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 권영세 '계엄해제 표결 불참' 의사... 이해 안 돼
- 헌재, '불공정' 논란 부담... 기일 추가 지정될 수도
김민하
- 이재명 경제 정책, 충분한 설득 과정 필요할 듯
- 尹, 탄핵심판 취지와 벗어난 '말꼬리 잡기'
- 권영세 '계엄해제 표결 불참' 의사... 이해 안 돼
- 헌재, '불공정' 논란 부담... 기일 추가 지정될 수도
김민하
- 이재명 경제 정책, 충분한 설득 과정 필요할 듯
- 尹, 탄핵심판 취지와 벗어난 '말꼬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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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탄핵심판 인용 여부, 3월 18일 전후 결론날 것
- 재판관 집 찾아간 지지자들.. 尹에 무슨 도움?
- 여야, '법원 방문' 같은 물리력 행사 자제해야
- 권성동 만난 MB '尹과 혼연일체' 조언.. 동의 못해
- 與, 尹과 '안전 이별' 못하면 국민에 버림받을 것
김민하
- 尹, 재판지연 행태에 추가 변론기일 '회의적'
- 국민의힘, 아직도 극렬 지지층에 '부화뇌동'
- 野 서부지법 방문, 항의보단 '격려' 성격
- 與, 헌재 방문.. 중도층과 지지층 균형 차원
- 원내대표 권성동, MB 만난 효과 없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연자가 바뀌면 코너 이름이 바뀌는 아주 특이한 코너죠. 매주 월요일마다 선보이는 <정치 김앤장>인데요. 오늘은 오리지널 김앤장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의뢰인으로 시작을 할 텐데.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2주 만에 돌아온 우리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 저는 변론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뭐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겠습니다. 관훈 클럽 토론회에 나가셔 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다시 한 번 되더라도 나는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수거해 가지고 폭파시키거나 주먹으로 분쇄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 신율 :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을 옮겨 적었을 수도 있죠.
□ 장성철 :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현직 사령관들한테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라라는 것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상원아 어떡하냐 이렇게 상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은 두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정밀하게 계획서가 설계도가 그려졌느냐 그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의존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라도 일이 진행이 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께서 난 다시 그런 투표 행위가 있더라도 난 참여 안 할래 그런 얘기를 마음속에는 하셔도 직접 입 밖으로 꺼내셨다? 이게 과연 뭐를 의도하셨고 무슨 생각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신율 :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 의뢰인이니까 변호를 해야 되니까 저는 변호를 할 사람을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생각을 바꿔서 나도 뭐라고 할 사람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우클릭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선거 공학에서 우클릭이다 중도 공략이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얼마큼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 제가 외교 노선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리고 기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슈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이고 그것은 유권자들도 별다른 긴 설명이 없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긴 설명이 없더라도 직관적으로 아 이게 대외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이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령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관련한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제기되는 어떤 입장 변화인 상속세 관련해서 기준이 변화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는 그런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과 그다음에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혹여라도 무원칙하게 입장을 바꾼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거는 그래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원칙하게 입장이 바뀐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은 이거를 안 하는 이유만 못하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형배 헌재소장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쓴 소리를 하는 걸로 급히 바꿔 가지고 쓴 소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 장성철 : 수요일날 밤에 이재명 대표랑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하 : 역시 정치적 거물이세요.
◆ 신율 : 그러면 추가 변론 기일 지정된 거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내일하고 이론적으로는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변론 기일이 열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변론 기일이 연장이 될까요?
□ 장성철 : 20일 건은 연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절차적인 불공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날로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5일에 한 번 더 연장해 가지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후 진술을 듣고 3월 18일 전후에 헌재의 심판 선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동의하세요?
◇ 김민하 :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차례 변론 기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잡힐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 잡은 것도 그 이전에 두 번 잡는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 가지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혹 제기랄까요?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기를 하면서 추가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차례 더 잡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헌법재판소도 두 번의 추가 기일을 잡은 것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어떠한 절차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변론 기일을 잡아줘도 지금 어떤 핵심적인 어떤 자신의 방어권을 정말 이 재판의 취지에 맞는 이 탄핵 심판의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어떤 말꼬리 잡기식의 탄핵 심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주변적인 어떤 쟁점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추가 기일을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25일로 옮겨주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옮겨줄 수도 있는데 안 옮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필수는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출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 왔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출석하고 싶지만 그 날짜에 형사 재판이 잡혀 있어서 못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출석을 하시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변론 기일에는 대리인단이 출석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안 옮겨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거는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린 문제여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지금 YTN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집 앞에서 구호 외치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최소한 변론 기일 이거 연기해 주고 이런 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져요. 원래는 안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 신율 :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증인 신청도 거부했었죠.
