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2024.06.16.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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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초고가 주택만 종부세 물려야"
"다주택자도 총합 고액 아니면 종부세 폐지"
"세수 문제 고려해 ’초고가’ 외에는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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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도 언급했는데,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아침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입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죠.

[기자]
네, 성태윤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 중에도 비싼 집들을 많이 가진 이들에게만 종부세를 물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라도 주택 가액의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맞지만, 당장에 전면 폐지하면 세금 수입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매기는 사실상 폐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고가와 일반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인 과세 기준금액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검토를 거쳐 다음 달쯤 발표될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에 이른바 '징벌적 과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 왔습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보면,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부세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앞으로도 완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출연에서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도 꺼냈습니다.

상속세율이 세계 주요국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세율까지 언급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성 실장은 상속세의 형태를 아예 바꿀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의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지금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통상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단 건데요.

나아가 지금의 상속세 체계는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며, 차후 기업을 파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자본이득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개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죠.

앞서 언급됐던 집권 3년 차 개각도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대통령실이 장·차관급 교체 인사 등 개각의 폭과 시기를 두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선 아직 기초적인 자료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개각의 시기를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 임기가 2년 안팎에 이른 6명 정도의 장관을 포함해 차관들도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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