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수사' 예의주시...연금개혁 연일 공방

여야, '공수처 수사' 예의주시...연금개혁 연일 공방

2024.05.24. 오전 10: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각 당 '표 단속'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로 나온 이른바 'VIP 격노설'이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연금개혁 논란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연일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 격노설'에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특검과는 무관하단 판단입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여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선 수사 후 특검' 방침, 즉 특검의 부당성을 관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에서 나온 결과가 야당 주장과 비슷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자체가 특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지도부는 어제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회의 참석 독려 전화를 돌리는 등 추가 이탈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 그간에 윤재옥 (전) 대표님께서 지방에서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통화도 하시고 계속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 총회를 통해서 당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 의원들께서 대부분 따라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찬성, 즉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는 규모가 작아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며 하루빨리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이탈표와 관련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의원들이 있다며 재표결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으로 진행돼 자유롭게 표를 던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주말이 지나면 여론의 흐름 등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연금개혁 공방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금개혁'을 두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공을 넘긴 상태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도 대타협을 촉구하며 실제로 연금개혁 의사가 있다면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만나든, 연금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금개혁 공방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연금개혁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당초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것은 애초 정부가 제시한 안이었다고 주장하며 영수회담까지 제안한 겁니다.

[김성주 /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어제) : (여야가)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이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민주당이 나서서 손 내민 상황이니만큼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는 애초 민주당이 제시한 안으로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정부·여당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처럼 몰고 가고 '프레임 작전'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2%P가 차이가 작아 보여도 누적 적자 차이가 1,552조 원 달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충분히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44%까지 타협을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로도 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했던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왜 자꾸 기용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수사하다 보니 특장점을 알게 돼 발탁하는 건지 아니면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해당 인사를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인사권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험이 많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