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유력에 여야 반응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유력에 여야 반응

2024.05.21.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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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방어권이야말로 재의요구권이라고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할 말을 잃게 하는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입니다.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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