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예산·탄핵...12월 국회도 "타협은 없다"

특검·예산·탄핵...12월 국회도 "타협은 없다"

2024.12.01. 오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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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이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연기
명태균·당원 게시판 논란 주시…’여권 분열’ 기대
상설특검·국정조사·감사원장 탄핵…전방위 압박
여당, 단일대오 자신…명태균 수사 확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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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번째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 예산을 두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장 탄핵까지, 12월 국회도 양보 없는 대치가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로 예고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2주 미뤘습니다.

날마다 번지는 명태균 씨 의혹과 당원게시판 논란이 촉발한 여권 내 자중지란을 조금 더 지켜보면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상설특검과 채 상병 국정조사, 감사원장 탄핵까지 대통령 부부와 여권을 압박할 장치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살길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갈라서는 것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공세 앞에 단일대오가 깨질 일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로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에 대항해, 김 여사 특검 수용 카드를 들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친한계에서도 명분이 약한 전략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를 향한 수사도 당장 윤 대통령 부부와 여당을 정조준하긴 어려울 거로 보여 여론을 주시하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탈 우려하는 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설특검이나 국정조사,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여론전과 헌법재판 말고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극한 정쟁에 내년 나라 살림에 쓸 예산안 심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권력기관 특수경비와 정부 예비비를 대폭 깎겠단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의 타협을 끌어낼 마땅한 유인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정치적 해법 대신 수사나 법관의 심판에 기대는 악순환이 22대 국회 첫해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진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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