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 양당 지지율 격차 줄어? 민주당 축포 너무 일찍 터트렸다
- 계엄 직후, '尹 vs 국민' 판이 '尹 vs 이재명'으로 바뀌어..여야 지지율로 나타나
- 尹 신병확보 실패하면서 與 회복탄력성 생겨..양당 지지자 결집, 지지율 고착화
- 국힘, '내란, 위헌·불법성' 수습해야 당 지지율 흡수할 것..현재로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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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란, 위헌·불법성' 수습해야 당 지지율 흡수할 것..현재로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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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문성호 전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성호 개혁신당 전 대변인>
- 국민들, 민주당 힘자랑으로 느껴..특히, 권한대행 탄핵
- 양당으로 결집하는 지지율, '계엄' 옳고 그름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 與, 대선 포기..극렬 지지층 의식해 지지율 오른다 '미소' 나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지지율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 양당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40.8%, 1.4% 포인트 격차이고요.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어떤 데는 국민의힘이 약간 더 나왔다는 조사까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 조사의 경우는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6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나와 있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한 조사입니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문성호 : 민주당이 축포를 너무 일찍 터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엄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나서 저도 당연히 이 계엄으로 인한 탄핵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영장 이야기 나오기 전에 긴급 체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왔었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긴급 체포까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혔던 사람인데, 그것과는 반대로 그 당시에 포고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계엄이 진짜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계엄이었어요. 성공했더라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후에 어느 정도 탄핵도 인용이 되고 이 사람의 직무도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가 되고 어느 정도 이것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VS 국민이었던 판이 윤석열 대통령 VS 이재명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이재명 대표의 비토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비호감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프레임 전환이 돼 버리니까 중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치 저관여층 분들은 탄핵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음 스텝, 탄핵 이후에 있을 조기 대선이나 이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최수영 :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강경 드라이브라고 판단하세요?
☆ 문성호 : 예를 들면 탄핵을 한 이후에 또 한 차례 권한대행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것이 옳고 그르냐는 따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중도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이런 사안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마치 너무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당시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수영 :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0대 청년들의 선택이 눈에 띕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힘 지지율이 70세 이상 60대, 20대 등에 상승했고 민주당은 70세 이상 60대, 20대 등에서 하락을 했어요. 결국 약간 캐스팅 보트를 쥔 그 20대 청년들이 결국은 흐름을 바꿨다라고 보여지는데 독특한 흐름입니다.
★ 신인규 : 네 저는 일단 세대별 분석은 조금은 빠르다고 보고요. 우선은 왜 비상계엄이 불법성을 가지는데 이 이후에 왜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좁아지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민주당은 전략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탄핵을 한 건 저는 정당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재의결할 때 8건을 한 번에 재의결을 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란 특검 게다가 김건희 특검 여러 가지 국회 증감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안들을 동시에 재의결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 겁니다. 국민들이 재의결하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느 법에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주목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8개를 통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실패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군 장성들과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소 이외에는 다른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를 계속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생긴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이제는 내란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저는 회복 탄력성을 준 면이 저는 공간을 열어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양당제가 더 고착화된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구도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지지자들도 거의 다 버렸는데 문제는 미래 권력을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선거 때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 41%, 물론 안철수 의원이 중간에 껴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5대 5 형식으로 탄핵 이후에도 대선을 치른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미래의 권력을 놓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 구도는 이해가 됩니다. 별로 이상한 건 아닙니다. 미래 권력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수치가 국민의힘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데 좋아할 건 아닌 게요. 이거는 내란에 대한 수습과 내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지율로 가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상당히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중도층에게는 내란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내란에 동조했던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썩 이상할 만한 저는 조사 결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익선 : 이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게 1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 문성호 : 저도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동의되는 부분이 많은 게 민주당이 너무 빠르게 축포를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계엄이라는 건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이 이후에 있을 여파에 있어서 국민들이 당연히 자기들을 지지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결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런 계엄 상황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 놓은 우리 국가의 정세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자꾸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도 결국 달리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제3당들의 지지율이 빠지고 양당으로 집결하는 세태는 결국 이것이 사안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한쪽이 잘못한 것을 정쟁으로 받아들이게끔 해 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는 국힘이 뭘 잘해서, 국힘이 뭔가 여론전을 잘했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건 민주당의 귀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당 지지율 상승세에 약간 고무된 듯한 약간 모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표정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얼마 전에 김민전 의원 같은 분이 백골단 청년 자경단을 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주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착시 현상이 생겨서 중도 확장에 대해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어린 시선이 있습니다.
