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韓, '민주당이 막은 간첩법?' 내가 법사위 회의록 보여줄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3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우 "이재명, '법정에 갇혔다'..누가 갇히라고 했나? 본인이 자초한 일"

◇ 이익선 : 자, 그나저나 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블랙요원 정보 수천 건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구속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박 의원님 바로 SNS에 올려서 반박을 하셨죠?

★ 박주민 :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두 번 글을 썼더라고요. 한 번은 민주당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당에서는 그 당시 법원행정처나 이쪽도 신중 검토 의견이었다 이렇게 했더니 다시 이제 아마 한동훈 당 대표가 그 당시 의사록의 몇몇 의원들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다시 올리면서 했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 찾아서 다시 이제 제가 SNS에 올린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자료도 갖고 왔는데 그 당시 법원행정처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 이익선 : 자료를 아주 가져오셨어요?

★ 박주민 :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문제가 많다 이런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있어서는 대법원만큼 잘 아는 기관이 없는데 이 기관에서 우려를 표시한 거 맞고요. 두 번째는 제가 회의록도 갖고 왔는데 이 회의록 보면은 그 당시 여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발언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그 당시 법원행정처 같은 전문기관과 여야 의원들이 공이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뭐 민주당 탓이라고 해버리시면 제가 그러니까 가끔 답답한 게 법원이 열심히 검토보고서 써도 안 읽고 막 아까 노조법 23조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속기록도 검토 안 하고 무조건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자료를 좀 보십시오. 그 말씀을 좀 계속 드립니다.

☆ 김영우 :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굉장히 앞으로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아요. 최고회의 때도 그냥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제1소위에서 있었던 의사록을 전부 다 보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것을 직접 따옴표를 다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국가 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이런 발언들을 한 거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따옴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기관에서는 항상 늘 신중하죠. 그 법의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 발언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여야 의원들이 법안소위 같은 데서 보면은 의원들의 그게 굉장히 작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 박주민 :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다니까요? 회의록에 제가 지금 밑줄을 쳐서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우려를 표명하신 걸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 이익선 : 그거 하나만 조금만 봐주세요.

★ 박주민 :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짧은 거요 누가 얘기했는지는 사실 제가 좀 가리고 올렸어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반대는 아닌데 어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익을 해치는 조금 더 축약을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이거 너무 기네요. 쭉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 말은 누구 말을 받은 건데 실제로 여당 의원이 한 분이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또 그렇게 받아서 그분이 그렇게 우려를 제기하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회의록 갖고 있다니까요.

☆ 김영우 : 압도적으로. 근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박주민 : 저희가 의석수가 많아서 의원들이 많긴 한데 그 당시 분위기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회의록상으로도 공히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취지는 공감하여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다 그랬어요. 우리 이 법이 누가 발의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거예요. 더 우리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다 공감하나 이런 게 우려된다. 취지는 공감하나 이런 게 우려된다. 그럼 같이 논의해 보자. 마침 법원행정처도 신중 검토 의견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요.

◈ 최수영 : 그럼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주민 : 누군가 발의하면 논의되겠죠. 빨리 해야죠.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근데 대통령 측이 이제 참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2부속실 설치 이제 착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예 그거는 필요할 겁니다. 또 한동훈 대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요. 특별감찰관제도 필요하고 제2 부속실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퍼스트레이디가 계속 일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을 기획하고 또 메시지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평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안전한 거죠. 그거는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안 한 게 이상했던 거죠.

◇ 이익선 :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끝날지는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는 의혹 방탄용 벙커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방탄용 벙커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 박주민 : 제2 부속실 설치는 저희 당도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제2부속실 설치 뭐 설치하셔야 진작 설치를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안 남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고 청문회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아크로비스타인가요? 그 개인 주택 거기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복도에 쭉 서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이 민간인 신분에게 보고하러 왔다는 것도 황당한데 보고를 개인 사무실에서 받고 이거 사실이면 진짜 그렇게 얘기 해명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황당한 건데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려면 진짜 부속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 이익선 : 그러니까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늦었지만요.

★ 박주민 : 벙커 만드는 부분은 벙커가 아니라 제2부속실 만드는 거는 저희들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걸 만든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행위가 덮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 최수영 :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 박주민 : 다만 걱정은 만들었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잘 관리가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이분은 뭔가 법과 질서 위에 계신 분인 것 같고 직위와 상관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과연 이분이 그런 부속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대로 통제될까?

