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수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영장 기각되자 판사 쇼핑"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저희가 다시금 공수처를 방문하게 되면서 정말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공수처는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 몰이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수사 관행상, 수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마디로 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 질의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서부지방법원에 기존 관행과 달리 기존에 영장을 청구한 곳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까?
답하십시오. 저희는 압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십시오. 수사권을 재조정해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넌지시 중앙지방법원은 말한 것입니다. 바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넌지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공수처는 답해야 됩니다.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했느냐. 공수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국회에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오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을 보면서 결국 공수처가 내란몰이의 선동 그리고 체포 거래의 대가로 공수처의 위상을 다시금 보장받으려는 이러한 공수처의 의도, 민주당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법안은 공수처에게 영원한 일종의 훈장을 달아주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 체포 거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단연코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체포 거래의 실체를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입니다.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