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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대행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범위 등 특검법의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거라며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의사 표명을 할 생각이라면서도, 만약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야당과 충분히 협상할 뜻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되 쌍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하는 타협안은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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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되 쌍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하는 타협안은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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