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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의 오늘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왜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채상병특검법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를 했습니다. 여당은 의회 폭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최근에 이 얘기를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상당히 주목이 됐었잖아요. 오늘 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김준일]
그러니까 전날에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5월 2일날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열리는 것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를 한 뒤에 채상병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진표 의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21대 국회가 5월 29일이기 때문에.
[앵커]
부의된 게 4월 3일이니까 60일이 지나려면 6월달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21대 국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김준일]
그렇죠. 5월 29일날 국회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그다음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의사일정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상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사일정 변경안의 찬반투표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퇴장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앵커]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더군요.
[김준일]
본인이 거기서 사진 있었는데 혼자 덩그러니 딱 혼자만 남아 있고 나머지 주변이 다 비어 있는 이런 사진도 눈에 띄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호]
영수회담이 얼마 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130분 동안, 2시간 10분 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면서 이제 소통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바로 오늘 정진석 실장이 나쁜 정치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은 정치, 나쁜 정치, 참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나쁜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상당히 완곡하고 격앙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만든 것이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라든가 공수처에서 정상적으로, 물론 시간이 좀 지체는 됐지만 유재은, 박경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지금 소환한다고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앵커]
최근 들어서 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장성호]
그리고 신범철 국방차관이라든가 이종섭 장관까지도 소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당이라든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협치 파괴, 입법 폭주 그리고 의사일정 독단 운영,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했다.
다양한 용어로써 지금 야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채상병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규명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의회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있고 그리고 야당이 있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샴페인을 너무 크게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 것은 민주당 출신의 의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설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만약 그랬다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통과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채상병특검법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식 명칭을 보면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당히 깁니다.
순직사건 자체보다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목만 보면. 제목만 보면.
[김준일]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순직 과정은 어느 정도는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당시에 수해가 난 이후에 해병대가 투입돼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장면을 빨간색의 해병대 옷을 입고 구명조끼라고 하죠, 이런 안전장비도 하지 않고 사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 카톡이라고 하죠. 이런 단톡방, 대화방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시가 어느 정도 내려갔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반발도 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론 조사할 부분, 수사할 부분은 있지만.
[앵커]
그런데 지금 저 화면 나온 것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채상병특검법 계속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게 작년 7월 19일, 작년 여름이었죠. 경북 지역에 상당한 비가 많이 와서 해병대 채 상병이, 그때 채 일병이었죠.
자대배치 받은 지 한 두 달 정도 된. 폭우 실종자 수색 중에 급류에 휘말려서 사망을 했고요. 그달 7월 31일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거 해병대 자체 수사했었잖아요, 박정훈 단장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돼서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7월 19일날 사건이 벌어졌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를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7월 30일, 31일, 8월 1일, 8월 2일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은폐 아니면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30일날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하고 오전에는 김계환 사령관, 오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래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는데 7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과 회의를 하면서 격노했다. 이거 결과를 보고 격노했다는 게 이미 알려졌죠. 그리고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종섭 장관에게 용산번호,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번호 유선전화로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8월 1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전체 혐의를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를 했는데 이게 외압입니까?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반발하는 게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8월 2일이 가장 핵심적인데 이때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화했고 또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불상의 시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경찰에 이첩된 것을 도로 가져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짧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이번에 봉화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인데 이분들은 왜 그러면 이분들한테 김계환 사령관이나 국방부나 해병대한테 왜 전화했는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걸 밝히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등장인물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일단 이게 대통령실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해병대 안의 박정훈 수사단장 그리고 그사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다 엮여 있어서 그 사이에서 통화기록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냐, 수사하는데 대통령실까지 왜 이게 개입이 됐지 의혹이 자꾸 이니까 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장성호]
집권당 같은 경우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관여돼 있고 해병대 사령부 관여돼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임종득 비서관까지 다 관여되어 있는 그런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자식들을 군에 보내기 때문에 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민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지금 육군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군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대민 관련, 군의 부모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오픈돼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히 높고. 그것을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하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가 지체되고 아직 정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오늘 채상병특검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를 포함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민주당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진실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이것은 분명히 한다고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팩트를 다 밝혔으면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특검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고 지난번에도 180석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카드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것을 특검을 수용하면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프레임에 대통령을 씌울 수 있고 그리고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분열을 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해득실도 여기에 맞아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야권의 프레임도 분명히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장성호]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채 상병 사건이 상당히 불거진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것,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이 총선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가 같은 달에 다시 면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 그렇게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김준일]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복잡하게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이게 합의가 가능했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대통령에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받는 것은 대통령이 격노해서 사단장 구해,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거라면 용산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여당이 용산출장소같이 전락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혀 용산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애초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법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건 대통령이 부담감을 느끼시겠죠.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5월 10일 전후로 해서 기자회견 연다고 하시잖아요.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뭘 물어볼까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 겁니다. 기자회견이 열릴까요?