★ 신인규 :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중도로의 확장은 포기한 정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제가 아까 내란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이유가 국민의힘이 그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대해 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하러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 탄핵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또 반대합니다. 스탠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불분명하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른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내란의 동조 세력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위헌이냐 불법이냐. 그럼 위헌이고 불법이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묻고 어떻게 형사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게 완성이 돼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을 그대로 미래 권력으로 흡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선결 문제를 해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지지율만 가지고는 저는 크게 국민의힘이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성호 :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저도 국힘 대변인을 했던 경우가 있고. 국힘 내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국힘은 꾸준히 총선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국힘의 원내를 구성하고 있고 당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지역적으로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 흔히 얘기하는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거의 꽉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의 머릿속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국힘 내부에서는 아예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버리고 강렬 지지층들에게 잘 보여서 그다음에 한 번 더 편하게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킬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자기들 지지율 오른다는 게 대선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웃느냐. ‘이 포지션만 잘 지키면 우리 지역구에서는 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 이익선 : 자, 국제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영토 야역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북극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의 98%에 해당한다죠. 남의 땅인데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하니 내놔라.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그린란드 주민들이나 덴마크 반응을 보면 말이 될 것도 같다고요.
★ 신인규 :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나오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린란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영토 확장의 욕심들을 내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덴마크의 자치권을 가지고 그린란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의 주민들의 판단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야욕이나 여러 가지 영토 확장에 욕심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국제 정세는 사실상 불안하게 만들 요인들은 훨씬 큰 거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동 지방에서도 계속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여러 위기가 있고. 또 심지어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기에 대한 안보 불안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떠한 국제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 아니면 안보적인 결정들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트럼프 체제 하에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안보와 관련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이런 트럼프의 패권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런 거죠.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 불안감인데. 뭐냐 하면 실제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중국, 이재명 등을 함께 검색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도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 대학과 익명 커뮤니티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친중이다’, ‘이런 친중 정서가 있는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일방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개연성이 있나요? 팩트체크 좀 하죠.
☆ 문성호 : 보기에는 당연히 국제 정세가 신냉전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미국이 오히려 독주를 하고 미국이 오히려 중국까지도 자신들의 벨트에 넣어서 아우르던 그 시대처럼 ‘그냥 우리 중간에서 이쪽에서도 이익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이익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그 시대 때는 맞을 수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나이브한 이야기거든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을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에게 입장을 정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측에서도 압박을 하고 미국 측에서도 압박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뭐 북중러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중간에서 이익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니야, 우리 괜히 우리가 중국 러시아에 밉보여서 뭐 손해 보는 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고 통하지 않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시대가 지나가 버린 외교적인 자세를 민주당 측에서 바꾸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결국에는 그러면 중국 편들자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등장이죠. 아까 그린란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의 국제 패권국으로서 국제 경찰 노릇을 하던 세계에서 태어났으니까 뭔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원래 미국은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아메리카 이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간섭하지 말고 우리 그 외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있었던 국가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천사 같은 나라일 수 있겠지만 남아메리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안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 알레스카 통합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유전이 터져서 대박이 났네 하지만 결국 그것 역시 아메리카의 내부에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미국이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린란드도 역시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결국에는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해로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미국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아메리카의 영역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또 고립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중국 편을 들 수도 없는데 막상 우리가 편을 정해야 되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 이제 고립주의 할 거고 우리 우산에 있으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입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미국 언론, 조야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일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 신인규 :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떠한 외교 전략을 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추측하면서 이럴 거야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저는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국익 퍼스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 친일이 정답입니까? 친미가 정답입니까? 친중이 정답입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외교라는 것이 줄타기를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까지는 대한민국의 외교의 대전략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져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친미로 갈 거야 우리는 친중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를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외교 자체의 패러다임이 새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이런 걱정들이 나온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때 백악관 국장을 지냈고요. 트럼프 당선인하고 막역한 사이인 슐랩 미국 보수주의 연합 의장의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했다는 문구가 탄핵 사유로 언급됐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 문성호 : 저도 이 당시에 도대체 민주당이 이걸 여기다 왜 넣은 거지 생각 했었어요. 계엄이라는 엄중한 시점에 국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수습해야 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수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존의 아젠다를 확대화 시키려고 했던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이 외국에서 보여지기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전처럼 차라리 미국이 독보적인 1등이었어서 어떠한 도전자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래도 귀엽게 봐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냉전이 시작된 상황이고 이런 태도가 어떻게 미국에게 어필될지 굉장히 저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이익선 : 고맙습니다. 비정식회담 신인규 변호사, 문성호 개혁신당 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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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문성호 전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성호 개혁신당 전 대변인>
