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원칙적으로 영장 재청구가 의례적이지만 구속 없이 기소만 될 사안
- 野 대북송금 특검? 이재명 대표 위한 방탄 특검
- 민주당, 상임위 독식? 억지스러운 특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
- 상임위 독식?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 우원식, 원 구성 협상 과정서 마치 민주당 대변인인 것처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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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독식?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 우원식, 원 구성 협상 과정서 마치 민주당 대변인인 것처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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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2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여론조사 30%, 안철수, 유승민 의원에 유리한 면은 있을 것
- 김정숙 여사 사건 재배당은 수사 속도 내겠다는 것
- 민주, 법사위만 달라는 제안 거절...7개 상임위 맡고 국회 들어 갈 명분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뉴스파이팅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수사는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규택 : 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 배승희 : 네,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요. 이화연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유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곽규택 : 원래 이 사건이 21대 국회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가결됐던 사안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고요. 그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고 또 증거 또한 충분했던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됐으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바로 기소를 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 배승희 : 근데 검찰에서 그냥 기소만 할까요, 구속 기소를 할까요?
◇ 곽규택 : 지금 다시 구속을 한다 그러면 영장을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국회에서 다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우선은 일단 그냥 기소하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까?
◇ 곽규택 : 원래는 다른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을 때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통상적이긴 하죠. 법의 형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맞고 또 이 사안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까지 됐던 사안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이 순리적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냥 시간 관계상 바로 또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 그 중에는 세 가지 제목이 크게 예상이 되는데요.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혐의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곽규택 : 이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또 증거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까지 했지만 법원에서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혐의는 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모든 3명에 대해서 다 기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 판결 자체에 불복해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하면 결과가 바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이것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곽규택 :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 그래서 대북송금 수사 조작 특검 이런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특검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의미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배승희 : 하지만 이 특검법을 통과하게 되면 또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민주당이 염두에 두는 걸까요?
◇ 곽규택 :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원구성을 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운영위 다 가져가겠다 한 것도 이런 억지스러운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방탄 특검 또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원 구성 이런 부분이 아주 우려가 됩니다.
◆ 배승희 :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권력 가진 사람이 방탄을 한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무고죄라든지 법왜곡죄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수사하는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론을 낼 경우에 처벌까지 하겠다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것은 공당이자 또 제1당으로서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정말 의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까?
◇ 곽규택 : 지금 원 구성 협상에서 보시듯이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가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과는 민주당 쪽에서는 협치나 타협이나 대화 이런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3일 내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통보까지 한 상태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리스크 부분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지금 입법 폭주를 하는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는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마땅치 않아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 배승희 : 국민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말씀하신 대로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 야당이 국회 의장에 이어서 운영위, 법사위 이런 알짜 상임위를 독식한 것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국회의장을 다수당 1당에서 차지를 하면 법사위원장은 이제 소수당에서 했던 게 관행이죠. 이거는 이제 법안 상정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자 하는 것에서 한 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견제 장치를 둬 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갈등 요인이 있으면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한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입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필요 없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 배승희 : 국민의힘은 어떡합니까? 나머지 7개 상임위 받습니까?
◇ 곽규택 : 지금 의원총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요구를 했다가 마지막 협상안으로 법사위원장만 국민의힘이 가지면 나머지는 다 원 구성에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그마저도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국회로 들어간다? 이것은 명분도 없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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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희 : 그럼 다 안 받나요?
◇ 곽규택 : 차라리 민주당에서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배승희 : 국회 앞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초선 의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기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곽규택 :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봐야겠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을 했던데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원래 국회의장은 이제 당직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 구성이라든지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죠. 제일 기본적인 책무인데 지난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항의를 하는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본인은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런 언행들을 했거든요. 국회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하게 된 것이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사퇴 촉구 결의안을 했지만 사퇴까지 가려면 또 여론을 모아야 되겠네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은 아시듯이 당직을 갖지 않고 국회의장을 한다는 것은 출신 정당이 어떻게 됐든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는 정말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게 책무입니다. 본인이 민주당에서 뽑아준 국회의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 배승희 : 네, 그렇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를 전제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뒤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곽규택 : 한동훈 전 위원장의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은 법조인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84조가 대통령이 재직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소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적으로 기소를 안 된다고 하는 의미지, 그게 받던 재판까지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문헌적인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헌법 84조 해석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런 것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게 법조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이게 맞는 발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발언을 한 부분은요?
◇ 곽규택 : 물론 그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정치인이라고 해서 달리 해석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다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 이런 것은 본인이 정치인의 신분이든 어떤 신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계속되어야 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 배승희 : 이게 전대 출마 움직임으로 보이십니까?
