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버스 수십 대, 개성 시내버스로...北, 또 재산권 침해

남한 버스 수십 대, 개성 시내버스로...北, 또 재산권 침해

2024.06.22.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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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공단의 통근버스를 시내버스로 활용하는 등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마다 정부는 재산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개성 시내에서 한국 버스 수십 대가 운행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개성 시내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차고지에 버스 수십 대가 정차돼 있고, 도로에 멈춰 선 버스 주변에는 인파가 몰린 모습도 보입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개성공단에서 사라진 한국 버스 80여 대가 개성 시내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과 올해 개성공단 차고지 사진을 비교하면 버스가 크게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개성 시내에서 발견된 버스 외에도 약 50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다른 지역에도 버스 수십 대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2022년을 전후해 개성 시내에서 한국 버스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80대 넘게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개성공단에서 통근버스로 쓰던 한국 버스들이 시내를 달리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 시설을 가동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보란 듯이 계속해서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의 현물 차관을 투입해 설치한 동해선과 경의선의 가로등을 철거하고, 동해선 철로를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국제법이라든지 소송을 걸더라도 워낙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무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크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한국은 대응해야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을 위반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잘 알릴 필요가 있죠.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때 상당히 꺼리게 되고요.]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더라도 원유와 식량 등을 제외한 지속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아직 불투명한 만큼 북한 내 한국 자산의 무단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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