- 국민들, 민주당 힘자랑으로 느껴..특히, 권한대행 탄핵
- 양당으로 결집하는 지지율, '계엄' 옳고 그름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 與, 대선 포기..극렬 지지층 의식해 지지율 오른다 '미소' 나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지지율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 양당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40.8%, 1.4% 포인트 격차이고요.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어떤 데는 국민의힘이 약간 더 나왔다는 조사까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 조사의 경우는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6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나와 있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한 조사입니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문성호 : 민주당이 축포를 너무 일찍 터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엄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나서 저도 당연히 이 계엄으로 인한 탄핵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영장 이야기 나오기 전에 긴급 체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왔었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긴급 체포까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혔던 사람인데, 그것과는 반대로 그 당시에 포고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계엄이 진짜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계엄이었어요. 성공했더라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후에 어느 정도 탄핵도 인용이 되고 이 사람의 직무도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가 되고 어느 정도 이것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VS 국민이었던 판이 윤석열 대통령 VS 이재명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이재명 대표의 비토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비호감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프레임 전환이 돼 버리니까 중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치 저관여층 분들은 탄핵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음 스텝, 탄핵 이후에 있을 조기 대선이나 이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최수영 :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강경 드라이브라고 판단하세요?
☆ 문성호 : 예를 들면 탄핵을 한 이후에 또 한 차례 권한대행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것이 옳고 그르냐는 따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중도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이런 사안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마치 너무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당시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수영 :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0대 청년들의 선택이 눈에 띕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힘 지지율이 70세 이상 60대, 20대 등에 상승했고 민주당은 70세 이상 60대, 20대 등에서 하락을 했어요. 결국 약간 캐스팅 보트를 쥔 그 20대 청년들이 결국은 흐름을 바꿨다라고 보여지는데 독특한 흐름입니다.
★ 신인규 : 네 저는 일단 세대별 분석은 조금은 빠르다고 보고요. 우선은 왜 비상계엄이 불법성을 가지는데 이 이후에 왜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좁아지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민주당은 전략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탄핵을 한 건 저는 정당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재의결할 때 8건을 한 번에 재의결을 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란 특검 게다가 김건희 특검 여러 가지 국회 증감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안들을 동시에 재의결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 겁니다. 국민들이 재의결하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느 법에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주목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8개를 통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실패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군 장성들과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소 이외에는 다른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를 계속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생긴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이제는 내란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저는 회복 탄력성을 준 면이 저는 공간을 열어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양당제가 더 고착화된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구도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지지자들도 거의 다 버렸는데 문제는 미래 권력을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선거 때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 41%, 물론 안철수 의원이 중간에 껴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5대 5 형식으로 탄핵 이후에도 대선을 치른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미래의 권력을 놓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 구도는 이해가 됩니다. 별로 이상한 건 아닙니다. 미래 권력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수치가 국민의힘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데 좋아할 건 아닌 게요. 이거는 내란에 대한 수습과 내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지율로 가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상당히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중도층에게는 내란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내란에 동조했던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썩 이상할 만한 저는 조사 결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익선 : 이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게 1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 문성호 : 저도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동의되는 부분이 많은 게 민주당이 너무 빠르게 축포를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계엄이라는 건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이 이후에 있을 여파에 있어서 국민들이 당연히 자기들을 지지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결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런 계엄 상황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 놓은 우리 국가의 정세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자꾸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도 결국 달리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제3당들의 지지율이 빠지고 양당으로 집결하는 세태는 결국 이것이 사안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한쪽이 잘못한 것을 정쟁으로 받아들이게끔 해 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는 국힘이 뭘 잘해서, 국힘이 뭔가 여론전을 잘했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건 민주당의 귀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당 지지율 상승세에 약간 고무된 듯한 약간 모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표정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얼마 전에 김민전 의원 같은 분이 백골단 청년 자경단을 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주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착시 현상이 생겨서 중도 확장에 대해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어린 시선이 있습니다.
