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김용현 ‘대국민 사기극’ 펼치는 중..‘계몽령’ 등 대국민 무시 발언도
- ‘지연 전략’ 펼치는 尹, 헌재 말려들지 않을 것
- 재판 앞둔 이재명,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 ‘비명계’ 움직임? 현재 위기 극복하는 데에는 한마음
- 보수 우파 과표집 현상 분명히 있어..대선 국면서 전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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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상목, 비판 소지 있어..탄핵 등 전반적인 점 고려 중
- 확장성 없는 국민의힘, 尹과 손 잡은 순간부터 경쟁력 떨어져
- 이재명 기자회견, 성장과 회복에 대한 비전 제시 차 강조
- 이재명, 문재인 예방..설 인사 차원 통합과 포용으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시죠.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신율: 요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준: 저는 탄핵 심판, 예상대로 윤석열과 윤석열의 변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 헌법재판소 헌법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민들이 정말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사람,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구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국민을 속이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 번 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율: 5차 변론 기일에는 장성들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박성준: 어제 상황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 거짓말 중에 가장 코미디는 뭐였냐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요원을 꺼내라. 요원을 빼내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체포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빼내라 꺼내라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증언을 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뭐 요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 또 그것도 정말 허무맹랑한 요원을 빼내라, 꺼내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교수님도 들으셨겠지만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계몽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민이 미개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해서 계몽령을 내렸다 이런 뜻이고 일제시대 때나 나올 만한 그런 계몽령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말이 대국민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김용현 전 장관이 결국은 내가 다 했다 이거거든요.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박성준: 아니 그것은 대통령을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행위로 그것을 보호막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대국민에게 다시 한 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지금 온통 모든 법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부정하고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어, 더 실망을 하는 것이죠.
◆신율: 예를 들면 쪽지도 자기가 준 거고 김용현 전 장관이요. 최상목 대행한테 준 쪽지도 자기가 한 거고 뭐 다 자기가 했다 이런 식인데요.
◇박성준: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쪽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현안 질의에서 외교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특히 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고 그 가운데서 쪽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분명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신율: 그런데 5차 기일에 장성들이 나오면은요, 이게 또 상황이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이미 내란 국조 특위에서 장성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미 대통령이 지시한 명령에 대한 것들을 내란 국조 특위에서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내란 국조특위에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의 계엄령이 내려지고 체포하라고 하는 명단을 받았을 때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세계에 이러한 체포를 하고 B1벙커에 감금하고 체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만 있는 거 아니냐 평양에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나는 거고 윤석열과 그들의 일당이 얼마큼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모색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신율: 윤석열 대통령 재판 출석 이게 장성들 증언에 영향을 미칠까요? 눈치 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이미 자기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을 보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목도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장성들이 다시 한 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윤석열이 이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죠.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지연 전략이 그동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증인을 많이 신청하는 과정이고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지만 탄핵 심판의 헌법재판의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오래 끌을 사안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심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대한 부분 비상계엄의 포고령만 보더라도 위헌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연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신율: 다른 얘기인데 민주당 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공판 있었는데 어제였었죠? 그런데 2월 26일 날 마지막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딱 못박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상하셨어요?
◇박성준: 재판부에서 그동안에 633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판의 속도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2월 26일 결심 공판하고 나오면 마지막 2심은 3월이나 4월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건 뭐 추후에 재판부가 어떻게 법리 최종 결심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율: 이것이 지금 현재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둘러싼 야권의 비명계 주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번에 비상계엄과 내란이 어떤 목적이었냐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정적 야당 대표라든가 집권당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구집권 독재 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윤석열은 2년 반 동안 어떤 일만 했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압박하고 그것을 수사 진행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이 그동안의 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의도된 수사로 이어졌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윤석열이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요. 저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 참작이 되고 실제 법적인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율: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비명계들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목소리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울림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박성준: 모든 정당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의견들을 담아서 좋은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또 비명계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큰 맥락상에 봤을 때 지금 내란이 되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이 전선의 모든 분들이 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는 한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이라고 봅니다.
