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치 2.6%로 상향 조정...정책 지원 방향은?

성장률 전망치 2.6%로 상향 조정...정책 지원 방향은?

2024.05.03.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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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대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OECD의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개선되면서경기 전망이 밝아진 건데요. 하지만 물가 등 불안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죠.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께정부의 대응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태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시장 예장치보다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요. OECD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는데 어떤 요인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

[성태윤]
1/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고요. 내수 역시 상당히 견조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1분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수출이 0.6%포인트, 내수가 0.7%포인트로 각각 매우 균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요.

민간 부문의 성장이 1.3% 가운데 1.3%포인트 모두를 차지할 정도로 즉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장이라기보다는 민간의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부분 그리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OECD에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폴란드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높더라고요. 이런 지표 보면 당분간은 우리 성장세 견고하겠다, 이렇게 기대해 봐도 됩니까?

[성태윤]
그렇습니다. 특히 2만 불 이상,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실제로는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런 노력은 역시 계속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잡았는데 우리 정부가 바라보는 성장률의 달성 가능성, 그리고 정부 목표치도 이 정도 상향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성태윤]
현재 되어 있는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포함해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어제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기관들도 이제 대부분 일제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JP 모건은 0.5%포인트 올렸고 바클레이스는 0.8%포인트 올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같은 경우 어제 0.4%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리고 OECD가 우리 정부에 여러 가지 권고를 했는데요. 일단 연금개혁 시급하다, 이 점 지적했고요. 유류세 인하는 축소하고 이걸 취약계층 집중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성태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현재 계수조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할 수 있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조정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우리나라 신용등급 AA로 안정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됩니까?

[성태윤]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건전재정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나온 이번 같은 경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GDP도 이후에 4만 불 이상 넘어가는 수준으로 한국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반도체 경기 한동안 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주력산업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TF를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성태윤]
그렇습니다. 주요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국가전략산업 TF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투자, 세제지원, 인프라, 인력, R&D, 경제안보 이슈까지 망라해서 개별산업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점검하고 민간 투자를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부처 이외에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까지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최근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20년 만에 바뀌면서 미국이 무역 관련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성태윤]
아마 세계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 미국 시장이고요.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변환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견조하고 아주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통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기업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정책적으로 또 다른 경제정책적인 지원을 계속 강화해나감으로써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성장세 짚어봤지만 수출은 일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여전히 장보기 무섭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성태윤]
일단 경제성장 자체가 이번 분기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물가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자체는 지난달에 2%대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역시 민생물가 관련한 TF를 만들어서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 그다음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들. 그리고 전체적인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물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 앞서 해 주셨는데. TF도 꾸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태윤]
역시 이것도 전통적인 경제부처 이외에 사회부처 그리고 과학기술부처까지 모두를 통할해서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수급구조 그다음에 경쟁과 관련된 구조, 그다음에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들에 있어서 구조개선을 통해서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또한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감도가 높은 품목들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국민이 체감은 해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게 오히려 물가 압박으로 작용해서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성태윤]
특히 개별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민생물가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이 민생물가TF에서는 다 물가의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도가 높거나 또는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방안을 하되 이 대응방안들이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용구조, 유통구조, 해외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우리나라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파급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구조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납품단가나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에 대한 세금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물가대책들 짚어주셨는데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좀 살림살이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성태윤]
일단 2% 물가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개별 품목들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물가 자체가 워낙 전반적으로 높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여기까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또 정부가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불법공매도 금지라든가 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조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효과 그리고 또 금투세 현재로서는 시행될 가능성 큰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성태윤]
일반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따라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 물론 입법부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화 노력에 보다 총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성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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