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바이든도 11번" 엄호...野, 국회에서 규탄 대회

與 "바이든도 11번" 엄호...野, 국회에서 규탄 대회

2024.05.21.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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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했다며 엄호에 나섰고, 범야권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는 범야권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곱만큼도 없다며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과거 여권의 구호를 재차 소환해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범야권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선 수사, 후 특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껏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없고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특검 임명 방식 등 절차도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미국의 사례까지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입니다.]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오는 28일이 유력한데, 이때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이탈표 17표가 나와야 합니다.

여당 입장에선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과 낙선자가 변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방·안보·보훈이 보수의 핵심 가치이고 그 상징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자신은 여전히 찬성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른바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오늘부터 본격화된 22대 국회 여야 원 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들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회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굵직한 상임위원장을 쥐는 게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저희는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 총선의 민의를 의회 독재로 가라는 신호등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충돌하며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잖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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