◆신율: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연일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 혼자 잘 자랄 수도 없다, 여당 같은 야당이 돼야 된다. 친명 색깔만으로는 국민 과반 신뢰를 얻기 어려워서 최대한 연대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지금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겠습니까? 내란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란 세력이 지금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란을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고 극복해야 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하나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그 방향은 뭐냐 하면 윤석열에 대한 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단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신율: 근데 친명계로 더민주혁신회의 쪽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아군에 총질한다, 이기적인 자폭행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제가 앞서 말씀을 제가 언급했는데 정당 내에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내란 극복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상대편 정당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요새 여론 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잘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 보면 극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국가 비전에 대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나아갈 방향,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보다는 극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 언어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김문수의 장관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인물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상황에 봤을 때 극우 세력들의 어떤 결집된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거에 하나의 표명된 인물이, 상징적 인물이 김문수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신율: 강성 보수 세력의 과표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 갤럽의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보면요.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거 보면 민주당이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1% 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국민의힘의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데 이거 역시도 전부 보수의 과표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보수의 결집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큰 여론의 흐름은 수사와 공세 국면에 항상 있는 건데요.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윤석열이 탄핵되기 시점까지 볼 때는 민심의 윤석열에 대한 이반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10% 아래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의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 보면은 민심의 동요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1월 3일날 첫 번째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그것이 1월 15일날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가 저는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를 지나서 조정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극우 세력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부터는 조정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에는 보수 우파의 세력들의 과표집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도 측면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여론 조사에 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전환이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보면서 그렇게 추후에는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민주당 내에서 이런 여론조사 가지고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준: 위기감보다는 이런 여론조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민심의 흐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탄핵과 내란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바라봤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종식하고 극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더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여론에 더 반영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죠.
◆신율: 그렇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의 국회에서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의 3명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요. 당연히 위헌적인 부분이 있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요. 지금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여러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지가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위헌적 위법적 행태를 계속 이어가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신율: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거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아니 이미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신율: 아니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박성준: 판단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신율: 어떻게 계산하세요?
◇박성준: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 임명을 하지 않았다든가 위헌적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견제로서의 탄핵 소추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그리고 만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들어갑니까?
◇박성준: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앞으로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지금까지 했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을 했을 경우에 대한 것들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신율: 민주당에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당의 지금 여러 후보들이 어쨌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도 있고 한동훈 전 총리도 전 대표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이런데요. 누가 제일 상대하기 편할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상대하기 편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위기의 문제가 어디냐. 윤석열과 극우 내란세력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과 극우와 연결된 후보들이 지금 즐비하게 후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저는 선택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절연한 후보와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란세력과 극우 세력과 함께 손 잡았던 후보가 어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탄핵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은 오히려 적합하지 못하다?
◇박성준: 내란 세력과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옹호했던 후보들이 국민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후보 자체가 이미 탈락인 것이죠.
◆신율: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또 평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박성준: 국민의힘 내부의 논리고요. 확장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신율: 확장력은 없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국민의힘이 거기에 윤석열과 함께 손을 잡는 순간부터 이미 국민의힘의 경쟁력은 떨어진 거고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율: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본 소득에 관한 입장이 바뀌었는가 하는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기본 소득에 대한 논란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해요. 저도 국회에 계속 일정이 있다가 오늘 설 연휴 맞아서 지역에 시장에 인사드리러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앞으로 번창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러 다녔는데 지금 소상공인 시장에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경제가 완전 바닥이라는 겁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고 그러면 뭐 합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회복하고 선 성장, 선 회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차기의 지도자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전 제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흑묘백묘론 다시 말해서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념에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우클릭 이런 걸로 파악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우클릭이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이 지금 워낙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내적인 경제 위기 대외적인 외교의 위기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가야 할 외교적 가치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통해서 대외 안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특히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 일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부분에 대한 것을 회복을 하고 성장을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큰 밑그림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올바른 방향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실용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율: 현실적 실용주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성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대내적 상황 대외적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국민의힘은 과거 지향적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대한민국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0일날 평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간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서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친문이라든지 이런 쪽을 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성준: 모든 정치는 통합과 포용에 대한 정치로 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는 건 아니고 이미 역대로 설에 항상 권양숙 여사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1월 방문이 취소가 돼서 지금 2월에 설 즈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통합과 포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구체적인 얘기 그런 건 안 나올 확률이 높나요?
◇박성준: 설 인사를 가시는 거니까요. 서로 덕담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공수처 수사하고 이거 하는 거 보고서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박성준: 공수처 나름대로의 법 집행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와 비난도 있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에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이 어려운 가운데 역할은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율: 그럼 공수처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글쎄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거고요. 수사 기관으로서 어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관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검찰이 과도한 야당에 대한 수사라든가 선택적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신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지금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검찰이 수사 어떻게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검찰도 지금 시험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출신인 윤석열 특히 검사는 평생 법 집행을 해왔던 사람인데 적법한 집행을 무시하고 지금 헌법질서 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의 포고령을 보면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가운데 검찰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시험대에 있겠죠. 이걸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겠죠.