□ 장성철 : 네 그런데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나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분들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권 변론권을 충분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빨리 탄핵 심판을 끝내려고 하느냐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쯤은 연기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썩 더 이상 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결정적으로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정당성은 그거는 공격 받는 것처럼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증언을 해 주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그랬는데 아실 거예요. 소장 권한대행이잖아요. 요새는 권한대행이 하도 많으니까 권한대행이 아닌 분들을 이렇게 꼽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장성철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판사 재판관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법 시스템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런 주장과 피켓을 들고 갔다고 하잖아요. 야동 판사 이런 모욕적인 발언과 그런 피켓을 갖고 문형배 권한대행은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사회가 너무 갈등과 분열이 심해진 것이 아니냐 큰 걱정입니다.
◇ 김민하 :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물론 그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위를 하겠다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는 일이겠죠. 거기서 예를 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개탄스러운 거는 저러한 행위에 집권 여당 아직도 아직까지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부화뇌동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자기가 가입돼 있는 카페에 있는 음란물을, 음란물이 2천 개가 올라왔는데 탈퇴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했다. 심지어는 그 밑에 댓글을 달았다 이런 걸 가지고 지난주에 근데 댓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걸 가지고 논평도 내고 현역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사퇴하라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확인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댓글 달았다는 거는 인터넷에 있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악의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합성해 갖고 올린 사람은 정작 지우고 없어진 것이고 글 지우고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거를 이러한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막 주장한 사람들은 당에 논평을 낸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주장에 같이 동조했던 현역 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걸 가지고 문형배 재판관 소장 대행을 비난하고 흔들고 이런 상황인 것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하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절차적으로 무리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밀하게 다 따져보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차적으로 무리하고 있느냐 무리하고 있느냐 등등을 다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 제기할 만큼의 그러한 무리수가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나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나라의 어떤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의 어떤 기준으로 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소위 말해서 조작된 화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가짜로 증명이 됐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딥페이크가 광주 집회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것도 조작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신율 교수님 얼굴을 합성을 해 가지고 이상한 집회에서 신율 교수님이 이상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명예 얼마나 훼손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만 갖고 국민들이나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조작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꾸미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나중에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 신율 : 맞습니다. 조작해 가지고 올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추적을 끝까지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딥페이크 문제도 이게 외국 교민이 만든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터폴에 요청을 왜냐하면 외국도 딥페이크 문제는 더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민하 :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처음부터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남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이 문형배 재판관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가령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이거를 누가 봐도 거짓인 어떤 정보를 생산해 가지고 남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동영상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풍자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말하는 거를 짜깁기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하는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를 짜깁기 해갖고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딥페이크라고 우겨가지고 그걸 경찰에 고발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까지 그거는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풍자하려고 해서 영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영상까지도 야 이거는 대통령 명예훼손이야 이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라고 송치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전한 시민사회 상식의 기준 시민사회의 상식을 기준으로 봐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는 구분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구분을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작을 하고 이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그거는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이거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헌재 얘기했었는데 헌법재판소 간 모양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을 항의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막 사법부를 막 양쪽에서 가는 거 이거.
◇ 김민하 : 아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 서울 서부지역에 간다고 그래서 뭘 항의하러 갔는지 찾아봤는데 항의의 성격이라기보다는..
◆ 신율 : 그냥 격려의 성격인가요?
