다라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그 지렛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히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비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헌정질서 중단에 책임이 굉장히 큰 분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처럼 국민의힘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원인을 과거에 한편 제공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상황에 탄핵의 원인이 됐던 비상계엄의 위헌성,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당이 단합해서 또 개별행동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 대표가 이렇게 개별행동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전직 대통령으로서 더군다나 탄핵이라는 헌정질서의 중단에 책임이 있는 분의 발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넘는 것 아니냐. 그런 데다가 그로 인해서 여당 내부의 경선 구도나 내부의 세력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면 그에 대한 비판여론 또한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원론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번에 당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었고 오늘 박 전 대통령 예방도 했는데 잠룡들의 셈법도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물론 두 상징자산들이죠, 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에서도 실용을 상징하는 분이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개혁보수를 상징하는 분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통보수를 상징하는 분이고 TK라는 완전한 자신의 정치적 자산과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정통보수를 자임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론조사보다는 당원쪽에 소구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두 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안철수라든가 오세훈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유승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은 아마 이 두 분보다는 본인들의 차별적인 성향들을 조금 드러내면서 중도 확장력에 오히려 본인들은 방점을 찍은 쪽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저는 물론 대부분 찾아뵐 겁니다. 대부분 찾아뵙지만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어오는 분들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의 정치적 영향력이 저는 결코 상왕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수가 상당히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가 일종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한 정도의 주류 보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보수는 정통보수 측면에서 그다음에 보수가 일부 책임질 건 책임지고 다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한 갈래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국가 원로이자 전직 대통령 두 분의 메시지에 따라서 여론들이 통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을 세일즈하고 마케팅하려는 후보들의 발걸음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는 이어지겠지만 아마 두 분이 그래도 만일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한다 그러면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오히려 앞으로 보수 전체가 지향하고 보수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두 분도 국가 원로가 경륜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두 대통령들, 두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발언들, 앞으로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을 앞세우거나 그분들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는 게 탄핵 이후에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두 분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층 내부에서는 동정심도 있고 또 국가 원로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겠지만 국민들 평균적 시선에서 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분은 헌정질서 중단의 책임이 있고 또 한 분은 개인비리로 인해서 감옥을 갔던 분이고. 결코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데 저분들을 내세워서 집토끼는 강하게 결속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도 확장이나 이런 것을 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거캠페인이라는 게 보통은 이른바 지지층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집토끼를 강하게 결속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중간층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전통적인 선거캠페인의 공식인데 그 전통적 공식을 따르는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과 내란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예민하게 저런 것들을 관찰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정무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낸 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결속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후에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될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이상, 저분들을 내세우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중도층 민심도 고려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 선고만을 남겨뒀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될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전제조건을 두 가지 건 게 있습니다. 선고문을 일단 보겠다. 두 번째가 주변에 자문기구들이 있을 수 있죠. 대행이기 때문에. 법무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물론 헌재 결정을 무슨 정부부처가 해석하느냐의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보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자문을 들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국무회의 간담회가 아마 그런 형식을 띨 가능성은 있으나 저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상목 대행은 결국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리 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게 내려진다고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에 모든 역할들을 앞으로 쥐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헌재가 권고적으로 그렇게 선언했을지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법조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선관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국회,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온 것을 구성한다로 돼 있고 그건 강제조항이고 명시조항인데 헌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굳이 그럴 거라면 같이 구성한다라고 하면 강제조항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헌재가 많은 선고를 내렸지만 위헌 판결도 내렸지만 국회든 대법원이든 후속조치 이행하지 않은 게 굉장히 차고도 넘칩니다. 이른바 낙태죄 형벌 같은 게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행하라고 온 건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앞으로 헌재 심리에 끼칠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서 여야가 첨예하게 쟁점으로 대립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봐서 정무적 판단에서도 굳이 이건은 8인체제에서 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이 궁금한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국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게 임명을 위한 명분 축적인지 아니면 임명하지 않기 위한 명분 축적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려운데요. 그에 앞서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임명직 공무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이 비상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그런 재량이나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의 원인을 본인이 제공했어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두 명은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하지 않는 취사선택을 했단 말이죠.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굉장히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일종의 권한 침해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따라야 되는 거죠. 애초에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인데 그 위헌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이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저는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평생 공무원 관료로 살아오신 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본인이 위헌행위를 했다, 그것도 거듭했다라는 오명을 남기는 게 본인에게 과연 좋을지, 우리 헌정사에 그게 좋은 기록일지에 대해서 잘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당에서 한사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에 미칠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본인이 선고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변론이 재개돼야 됩니다. 그럼 변론 재개로 인해서 재판이 상당 기간 연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또 야당으로서 바라는 상황이 아니고 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바라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가뜩이나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임명을 해도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회피하든가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마은혁 재판관은 선고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지금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 공을 넘기자라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는데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두 사람은 임명하고 한 사람인명하지 않은 결정에 한덕수 총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다 임명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됐지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지른 일입니다. 