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 시동...與, 의총·당내특위 맞대응

野, '채 상병 특검' 시동...與, 의총·당내특위 맞대응

2024.06.12.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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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단독 개최…’채 상병 특검법’ 안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20일 숙려’ 생략 가능
국회의장, 본회의 개최 권한…野 요청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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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룹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속도전에 맞서 당내 의총과 특별위원회를 열어 민생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 몫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올립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인 고(故) 채 상병 1주기 전, 7월 초까지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20일 숙려기간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법 52조 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사위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제(10일)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주요 상임위원장 11자리를 확보한 민주당은 남은 7개 자리를 놓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여당 협조가 없다면, 내일 또 단독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도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국회의장은 이번엔 다소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비치는 부분들도 경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정해진 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강제 배분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과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에너지 특위를 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재정 세제개편·노동·교육개혁·재난안전특위가 열렸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장 : 국민의 소중한 일상의 안전 또 이에 대한 국회·정부의 대응에 잠깐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재난안전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더불어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참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정책 발굴과 민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공개발언에선 정쟁 가득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물밑 협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여당에 돌려주는 등의 입장 선회가 없는 이상 추가 회동은 의미가 없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 당헌·당규 개정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했죠?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우선 당원 투표 100%로 돼 있는 당 대표 선출 규정에 일반 여론조사를 최대 30%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를 두고도 의견이 오갔지만, 새 지도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당 대표 경선 룰에 가닥이 잡히면서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심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동연 지사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은 당무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엔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당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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