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갑론을박..."전면 재검토", "폐지 반대"

[앵커]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한 건데,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그동안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시행해왔던 민주당.

최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편 또는 폐지 취지의 주장이 거론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 관련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내에선 곧장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민희 당선인은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인용하며 공개 비판했고,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폐지론은 개인 의견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폐지하자거나 이럴 순 없는 것이고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기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종부세 문제가 언급됐는데 본격적인 찬반 토론은 없었지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차제에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이 대표 측은 전반적인 세제 구조를 고려해야 하고, 집행권이 있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며, 서둘러 결론 내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 종부세 논란은 2년 전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논의가 필요하단 당내 기류는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되는데, 전통 지지층의 반발에 정책 노선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한수민

디자인:김효진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