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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세운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이 위헌이란 헌재 판결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점을 헌재가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추천이 아닌 민주당 단독 추천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무시한 최 대행을 향한 경종이라고 비판하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거라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노선은 '죄'클릭이라며, 8개 사건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죄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두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듭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폭주를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며, 야당이 이 시간에도 내란 몰이를 계속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1987년에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개선하겠다며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에는 당 차원이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야당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당내에서는 어제 검찰의 2년 구형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을 확장해석한 거고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2년 구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검찰 구형을 향한 언급은 자제한 채,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거듭 의지를 내비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과 관련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계엄을 일으켰단 사실이 뚜렷해진다면서 파면이 곧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의 길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라, 윤석열 파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표결에 찬성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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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세운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이 위헌이란 헌재 판결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점을 헌재가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추천이 아닌 민주당 단독 추천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무시한 최 대행을 향한 경종이라고 비판하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거라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노선은 '죄'클릭이라며, 8개 사건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죄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두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듭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폭주를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며, 야당이 이 시간에도 내란 몰이를 계속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1987년에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개선하겠다며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에는 당 차원이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야당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당내에서는 어제 검찰의 2년 구형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을 확장해석한 거고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2년 구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검찰 구형을 향한 언급은 자제한 채,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거듭 의지를 내비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과 관련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계엄을 일으켰단 사실이 뚜렷해진다면서 파면이 곧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의 길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라, 윤석열 파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표결에 찬성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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