◇ 김민하 : 서울서부지법을 지난번에 때려 부쉈지 않습니까? 시위대가 그래서 때려 부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가 그리고 지원해야 할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러 갔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서부지법에다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항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를 얘기하러 갔습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는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이나 정권 이전에 본인들에 소속된 인사와 관련돼서 원하지 않는 판결 나왔을 때 판사 공격하고 재판부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 항의 방문하고 계속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국민의힘 쪽 소속 의원들이 그러지 말라고 비판도 많이 했고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라는 게 있고요. 상임위 제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에게 자료 요구도 하고 현안 질의하고 상임위에서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제도적인 틀이 있는데 저런 식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냥 대한민국 사법제도 법치주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일단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지금 국민의힘이 쉽게 얘기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랑이가 찢어지는 국면인 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 선포는 어쨌든 잘못됐다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혐의를 둘 만한 부분이다라고 상당 부분은 인정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당 대표격의 인사가 하게 되면 당 지지층과 당원들은 어 이거 야 윤석열 대통령 버리는 거냐 이렇게 막 들끓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겠죠. 나름대로 지금 조기 대선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될 것 받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이른바 피벗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이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고민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수를 두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온도를 맞춰가는 것일 텐데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지지층과 당원의 어떤 여러 가지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이런 일정들이 그래서 잡히는 거 아닌가 지금 처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가면 양쪽 다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그런데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 있죠. 요새는 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건너뛰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 장성철 : 박근혜 대통령 멀리 계시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법무비서관을 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권성동 비서관을 상당히 많이 아꼈다. 그래서 총선 출마하려고 할 때 정말 덕담도 해 주시고 많이 응원도 해 주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서로에게 신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신년이니까 그런 건 만남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권성동 대표에게 당이 혼연일체가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줬어야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에 동의는 못하겠어요.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비판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과 정책을 내세웠을 때 견제를 하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수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상당히 황당스러운 조치 때문에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도록 밀어주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보수 우파인데 전 정말 뼛속까지 보수 우파고 국민의힘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명하게 결별하지 않으면은요. 보수 우파는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과연 보수 우파의 큰 어른으로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인가 그런 것 점에 있어서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 김민하 :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 소추를 당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을 똑같이 당한 그러한 지도자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구심이 돼야 될 어떤 그러한 이런 지도자를 지낸 분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 명 있는 게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임기를 다 마친 전직 대통령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앞으로 조기 대선 치러야 되고 지지층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고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럼 뭔가 상징적인 어떤 인물을 찾아서 뭔가 하나로 모아내고 이런 행보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행보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이 보통 야당이 아니다 이걸 상대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고 등등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데 그런 메시지의 어떤 결론이 국민들의 예를 들면 모든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된다라든지 국민 통합에 일조해야 된다든지 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여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문제와 관련된 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효과도 없는 거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조차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냉정한 현실이다라는 걸 돌아보고 지금 과거를 보면서 지금 구심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미래적인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 과거와 단절한 국민의 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하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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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탄핵심판 인용 여부, 3월 18일 전후 결론날 것
- 재판관 집 찾아간 지지자들.. 尹에 무슨 도움?
- 여야, '법원 방문' 같은 물리력 행사 자제해야
- 권성동 만난 MB '尹과 혼연일체' 조언.. 동의 못해
- 與, 尹과 '안전 이별' 못하면 국민에 버림받을 것
김민하
- 尹, 재판지연 행태에 추가 변론기일 '회의적'
- 국민의힘, 아직도 극렬 지지층에 '부화뇌동'
- 野 서부지법 방문, 항의보단 '격려' 성격
- 與, 헌재 방문.. 중도층과 지지층 균형 차원
- 원내대표 권성동, MB 만난 효과 없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연자가 바뀌면 코너 이름이 바뀌는 아주 특이한 코너죠. 매주 월요일마다 선보이는 <정치 김앤장>인데요. 오늘은 오리지널 김앤장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의뢰인으로 시작을 할 텐데.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2주 만에 돌아온 우리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 저는 변론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뭐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겠습니다. 관훈 클럽 토론회에 나가셔 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다시 한 번 되더라도 나는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수거해 가지고 폭파시키거나 주먹으로 분쇄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 신율 :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을 옮겨 적었을 수도 있죠.
