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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로 나온 이른바 'VIP 격노설'이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연금개혁 논란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연일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 격노설'에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여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특검과는 무관하단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에서 나온 결과가 야당 주장과 비슷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자체가 특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출국금지조치, 사건관계자의 통화 내역, 대통령 격노설 등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정쟁만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사안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정보가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담요가 머리와 발을 동시에 덮을 수 없듯이 VIP 격노설은 권력의 짧은 담요로 온전히 덮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야당과 함께 내일(25일) 서울 도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규탄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연금개혁 공방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금개혁'을 두고 정부 여당에 압박을 이어갔죠?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대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연금개혁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혹은 여당 대표까지 3자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에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p 범위에서 대통령,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수회담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게 먼저이고 여야가 논의를 끝내면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하게 될 거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남은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당초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나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소득대체율 45%'는 애초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라는 겁니다.
마치 정부·여당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처럼 몰고 가는 '프레임 작전'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본회의 강행과 특검 처리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이니만큼, 미래세대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동의 아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애초 소득대체율 43%와 45%를 각각 주장하며 2%p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당이 44%까지 타협을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데다 오늘 민주당이 44∼45% 사이에서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만큼 그 간극은 1%p 차이로 더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로도 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했던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왜 자꾸 들이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아니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인사권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아쉬운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재영 /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 용산은 정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죠.]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험이 많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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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로 나온 이른바 'VIP 격노설'이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연금개혁 논란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연일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 격노설'에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여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특검과는 무관하단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에서 나온 결과가 야당 주장과 비슷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자체가 특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출국금지조치, 사건관계자의 통화 내역, 대통령 격노설 등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정쟁만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사안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정보가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담요가 머리와 발을 동시에 덮을 수 없듯이 VIP 격노설은 권력의 짧은 담요로 온전히 덮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야당과 함께 내일(25일) 서울 도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규탄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연금개혁 공방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금개혁'을 두고 정부 여당에 압박을 이어갔죠?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대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연금개혁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혹은 여당 대표까지 3자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에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p 범위에서 대통령,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수회담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게 먼저이고 여야가 논의를 끝내면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하게 될 거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남은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당초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나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소득대체율 45%'는 애초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라는 겁니다.
마치 정부·여당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처럼 몰고 가는 '프레임 작전'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본회의 강행과 특검 처리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이니만큼, 미래세대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동의 아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애초 소득대체율 43%와 45%를 각각 주장하며 2%p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당이 44%까지 타협을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데다 오늘 민주당이 44∼45% 사이에서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만큼 그 간극은 1%p 차이로 더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로도 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했던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왜 자꾸 들이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아니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인사권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아쉬운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재영 /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 용산은 정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죠.]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험이 많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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