◇ 곽규택 : 네, 아마도 이제 보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다만 이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겠죠. 전당대회에 안 나올 거라면 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 곽규택 : 그런데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해도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라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인 것.
◆ 배승희 :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초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하던데요. 전화 받으셨습니까?
◇ 곽규택 : 저도 초선 의원이기 한데 저한테는 전화 온 적이 없거든요.
◆ 배승희 : 전화를 못 받으셨군요.
◇ 곽규택 : 네.
◆ 배승희 : 다른 초선 의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순서가 안 된 건가요?
◇ 곽규택 :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너 전화 받았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보지는 않으니까. 저도 동료 소속 의원분들께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뭐 그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네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어제 전화가 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순서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전화를 받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규택 : 네, 전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이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재배당을 통해가지고 착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 재배당의 의미는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 곽규택 : 이 사안이 최근에 물론 언론에서 불거지긴 했지만 그전에도 예산 낭비성 외유다 해서 사건으로는 있던 상태고요. 다만 지금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원래 있었는데 형사1부라는 곳이 워낙 쟁점이 많은 사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사건은 아마 형사2부로 재배당하겠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재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담당 검사가 바뀌는 것이죠. 이제 형사1부에 있던 담당 검사에게 너무 사건이 몰리거나 하면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검사에게 다른 부에 있는 다른 검사에게 다시 배당을 해서 좀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어쨌거나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어제 배현진 의원이 저희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서 기내식을 많이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쓴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도 외유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문화체육부 장관만 가는 일정으로 돼 있었고 관련 예산도 한 2천여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돼 있던 사안인데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함께 특별수행원으로 가면서 전세기도 사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4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 말단적으로 이게 뭐 밥을 많이 먹었니, 비싼 밥을 먹었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외유성 예산 낭비 출장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서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하고 자화자찬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당시에 예산 사용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이 과연 합법적인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확인이 돼야겠죠.
◆ 배승희 : 아무튼 재배당은 수사를 빨리 하겠다라는 의미였네요. 마지막 국민의힘 경선 소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당권 주자 누구라고 보십니까?
◇ 곽규택 : 글쎄요. 국민 여론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에 원래 국민 여론을 반영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100% 당원 경선으로 하면서 당이 너무 폐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수용해서 개혁의 일환으로 다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거니까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을 다시 반영한다 이런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 곽규택 : 물론 그분들한테도 유리한 면이 있겠죠 예예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규택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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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6월 12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여론조사 30%, 안철수, 유승민 의원에 유리한 면은 있을 것
- 김정숙 여사 사건 재배당은 수사 속도 내겠다는 것
- 민주, 법사위만 달라는 제안 거절...7개 상임위 맡고 국회 들어 갈 명분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뉴스파이팅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수사는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규택 : 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 배승희 : 네,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요. 이화연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유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곽규택 : 원래 이 사건이 21대 국회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가결됐던 사안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고요. 그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고 또 증거 또한 충분했던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됐으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바로 기소를 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 배승희 : 근데 검찰에서 그냥 기소만 할까요, 구속 기소를 할까요?
◇ 곽규택 : 지금 다시 구속을 한다 그러면 영장을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국회에서 다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우선은 일단 그냥 기소하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까?
◇ 곽규택 : 원래는 다른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을 때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통상적이긴 하죠. 법의 형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맞고 또 이 사안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까지 됐던 사안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이 순리적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냥 시간 관계상 바로 또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 그 중에는 세 가지 제목이 크게 예상이 되는데요.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혐의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곽규택 : 이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또 증거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까지 했지만 법원에서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혐의는 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모든 3명에 대해서 다 기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 판결 자체에 불복해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하면 결과가 바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이것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곽규택 :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 그래서 대북송금 수사 조작 특검 이런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특검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의미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배승희 : 하지만 이 특검법을 통과하게 되면 또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민주당이 염두에 두는 걸까요?
◇ 곽규택 :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원구성을 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운영위 다 가져가겠다 한 것도 이런 억지스러운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방탄 특검 또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원 구성 이런 부분이 아주 우려가 됩니다.
◆ 배승희 :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권력 가진 사람이 방탄을 한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무고죄라든지 법왜곡죄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수사하는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론을 낼 경우에 처벌까지 하겠다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것은 공당이자 또 제1당으로서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정말 의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까?