★ 신인규 :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중도로의 확장은 포기한 정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제가 아까 내란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이유가 국민의힘이 그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대해 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하러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 탄핵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또 반대합니다. 스탠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불분명하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른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내란의 동조 세력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위헌이냐 불법이냐. 그럼 위헌이고 불법이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묻고 어떻게 형사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게 완성이 돼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을 그대로 미래 권력으로 흡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선결 문제를 해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지지율만 가지고는 저는 크게 국민의힘이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성호 :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저도 국힘 대변인을 했던 경우가 있고. 국힘 내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국힘은 꾸준히 총선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국힘의 원내를 구성하고 있고 당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지역적으로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 흔히 얘기하는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거의 꽉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의 머릿속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국힘 내부에서는 아예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버리고 강렬 지지층들에게 잘 보여서 그다음에 한 번 더 편하게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킬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자기들 지지율 오른다는 게 대선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웃느냐. ‘이 포지션만 잘 지키면 우리 지역구에서는 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 이익선 : 자, 국제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영토 야역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북극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의 98%에 해당한다죠. 남의 땅인데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하니 내놔라.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그린란드 주민들이나 덴마크 반응을 보면 말이 될 것도 같다고요.
★ 신인규 :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나오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린란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영토 확장의 욕심들을 내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덴마크의 자치권을 가지고 그린란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의 주민들의 판단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야욕이나 여러 가지 영토 확장에 욕심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국제 정세는 사실상 불안하게 만들 요인들은 훨씬 큰 거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동 지방에서도 계속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여러 위기가 있고. 또 심지어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기에 대한 안보 불안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떠한 국제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 아니면 안보적인 결정들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트럼프 체제 하에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안보와 관련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이런 트럼프의 패권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런 거죠.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 불안감인데. 뭐냐 하면 실제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중국, 이재명 등을 함께 검색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도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 대학과 익명 커뮤니티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친중이다’, ‘이런 친중 정서가 있는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일방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개연성이 있나요? 팩트체크 좀 하죠.
☆ 문성호 : 보기에는 당연히 국제 정세가 신냉전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미국이 오히려 독주를 하고 미국이 오히려 중국까지도 자신들의 벨트에 넣어서 아우르던 그 시대처럼 ‘그냥 우리 중간에서 이쪽에서도 이익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이익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그 시대 때는 맞을 수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나이브한 이야기거든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을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에게 입장을 정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측에서도 압박을 하고 미국 측에서도 압박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뭐 북중러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중간에서 이익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니야, 우리 괜히 우리가 중국 러시아에 밉보여서 뭐 손해 보는 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고 통하지 않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시대가 지나가 버린 외교적인 자세를 민주당 측에서 바꾸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결국에는 그러면 중국 편들자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등장이죠. 아까 그린란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의 국제 패권국으로서 국제 경찰 노릇을 하던 세계에서 태어났으니까 뭔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원래 미국은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아메리카 이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간섭하지 말고 우리 그 외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있었던 국가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천사 같은 나라일 수 있겠지만 남아메리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안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 알레스카 통합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유전이 터져서 대박이 났네 하지만 결국 그것 역시 아메리카의 내부에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미국이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린란드도 역시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결국에는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해로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미국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아메리카의 영역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또 고립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중국 편을 들 수도 없는데 막상 우리가 편을 정해야 되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 이제 고립주의 할 거고 우리 우산에 있으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입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미국 언론, 조야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일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 신인규 :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떠한 외교 전략을 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추측하면서 이럴 거야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저는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국익 퍼스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 친일이 정답입니까? 친미가 정답입니까? 친중이 정답입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외교라는 것이 줄타기를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까지는 대한민국의 외교의 대전략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져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친미로 갈 거야 우리는 친중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를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외교 자체의 패러다임이 새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이런 걱정들이 나온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때 백악관 국장을 지냈고요. 트럼프 당선인하고 막역한 사이인 슐랩 미국 보수주의 연합 의장의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했다는 문구가 탄핵 사유로 언급됐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 문성호 : 저도 이 당시에 도대체 민주당이 이걸 여기다 왜 넣은 거지 생각 했었어요. 계엄이라는 엄중한 시점에 국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수습해야 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수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존의 아젠다를 확대화 시키려고 했던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이 외국에서 보여지기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전처럼 차라리 미국이 독보적인 1등이었어서 어떠한 도전자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래도 귀엽게 봐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냉전이 시작된 상황이고 이런 태도가 어떻게 미국에게 어필될지 굉장히 저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이익선 : 고맙습니다. 비정식회담 신인규 변호사, 문성호 개혁신당 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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