저는 그게 참 제일... 이도운 홍보수석께서는 사실상 열린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앵커]
5월 10일이 2주년이고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열 것같이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김준일]
전후로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가장 부담되는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열 수 있을지 이걸 뭐라고 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국민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7%가 찬성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부권 행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여론을 보면.
[장성호]
여론보다도 정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있고. 물론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탈을 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수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일 이내에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일이니까 15일이면 17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에 기자회견 할 때는 재의요구권이라든가 거부권 행사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민의가 협치하라, 소통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바뀌어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소통이나 협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언론에서 질문하면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있는 실체 그대로 다 밝히되 과연 특검으로만 밝혀야 되겠느냐. 이것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완결체가 된 특검이 아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정공이라면 거부권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호]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고 빠른 시간 안에 소환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행사할 경우를 보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변수가 또 있단 말이죠. 이게 3분의 2 이상이 거기서 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야권이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에서 어떻게 될지 그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18명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192:108인데 지금은 처음에 103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탈하신 분들이나 탈당하신 분들이 국민의힘 계열로 와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부권 행사에, 재의요구권을 한 다음에 그때 표결은 무기명이에요. 재표결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던졌는지 누가 반대를 던졌는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만약에 찬성표가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찬성표가 나온다면 이건 국민의힘이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또 특검 추진해서 22대로 넘어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미 예를 들면 김재섭 당선자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몇 분은 이미 조건부지만 이거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략 보면 한 4명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범야권이 지금. 한 4명 정도는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입장이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또 아예 출석도 안 하셔서 곤란한 현장은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되게 위중한 상황이고 여론조사 하나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걸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지금 엄중한 상황이냐면 찬성 67, 반대 19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부정이 64, 긍정이 27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긍정으로 했던 27 중에서도 반대한다라는 19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긍정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골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8%포인트가 더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특검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거의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64고,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27인데 바로 직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같아요.
[김준일]
영수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찬성하고 반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찬성, 반대는 그러니까 찬성이 67로 부정평가보다 3%포인트가 더 올라갔고 반대한다는 19, 그러니까 27에서 19가 8%포인트 빠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보수진영에서도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실체를 규명을 안 해. 이런 여론이 보수진영 안에서도 강하다라는 거죠.
[앵커]
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 기간이 이게 영수회담 하는 기간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까지 조사를 한 건데 영수회담이 전혀 작용을 안 한 걸까요?
[장성호]
수회담에서 지금 협치와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 하는데 그런데 저는 협치와 소통의 물꼬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통과가 됐고 재의결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의결도 마찬가지로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없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민주당의 의사일정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절차와 조금 다르게. 물론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을 반대해서 다시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당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이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투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당이 예를 들어서 찬성표로 돌아서서 특검을 통과시켜주고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저는 대통령 3년 동안 일하기가 어렵고 국정의 레임덕이 금방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금방 오게 만들고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 목표가 뭡니까?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의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27%가 과연 이르면 다음 주에 예고되고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등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 보강을 위해서 민정수석 부활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정기관 통제용이라면서 이게 사실상 폐지가 됐었고. 윤 대통령의 약속이었죠, 당선된 전후로. 이거 부활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김준일]
일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실이 너무 비대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민심의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민정인데 여기에서 했던 게 사정기능도 하고, 공직기강 사정기능도 하고 검찰도 컨트롤하고 인사검증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하고 사고는 거의 여기서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병우 민정수석.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 지금 만들면 지금 이때 말씀하셨던 게 다 해소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어야 되면 불가피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최초에는 법률수석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민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으셨나 본데 법률수석을 만들어서 왜 법률가가 민심을 청취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다시 민정수석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리턴을 한 건데.
