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재 외교 최고 결정권자는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현재 외교 최고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이 같은 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여전히 외교 최고 결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방부도 법률상 현재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밝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직무 배제 선언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