◇ 곽규택 : 지금 원 구성 협상에서 보시듯이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가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과는 민주당 쪽에서는 협치나 타협이나 대화 이런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3일 내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통보까지 한 상태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리스크 부분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지금 입법 폭주를 하는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는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마땅치 않아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 배승희 : 국민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말씀하신 대로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 야당이 국회 의장에 이어서 운영위, 법사위 이런 알짜 상임위를 독식한 것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국회의장을 다수당 1당에서 차지를 하면 법사위원장은 이제 소수당에서 했던 게 관행이죠. 이거는 이제 법안 상정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자 하는 것에서 한 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견제 장치를 둬 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갈등 요인이 있으면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한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입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필요 없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 배승희 : 국민의힘은 어떡합니까? 나머지 7개 상임위 받습니까?
◇ 곽규택 : 지금 의원총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요구를 했다가 마지막 협상안으로 법사위원장만 국민의힘이 가지면 나머지는 다 원 구성에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그마저도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국회로 들어간다? 이것은 명분도 없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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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희 : 그럼 다 안 받나요?
◇ 곽규택 : 차라리 민주당에서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배승희 : 국회 앞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초선 의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기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곽규택 :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봐야겠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을 했던데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원래 국회의장은 이제 당직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 구성이라든지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죠. 제일 기본적인 책무인데 지난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항의를 하는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본인은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런 언행들을 했거든요. 국회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하게 된 것이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사퇴 촉구 결의안을 했지만 사퇴까지 가려면 또 여론을 모아야 되겠네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은 아시듯이 당직을 갖지 않고 국회의장을 한다는 것은 출신 정당이 어떻게 됐든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는 정말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게 책무입니다. 본인이 민주당에서 뽑아준 국회의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 배승희 : 네, 그렇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를 전제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뒤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곽규택 : 한동훈 전 위원장의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은 법조인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84조가 대통령이 재직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소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적으로 기소를 안 된다고 하는 의미지, 그게 받던 재판까지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문헌적인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헌법 84조 해석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런 것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게 법조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이게 맞는 발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발언을 한 부분은요?
◇ 곽규택 : 물론 그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정치인이라고 해서 달리 해석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다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 이런 것은 본인이 정치인의 신분이든 어떤 신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계속되어야 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 배승희 : 이게 전대 출마 움직임으로 보이십니까?
◇ 곽규택 : 네, 아마도 이제 보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다만 이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겠죠. 전당대회에 안 나올 거라면 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 곽규택 : 그런데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해도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라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인 것.
◆ 배승희 :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초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하던데요. 전화 받으셨습니까?
◇ 곽규택 : 저도 초선 의원이기 한데 저한테는 전화 온 적이 없거든요.
◆ 배승희 : 전화를 못 받으셨군요.
◇ 곽규택 : 네.
◆ 배승희 : 다른 초선 의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순서가 안 된 건가요?
◇ 곽규택 :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너 전화 받았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보지는 않으니까. 저도 동료 소속 의원분들께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뭐 그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네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어제 전화가 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순서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전화를 받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규택 : 네, 전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이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재배당을 통해가지고 착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 재배당의 의미는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 곽규택 : 이 사안이 최근에 물론 언론에서 불거지긴 했지만 그전에도 예산 낭비성 외유다 해서 사건으로는 있던 상태고요. 다만 지금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원래 있었는데 형사1부라는 곳이 워낙 쟁점이 많은 사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사건은 아마 형사2부로 재배당하겠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재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담당 검사가 바뀌는 것이죠. 이제 형사1부에 있던 담당 검사에게 너무 사건이 몰리거나 하면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검사에게 다른 부에 있는 다른 검사에게 다시 배당을 해서 좀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어쨌거나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어제 배현진 의원이 저희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서 기내식을 많이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쓴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도 외유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문화체육부 장관만 가는 일정으로 돼 있었고 관련 예산도 한 2천여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돼 있던 사안인데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함께 특별수행원으로 가면서 전세기도 사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4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 말단적으로 이게 뭐 밥을 많이 먹었니, 비싼 밥을 먹었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외유성 예산 낭비 출장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서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하고 자화자찬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당시에 예산 사용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이 과연 합법적인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확인이 돼야겠죠.
◆ 배승희 : 아무튼 재배당은 수사를 빨리 하겠다라는 의미였네요. 마지막 국민의힘 경선 소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당권 주자 누구라고 보십니까?
◇ 곽규택 : 글쎄요. 국민 여론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에 원래 국민 여론을 반영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100% 당원 경선으로 하면서 당이 너무 폐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수용해서 개혁의 일환으로 다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거니까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을 다시 반영한다 이런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 곽규택 : 물론 그분들한테도 유리한 면이 있겠죠 예예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규택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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