□ 장성철 :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현직 사령관들한테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라라는 것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상원아 어떡하냐 이렇게 상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은 두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정밀하게 계획서가 설계도가 그려졌느냐 그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의존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라도 일이 진행이 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께서 난 다시 그런 투표 행위가 있더라도 난 참여 안 할래 그런 얘기를 마음속에는 하셔도 직접 입 밖으로 꺼내셨다? 이게 과연 뭐를 의도하셨고 무슨 생각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신율 :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 의뢰인이니까 변호를 해야 되니까 저는 변호를 할 사람을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생각을 바꿔서 나도 뭐라고 할 사람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우클릭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선거 공학에서 우클릭이다 중도 공략이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얼마큼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 제가 외교 노선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리고 기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슈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이고 그것은 유권자들도 별다른 긴 설명이 없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긴 설명이 없더라도 직관적으로 아 이게 대외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이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령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관련한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제기되는 어떤 입장 변화인 상속세 관련해서 기준이 변화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는 그런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과 그다음에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혹여라도 무원칙하게 입장을 바꾼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거는 그래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원칙하게 입장이 바뀐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은 이거를 안 하는 이유만 못하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형배 헌재소장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쓴 소리를 하는 걸로 급히 바꿔 가지고 쓴 소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 장성철 : 수요일날 밤에 이재명 대표랑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하 : 역시 정치적 거물이세요.
◆ 신율 : 그러면 추가 변론 기일 지정된 거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내일하고 이론적으로는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변론 기일이 열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변론 기일이 연장이 될까요?
□ 장성철 : 20일 건은 연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절차적인 불공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날로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5일에 한 번 더 연장해 가지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후 진술을 듣고 3월 18일 전후에 헌재의 심판 선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동의하세요?
◇ 김민하 :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차례 변론 기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잡힐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 잡은 것도 그 이전에 두 번 잡는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 가지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혹 제기랄까요?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기를 하면서 추가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차례 더 잡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헌법재판소도 두 번의 추가 기일을 잡은 것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어떠한 절차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변론 기일을 잡아줘도 지금 어떤 핵심적인 어떤 자신의 방어권을 정말 이 재판의 취지에 맞는 이 탄핵 심판의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어떤 말꼬리 잡기식의 탄핵 심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주변적인 어떤 쟁점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추가 기일을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25일로 옮겨주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옮겨줄 수도 있는데 안 옮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필수는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출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 왔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출석하고 싶지만 그 날짜에 형사 재판이 잡혀 있어서 못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출석을 하시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변론 기일에는 대리인단이 출석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안 옮겨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거는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린 문제여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지금 YTN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집 앞에서 구호 외치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최소한 변론 기일 이거 연기해 주고 이런 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져요. 원래는 안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 신율 :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증인 신청도 거부했었죠.
□ 장성철 : 네 그런데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나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분들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권 변론권을 충분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빨리 탄핵 심판을 끝내려고 하느냐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쯤은 연기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썩 더 이상 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결정적으로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정당성은 그거는 공격 받는 것처럼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증언을 해 주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그랬는데 아실 거예요. 소장 권한대행이잖아요. 요새는 권한대행이 하도 많으니까 권한대행이 아닌 분들을 이렇게 꼽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장성철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판사 재판관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법 시스템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런 주장과 피켓을 들고 갔다고 하잖아요. 야동 판사 이런 모욕적인 발언과 그런 피켓을 갖고 문형배 권한대행은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사회가 너무 갈등과 분열이 심해진 것이 아니냐 큰 걱정입니다.
◇ 김민하 :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물론 그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위를 하겠다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는 일이겠죠. 거기서 예를 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개탄스러운 거는 저러한 행위에 집권 여당 아직도 아직까지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부화뇌동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자기가 가입돼 있는 카페에 있는 음란물을, 음란물이 2천 개가 올라왔는데 탈퇴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했다. 심지어는 그 밑에 댓글을 달았다 이런 걸 가지고 지난주에 근데 댓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걸 가지고 논평도 내고 현역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사퇴하라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확인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댓글 달았다는 거는 인터넷에 있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악의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합성해 갖고 올린 사람은 정작 지우고 없어진 것이고 글 지우고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거를 이러한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막 주장한 사람들은 당에 논평을 낸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주장에 같이 동조했던 현역 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걸 가지고 문형배 재판관 소장 대행을 비난하고 흔들고 이런 상황인 것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하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절차적으로 무리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밀하게 다 따져보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차적으로 무리하고 있느냐 무리하고 있느냐 등등을 다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 제기할 만큼의 그러한 무리수가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나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나라의 어떤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의 어떤 기준으로 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소위 말해서 조작된 화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가짜로 증명이 됐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딥페이크가 광주 집회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것도 조작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신율 교수님 얼굴을 합성을 해 가지고 이상한 집회에서 신율 교수님이 이상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명예 얼마나 훼손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만 갖고 국민들이나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조작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꾸미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나중에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 신율 : 맞습니다. 조작해 가지고 올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추적을 끝까지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딥페이크 문제도 이게 외국 교민이 만든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터폴에 요청을 왜냐하면 외국도 딥페이크 문제는 더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민하 :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처음부터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남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이 문형배 재판관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가령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이거를 누가 봐도 거짓인 어떤 정보를 생산해 가지고 남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동영상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풍자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말하는 거를 짜깁기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하는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를 짜깁기 해갖고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딥페이크라고 우겨가지고 그걸 경찰에 고발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까지 그거는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풍자하려고 해서 영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영상까지도 야 이거는 대통령 명예훼손이야 이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라고 송치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전한 시민사회 상식의 기준 시민사회의 상식을 기준으로 봐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는 구분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구분을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작을 하고 이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그거는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이거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헌재 얘기했었는데 헌법재판소 간 모양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을 항의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막 사법부를 막 양쪽에서 가는 거 이거.