◈ 최수영 :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진행하는 입장이지만 만들었으면 거기에 적법하게 따라 했던 국회에서도 그걸 또 추궁하고 또 입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 박주민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부속실 안 통하고 출입하고 했던 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만나고 서로 주고받고 연설문 같은 거 교정받고 다 부속실 안 통하고 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 만들려고 그래서 또 만들었으면!

★ 박주민 : 저는 도대체 저는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너무 늦었다는 거 하나하고 워낙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속실을 만들었다고 모든 문제가 다 예방되거나 해결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 이익선 : 방통위로 좀 가보겠습니다. 초유의 ‘0’인 체제를 맞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2인 체제의 방통위로 복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이거는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방통위나 여러 가지 방송법 관련이 문제인데요.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는 여야 간에는 이제 전략 싸움이겠죠. 전술 싸움인데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그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가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하는 거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고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또 탄핵안을 또 이제 들고 나올 텐데 이건 뭐 시간 싸움이죠. 뭐 그래서 여당은 바로 밀어붙일 거고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이사 교체 왜냐하면 박문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12일까지 이사진 임기입니다.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후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겠죠.

◈ 최수영 : 박 의원님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취임 일성으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견을 예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하지 않겠다고 방통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하는 거는 아마 내일이든 모레든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바로 탄핵 착수합니까? 본회의 열어서요?

★ 박주민 : 저희들은 일관되게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있어요. 2인 체제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아 법에 위반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탄핵이라는 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공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에서 또 이런 일을 하면 저희는 할 수밖에 없죠.

☆ 김영우 : 근데 그게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김 의원 과방위 간사죠? 민주당에 그분이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방통위 2인 체제가 아니고 4인 체제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 최수영 : 그렇게 하면 의결이 된다.

☆ 김영우 : 그건 뭐냐 하면은 2인 체제에서 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인 체제 의결 이걸 만든 거는 2인 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2인 체제에서 의결되는 걸 지금 인정하니까 이거 안 된다 해서 4인 체제 의결 법안을 따로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2인 체제를 인정하면서요.

★ 박주민 :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과반수는 돼야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5명의 경우에 과반은 3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중하게 의결해야 될 부분은 있으니까 그걸 가중한다는 의미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2인 체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유효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건 조금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의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헌재 탄핵한다는 건 헌재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안을 그래서 헌재가 이 법의 취지와 여러 가지 헌법적 원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판단 한번 받아보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잠깐 짚어볼게요. 어제 당대표 후보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밝히니까 고민정 의원도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 의원들의 소수 의견이라 했던 종부세 완화 그러면 이제 이 전 대표가 신호탄을 쏘아올린 겁니까?

★ 박주민 : 전당대회가 끝나면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바로 a 방향으로 가겠다 b 방향으로 가겠다 또는 a 방향으로 가는 게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종부세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왔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되지는 않고 있었는데 하여튼 아마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관련된 논의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김두관 후보가 되게 억울했나 봐요. 내가 주장하면 수박으로 몰더니 이건 뭡니까?

★ 박주민 : 국내에서는 종부세를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꽤 많이 계세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근데 저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 최대의 시련이 뭐냐라는 질문에 법정에 갇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법정에 갇혔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이익선 :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다.

☆ 김영우 : 그거 뭐 누가 갇히라고 했나요? 본인이 자초한 문제인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그 원인 제공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대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행입니다. 그거는 야당의 불행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에요. 어쨌거나 당 대표가 그런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첫 주에 4위 하던 김민석 후보가 2주 차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덕분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정봉주 후보 제치고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 같습니까? 박 의원님?

★ 박주민 : 지금 추세는 이제 김민석 의원 후보가 많은 피들을 최근 들어서는 가져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요.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뭐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 최수영 : 지금 근데 최대가 지금은 전남 수도권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뒤집힐 수도 있을 거라는 이제 분석도 있더라고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또 김민석 의원님이 발 딛고 있는 데가 서울이에요. 수도권 서울 수도권인데 또 수도권 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 최수영 : 근데 하나 또 추가 질문하면 요새 그 ‘명석한’이라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김민석 의원과 한준호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 사실 명석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당원들이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막 돌리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여하튼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워낙 인기가 있고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 또 당 대표가 원하는 듯한 사람의 경우에 표를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은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전국대담 친구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영우 , ★ 박주민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