본인이 어쨌든 저질렀던 위헌행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지켜보자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의견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질문은 짧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이러면 전망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모든 변론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최후변론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지난번에 비교해서 아마 그런 정도의 기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조금 빠른 것 같고. 그다음에 헌재 평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소한 의견을 좁혀서 서로가 만장일치를 원하겠지만 실제로 아니면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개별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서두르고 빨리 내는 것이 결국 사후적 정당성에 오히려 저는 흠을 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빨라야 저는 14일인 것 같고 오히려 더 뒤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 주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좀 더 숙고할 것 같다.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전례를 참고했을 때 12일에서 14일, 한 2주 정도 최종변론 뒤에 선고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어간에 결정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주 중반 혹은 후반 정도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론분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대외적인 외교관계도 그렇고 헌정체제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너무 늦지 않게 헌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선고를 금요일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고도 역시 금요일날 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14일을 많이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14일이면 2주가 좀 넘은 그런 기간이 되는 거고. 또 금요일날 선고했던 전례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14일날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5월 중순쯤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럼 조금 주제를 다시 바꿔서 조기대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서 출간하고 공개행보도 가졌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섣부른 것 아니냐, 혹은 좋은 당의 자산이다.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개행보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낙임을 찍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더 힘을 부여하는 이른바 라벨링 정치 같은 건데 과연 이런 낙인찍기가 통할 것인가. 더더군다나 잠재적 대권후보로서 유리하게 서 있다고 하는 분이 이런 식의 상대당에 대한 낙인찍기 같은 이런 저열한 공세를 통해서 과연 본인이 아무리 중도확장을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 것인가. 하이데거가 언어의 존재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존재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를 부정하고 악마화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어서 오히려 이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들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전 의원께는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 여기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무대에서 헌법기관을 부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어제가 3.1절인데요.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3.1정신이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어떻게 보면 정수고 우리 국체의 기원 같은 건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제 37명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면서 탄핵 반대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탄핵 반대는 곧 계엄 옹호고 내란 옹호입니다. 우리 헌정체제를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해서 중단시키려고 했던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느냐. 그 측면에서 3.1절날 국민의힘 의원들 37명씩이나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언을 일삼은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가 실종되고 매우 전도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수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질서를 존중하고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우리 헌정체제를 수호하자. 이게 보수의 덕목인데 지금 오히려 보수가 우리 헌정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내란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전통적인 보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일종의 반체제 수구집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이나 강경한 세력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급 인사들이, 나경원 의원께서는 어제 광장에 나가서 무슨 좌파 강점기 이런 표현까지 쓰시고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석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의 속내를 보면 저마다 탄핵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조기대선 상황을 감안해서 자신들의 아스팔트에서 정치적 지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그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거예요. 겉으로는 탄핵에 반대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남은 유산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 강경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여론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유리된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 자칫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일종의 굉장히 수구적인 컬트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더 거리가 멀어질 거고 조기대선은 해보나 마나 한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중도층 민심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참석해서 내란이 계속됐으면 연평도 꽃게밥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논란이 됐거든요. 일단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회 발언이 중도층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수영]
먼저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장외집회에서의 발언은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정당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이른바 원내에서 활동하라고 뽑아놓은 분들이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실현하려고 하는데 광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다음에 수위를 높은 발언을 하는 건 저는 한두 분의 발언으로 족하지, 지도부까지. 그다음에 또 당의 굉장히 상징 자산들까지 가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확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출구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회복탄력성 이런 등등의 전략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 언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있기를 저도 촉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연평도 발언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 노상원 전 장군의 수첩으로 인해서 그 바다 어딘가에 내가 수장됐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도했던 수첩에 대해서 지적하면 될 일을 가지고 우리 안보의 일번지고 연평해전이라든가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고 우리 안보의 일번지 같은 서해 수호 의지가 있는 국가에서 꽃게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안보를 지키는 장병들에게도 수치심을 줬던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어떤 장소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꽃게밥, 연평도 이렇게 구체적인 특정 지명과 상황을 통해서 규정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고 이분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연평도 꽃게밥이라는 발언이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약간의 말 트집이다, 이런 식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농도가 짙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 데다가 그 발언을 한 발언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더 시비가 큰 것 같아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면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까지 시비를 걸지 않을 텐데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고 또 국회에 야 5당까지 합치면 190석 가까운 그런 의석기반을 가진 굉장히 거대 의회 권한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시비가 큰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기대선이 가시화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마다 그런 식의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정치공방이 오갈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날 이렇게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사이다 발언이랄까요? 이런 게 정치인으로서 본인을 만든 굉장히 큰 자산이었는데 본인은 중도보수라고까지 선언하면서 정책적인 우클릭 혹은 신중함, 혹은 확장성 이런 걸 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언에 있어서도 이제는 사이다를 지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더 진중하고 더 어떻게 보면 무겁게 발언하는 게 맞고 저런 일종의 상대를 강하게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구도를 만들고 일종의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은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할 다른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굳이 본인이 나서서 저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로 인해서 일종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모두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정국 현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