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지정 계속 검토해 온 사안"

국가보훈부는 현재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추가로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보훈을 강조하는 역대 정부 기조에 따라 최근 5·18 관련 3개 단체가 추가 지정되는 등 공법단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분야에서는 순국선열유족회가, 호국 분야에서는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청해 왔는데, 순국선열유족회의 경우는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법단체 추가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려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어 새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어서 기존 공법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재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17개이며, 이 가운데 독립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고 연간 30억 원가량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