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 협상 종료..."서로의 입장 이해 증진"

한미 방위비 2차 협상 종료..."서로의 입장 이해 증진"

2024.05.23.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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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 지난달 1차 협의 당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정 체결을 위한 것으로, 양측은 분담금 인상률과 인상 기준 등을 놓고 협상을 구체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다음 협상은 미국에서 진행되며, 협상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한미는 현행 11차 협정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천83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으며, 협정 유효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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