[앵커]
차라리 여기 나오시는 평론가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냥 민정수석실 예전에 했던 그 이름 그대로 갖다 써라. 민정이라는 얘기가 원래 좋은 의미에서 갖다놓은 이름인데 왜 굳이 안 하고 다른 이름을 붙이면 오히려 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심 청취를 이유로 해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그 움직임에 강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한민수 대변인의 얘기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꺼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저의가 아니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요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처럼 민정수석이 1968년대 박정희 정권 때 신설이 됐는데 그때는 중앙정보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시절도 있었고 그때는 공직기관 사정, 인사검증, 여론동향 파악. 미행, 이런 거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로 착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언론이 사실은 모든 공개가 언론에서 정보가 공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는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때도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DJ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수당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당이 무엇을 하면 과거에 가장 자극적인 박정희 정권 때 그런 것처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사법부가 상당히 많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판결을 지연하고 나중에 대선 이후로 넘기면 그것도 또 그렇게 비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법의 정치화 그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2년이죠. 2년 동안 해 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이게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야당에서도 일단은 하는 걸 보고 나중에 견제는 만들기 전에 견제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진행해 갈 때 잘못되면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내각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제인데.
[앵커]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자를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장성호]
거기에서 솥뚜껑만 보고 놀라면 되겠습니까?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우병우 시즌2다, 그런 것을 우려를 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죠, 박근혜 정부의. 윤 대통령의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 위기의 빠진 정권과 김건희 씨 보호하려고 은밀한 수사기관 조종하고 야당 탄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대표 본인도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마 조국 수석 때문이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연이 많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한 다음에 또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됐지만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그러면 순수하게 민심 청취용이냐.
그러면 지금은 또 돌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민사회수석이야말로 민심을 청취하는데, 시민사회 민심을 청취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그거는 왜 갑자기 없앤다고 그렇게 했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왜 우병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분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이거 하셨던 분인데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병우 라인,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가 많이 돼요. 얼마나 저도 실제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이랑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1년생이고 18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3기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수원 기수로는 더 선배이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민정수석이 있고 거기 밑에 법무부 장관, 기수로서 법무부 장관이 있고 이렇게 쫙 소위 말하는 검사동일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민정수석을 딱 이렇게 해서. 기수가 가장 높은 사람, 옛날 분을 불러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장 잘해 본 사람을 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민심을 청취한다면서 왜 또 검찰 출신이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든가 검사 출신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 조직에서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정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면 지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찾다 보니까 보수 정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DJ 정부라든가 과거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 많이 다시 들어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우병우 사단이라든가 우병우 라인이라든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후배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또 비약이 되는 건데 그런 억측은 저는 필요가 없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성장을 해 왔고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이 자리에 와서 또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물론 박지원 의원은 오늘 과거에 본인이 국회의장도 임명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최종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후보군도 유력하다, 이 정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확정되는 대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인데 9일로 일단 경선이 미뤄졌었죠, 선거가 미뤄졌는데. 첫 출마 소식이 나왔습니다.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인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결정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3선) :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3선) :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은." (결단은 언제쯤….) 일요일까지가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3선) : 하지 말라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 나한테 고심한다 그래요? 고심 안 해요. 저는 제 의지는 이미 진즉에 확고히 서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앵커]
변인님 인터뷰까지 지금 들었는데 한 분 한 분씩 지금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번 봐야 하는데 먼저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 이천이었죠. 경기도 이천.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고 가겠다. 출마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이것이 정당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됐기 때문에 계파가 없어졌습니다. 계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일대오로 가고 한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리더가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참패를 자꾸만 얘기해야만 국민의힘이 바뀝니다.
그리고 독이든 성배가 아니고 독배를 드는 것이 원내대표입니다. 왜냐하면 190석을 상대하는 110석의 여당. 이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가서 대화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가 저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이 더 나와서 이 어려운 국민의힘을 집권여당이지만 10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을 살리겠다고 서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장이 서는 것이지,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앵커]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 계속 이철규 의원 이름만 계속 나왔었고 그분 얘기만 했었는데.
[장성호]
저는 이철규 의원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의원도 나와서.
