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장벽 8석' 알면서 왜?...'복수의 정치' 우려도

'재의결 장벽 8석' 알면서 왜?...'복수의 정치' 우려도

2024.06.11.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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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범야권 192석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하기엔 의석 8개가 모자랍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목표라면 타협과 설득은 불가피한데, 강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뭘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180석을 무기로 상임위원장 18명을 독식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원 구성 협상을 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공세 수위나 속도는 더 높고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정권은 뺏겼지만, 총선에서 현 정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세를 올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불쾌감도 엿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14번 거부권을 쓰고 입법 대신 '시행령 정치'를 택한 여권이 야당을 협치 상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단 비판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야권 인사를 잇달아 겨눈 검찰과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1일) :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하지만 민주당 역시 강 대 강 대치로 일관해선 특검이나 민생지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겪었듯 여당의 이탈표 없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YTN 출연) :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왜곡 죄까지 만들어서, 판사 탄핵법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

언제든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제3 정당에서도 감정싸움만으로 성과가 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적극적인 원 구성이나 빠른 국회의 정상화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처럼 국민께 보여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분간 국회 안에서 여야 균형보다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정부와의 균형부터 복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강공이 이어질수록 여당도 더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도 성과 없이 감정싸움으로만 치닫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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