◇ 김민하 : 아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 서울 서부지역에 간다고 그래서 뭘 항의하러 갔는지 찾아봤는데 항의의 성격이라기보다는..
◆ 신율 : 그냥 격려의 성격인가요?
◇ 김민하 : 서울서부지법을 지난번에 때려 부쉈지 않습니까? 시위대가 그래서 때려 부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가 그리고 지원해야 할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러 갔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서부지법에다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항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를 얘기하러 갔습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는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이나 정권 이전에 본인들에 소속된 인사와 관련돼서 원하지 않는 판결 나왔을 때 판사 공격하고 재판부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 항의 방문하고 계속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국민의힘 쪽 소속 의원들이 그러지 말라고 비판도 많이 했고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라는 게 있고요. 상임위 제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에게 자료 요구도 하고 현안 질의하고 상임위에서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제도적인 틀이 있는데 저런 식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냥 대한민국 사법제도 법치주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일단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지금 국민의힘이 쉽게 얘기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랑이가 찢어지는 국면인 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 선포는 어쨌든 잘못됐다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혐의를 둘 만한 부분이다라고 상당 부분은 인정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당 대표격의 인사가 하게 되면 당 지지층과 당원들은 어 이거 야 윤석열 대통령 버리는 거냐 이렇게 막 들끓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겠죠. 나름대로 지금 조기 대선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될 것 받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이른바 피벗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이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고민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수를 두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온도를 맞춰가는 것일 텐데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지지층과 당원의 어떤 여러 가지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이런 일정들이 그래서 잡히는 거 아닌가 지금 처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가면 양쪽 다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그런데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 있죠. 요새는 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건너뛰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 장성철 : 박근혜 대통령 멀리 계시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법무비서관을 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권성동 비서관을 상당히 많이 아꼈다. 그래서 총선 출마하려고 할 때 정말 덕담도 해 주시고 많이 응원도 해 주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서로에게 신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신년이니까 그런 건 만남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권성동 대표에게 당이 혼연일체가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줬어야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에 동의는 못하겠어요.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비판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과 정책을 내세웠을 때 견제를 하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수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상당히 황당스러운 조치 때문에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도록 밀어주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보수 우파인데 전 정말 뼛속까지 보수 우파고 국민의힘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명하게 결별하지 않으면은요. 보수 우파는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과연 보수 우파의 큰 어른으로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인가 그런 것 점에 있어서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 김민하 :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 소추를 당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을 똑같이 당한 그러한 지도자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구심이 돼야 될 어떤 그러한 이런 지도자를 지낸 분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 명 있는 게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임기를 다 마친 전직 대통령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앞으로 조기 대선 치러야 되고 지지층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고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럼 뭔가 상징적인 어떤 인물을 찾아서 뭔가 하나로 모아내고 이런 행보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행보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이 보통 야당이 아니다 이걸 상대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고 등등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데 그런 메시지의 어떤 결론이 국민들의 예를 들면 모든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된다라든지 국민 통합에 일조해야 된다든지 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여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문제와 관련된 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효과도 없는 거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조차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냉정한 현실이다라는 걸 돌아보고 지금 과거를 보면서 지금 구심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미래적인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 과거와 단절한 국민의 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하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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