◆신율: 박 의원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설 인사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성준: 네. 국가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도 국회를 지켜줬던 것은 온 국민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시켰던 것도 온 국민입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하고 전 세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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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상목, 비판 소지 있어..탄핵 등 전반적인 점 고려 중
- 확장성 없는 국민의힘, 尹과 손 잡은 순간부터 경쟁력 떨어져
- 이재명 기자회견, 성장과 회복에 대한 비전 제시 차 강조
- 이재명, 문재인 예방..설 인사 차원 통합과 포용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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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시죠.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신율: 요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준: 저는 탄핵 심판, 예상대로 윤석열과 윤석열의 변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 헌법재판소 헌법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민들이 정말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사람,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구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국민을 속이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 번 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율: 5차 변론 기일에는 장성들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박성준: 어제 상황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 거짓말 중에 가장 코미디는 뭐였냐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요원을 꺼내라. 요원을 빼내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체포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빼내라 꺼내라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증언을 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뭐 요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 또 그것도 정말 허무맹랑한 요원을 빼내라, 꺼내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교수님도 들으셨겠지만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계몽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민이 미개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해서 계몽령을 내렸다 이런 뜻이고 일제시대 때나 나올 만한 그런 계몽령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말이 대국민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김용현 전 장관이 결국은 내가 다 했다 이거거든요.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박성준: 아니 그것은 대통령을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행위로 그것을 보호막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대국민에게 다시 한 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지금 온통 모든 법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부정하고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어, 더 실망을 하는 것이죠.
◆신율: 예를 들면 쪽지도 자기가 준 거고 김용현 전 장관이요. 최상목 대행한테 준 쪽지도 자기가 한 거고 뭐 다 자기가 했다 이런 식인데요.
◇박성준: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쪽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현안 질의에서 외교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특히 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고 그 가운데서 쪽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분명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신율: 그런데 5차 기일에 장성들이 나오면은요, 이게 또 상황이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이미 내란 국조 특위에서 장성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미 대통령이 지시한 명령에 대한 것들을 내란 국조 특위에서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내란 국조특위에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의 계엄령이 내려지고 체포하라고 하는 명단을 받았을 때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세계에 이러한 체포를 하고 B1벙커에 감금하고 체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만 있는 거 아니냐 평양에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나는 거고 윤석열과 그들의 일당이 얼마큼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모색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신율: 윤석열 대통령 재판 출석 이게 장성들 증언에 영향을 미칠까요? 눈치 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이미 자기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을 보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목도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장성들이 다시 한 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윤석열이 이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죠.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지연 전략이 그동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증인을 많이 신청하는 과정이고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지만 탄핵 심판의 헌법재판의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오래 끌을 사안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심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대한 부분 비상계엄의 포고령만 보더라도 위헌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연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신율: 다른 얘기인데 민주당 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공판 있었는데 어제였었죠? 그런데 2월 26일 날 마지막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딱 못박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상하셨어요?
◇박성준: 재판부에서 그동안에 633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판의 속도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2월 26일 결심 공판하고 나오면 마지막 2심은 3월이나 4월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건 뭐 추후에 재판부가 어떻게 법리 최종 결심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율: 이것이 지금 현재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둘러싼 야권의 비명계 주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번에 비상계엄과 내란이 어떤 목적이었냐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정적 야당 대표라든가 집권당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구집권 독재 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윤석열은 2년 반 동안 어떤 일만 했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압박하고 그것을 수사 진행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이 그동안의 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의도된 수사로 이어졌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윤석열이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요. 저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 참작이 되고 실제 법적인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율: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비명계들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목소리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울림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박성준: 모든 정당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의견들을 담아서 좋은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또 비명계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큰 맥락상에 봤을 때 지금 내란이 되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이 전선의 모든 분들이 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는 한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이라고 봅니다.
◆신율: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연일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 혼자 잘 자랄 수도 없다, 여당 같은 야당이 돼야 된다. 친명 색깔만으로는 국민 과반 신뢰를 얻기 어려워서 최대한 연대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지금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겠습니까? 내란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란 세력이 지금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란을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고 극복해야 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하나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그 방향은 뭐냐 하면 윤석열에 대한 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단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신율: 근데 친명계로 더민주혁신회의 쪽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아군에 총질한다, 이기적인 자폭행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제가 앞서 말씀을 제가 언급했는데 정당 내에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내란 극복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상대편 정당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요새 여론 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잘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 보면 극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국가 비전에 대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나아갈 방향,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보다는 극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 언어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김문수의 장관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인물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상황에 봤을 때 극우 세력들의 어떤 결집된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거에 하나의 표명된 인물이, 상징적 인물이 김문수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신율: 강성 보수 세력의 과표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 갤럽의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보면요.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거 보면 민주당이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1% 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국민의힘의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데 이거 역시도 전부 보수의 과표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보수의 결집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큰 여론의 흐름은 수사와 공세 국면에 항상 있는 건데요.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윤석열이 탄핵되기 시점까지 볼 때는 민심의 윤석열에 대한 이반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10% 아래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의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 보면은 민심의 동요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1월 3일날 첫 번째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그것이 1월 15일날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가 저는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를 지나서 조정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극우 세력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부터는 조정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에는 보수 우파의 세력들의 과표집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도 측면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여론 조사에 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전환이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보면서 그렇게 추후에는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민주당 내에서 이런 여론조사 가지고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준: 위기감보다는 이런 여론조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민심의 흐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탄핵과 내란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바라봤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종식하고 극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더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여론에 더 반영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죠.
◆신율: 그렇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의 국회에서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의 3명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요. 당연히 위헌적인 부분이 있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요. 지금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여러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지가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위헌적 위법적 행태를 계속 이어가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신율: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거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아니 이미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신율: 아니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박성준: 판단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신율: 어떻게 계산하세요?
◇박성준: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 임명을 하지 않았다든가 위헌적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견제로서의 탄핵 소추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그리고 만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들어갑니까?
◇박성준: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앞으로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지금까지 했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을 했을 경우에 대한 것들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신율: 민주당에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당의 지금 여러 후보들이 어쨌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도 있고 한동훈 전 총리도 전 대표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이런데요. 누가 제일 상대하기 편할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상대하기 편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위기의 문제가 어디냐. 윤석열과 극우 내란세력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과 극우와 연결된 후보들이 지금 즐비하게 후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저는 선택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절연한 후보와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란세력과 극우 세력과 함께 손 잡았던 후보가 어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탄핵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은 오히려 적합하지 못하다?
◇박성준: 내란 세력과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옹호했던 후보들이 국민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후보 자체가 이미 탈락인 것이죠.
◆신율: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또 평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박성준: 국민의힘 내부의 논리고요. 확장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신율: 확장력은 없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국민의힘이 거기에 윤석열과 함께 손을 잡는 순간부터 이미 국민의힘의 경쟁력은 떨어진 거고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율: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본 소득에 관한 입장이 바뀌었는가 하는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기본 소득에 대한 논란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해요. 저도 국회에 계속 일정이 있다가 오늘 설 연휴 맞아서 지역에 시장에 인사드리러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앞으로 번창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러 다녔는데 지금 소상공인 시장에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경제가 완전 바닥이라는 겁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고 그러면 뭐 합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회복하고 선 성장, 선 회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차기의 지도자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전 제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흑묘백묘론 다시 말해서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념에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우클릭 이런 걸로 파악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우클릭이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이 지금 워낙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내적인 경제 위기 대외적인 외교의 위기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가야 할 외교적 가치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통해서 대외 안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특히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 일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부분에 대한 것을 회복을 하고 성장을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큰 밑그림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올바른 방향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실용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율: 현실적 실용주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성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대내적 상황 대외적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국민의힘은 과거 지향적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대한민국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0일날 평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간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서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친문이라든지 이런 쪽을 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성준: 모든 정치는 통합과 포용에 대한 정치로 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는 건 아니고 이미 역대로 설에 항상 권양숙 여사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1월 방문이 취소가 돼서 지금 2월에 설 즈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통합과 포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구체적인 얘기 그런 건 안 나올 확률이 높나요?
◇박성준: 설 인사를 가시는 거니까요. 서로 덕담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공수처 수사하고 이거 하는 거 보고서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박성준: 공수처 나름대로의 법 집행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와 비난도 있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에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이 어려운 가운데 역할은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율: 그럼 공수처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글쎄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거고요. 수사 기관으로서 어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관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검찰이 과도한 야당에 대한 수사라든가 선택적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신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지금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검찰이 수사 어떻게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검찰도 지금 시험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출신인 윤석열 특히 검사는 평생 법 집행을 해왔던 사람인데 적법한 집행을 무시하고 지금 헌법질서 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의 포고령을 보면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가운데 검찰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시험대에 있겠죠. 이걸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겠죠.
◆신율: 박 의원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설 인사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성준: 네. 국가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도 국회를 지켜줬던 것은 온 국민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시켰던 것도 온 국민입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하고 전 세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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