[앵커]
오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불출마해라, 이런 얘기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장성호]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특검을 강행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2대 국회가 되면 조국신당이 다시 합세하죠.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남은 윤석열 정부를 일단은 국정의 기조를 이끌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 용산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송석준, 추경호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이 나와서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 이렇게 어렵지만 독배를 들고 희생할 수 있는 의원이 상당히 많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쇄신의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앵커]
워낙 친윤, 찐윤이라고 표현들도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게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뒤로 미뤄지고 그러면서 송석준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김준일]
눈치게임이죠, 정확하게. 눈치게임인데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적은 103석으로 참패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그런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그때 나오신 분들이 주호영, 김태흠, 이명수, 권영세,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내가 당을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원내대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패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당정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고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윤, 찐윤 이철규가 나오니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다들 하다가 약간 배현진 의원도 저격하고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해 볼 수 있겠네라고 지금 다들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게 근본 원인이 뭐냐. 당정관계 제대로 세우는 게 이게 여당의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또 주목을 끄는 게 이게 나중에 한 두세 달 후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도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친윤이냐, 만약에 원내대표가 친윤이면 나중에 당대표는 그렇지 않은 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이면 지방이라든가. 어떻게 보세요? 그 연관성 같은 것은?
[장성호]
저는 당이 정치를 해야 하고 용산은 대선 공약을 끌고 가는 추동력이라든가 정책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정치하는 집단으로 만들어야만이 보수정당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22대 원 구성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정쟁이라든가 국정이 앞으로 나가려면 국회에서 전쟁을 많이 치러야 하는데 지금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0대 110이면 이건 전 상임위, 지금 법사위라든가 운영위까지 다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판에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7명인가요, 이분들이 상당히 저는 불쌍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저는 원내대표만은 용산과 소통이 있는 분이 끌고 가야 한다고 보고.
다만 정당은 2년 뒤 지방선거라든가 3년 뒤 대선을 대비해야 하고 3년 뒤 총선은 대선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다선 의원이라든가 소장파가 나와서 수도권의 표심을 자극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 지금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거명되는데 그런 분이 당대표를 해서 국민의힘을 수도권 정당의 호소력 있고 그리고 2030대 여성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남성들한테 MZ세대한테 적응력이 있는 그런 분. 재개발 재건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현재 국민의힘에서 체질 개선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말씀...
[장성호]
전략입니다. 정당은 전략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앵커]
오늘 5월 2일이고 5월 5일까지죠?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5월 5일까지니까 사흘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말씀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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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의 오늘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왜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채상병특검법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를 했습니다. 여당은 의회 폭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최근에 이 얘기를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상당히 주목이 됐었잖아요. 오늘 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김준일]
그러니까 전날에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5월 2일날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열리는 것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를 한 뒤에 채상병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진표 의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21대 국회가 5월 29일이기 때문에.
[앵커]
부의된 게 4월 3일이니까 60일이 지나려면 6월달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21대 국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김준일]
그렇죠. 5월 29일날 국회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그다음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의사일정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상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사일정 변경안의 찬반투표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퇴장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앵커]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더군요.
[김준일]
본인이 거기서 사진 있었는데 혼자 덩그러니 딱 혼자만 남아 있고 나머지 주변이 다 비어 있는 이런 사진도 눈에 띄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호]
영수회담이 얼마 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130분 동안, 2시간 10분 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면서 이제 소통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바로 오늘 정진석 실장이 나쁜 정치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은 정치, 나쁜 정치, 참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나쁜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상당히 완곡하고 격앙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만든 것이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라든가 공수처에서 정상적으로, 물론 시간이 좀 지체는 됐지만 유재은, 박경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지금 소환한다고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앵커]
최근 들어서 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장성호]
그리고 신범철 국방차관이라든가 이종섭 장관까지도 소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당이라든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협치 파괴, 입법 폭주 그리고 의사일정 독단 운영,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했다.
다양한 용어로써 지금 야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채상병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규명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의회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있고 그리고 야당이 있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샴페인을 너무 크게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 것은 민주당 출신의 의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설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만약 그랬다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통과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채상병특검법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식 명칭을 보면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당히 깁니다.
순직사건 자체보다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목만 보면. 제목만 보면.
[김준일]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순직 과정은 어느 정도는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당시에 수해가 난 이후에 해병대가 투입돼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장면을 빨간색의 해병대 옷을 입고 구명조끼라고 하죠, 이런 안전장비도 하지 않고 사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 카톡이라고 하죠. 이런 단톡방, 대화방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시가 어느 정도 내려갔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반발도 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론 조사할 부분, 수사할 부분은 있지만.
[앵커]
그런데 지금 저 화면 나온 것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채상병특검법 계속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게 작년 7월 19일, 작년 여름이었죠. 경북 지역에 상당한 비가 많이 와서 해병대 채 상병이, 그때 채 일병이었죠.
자대배치 받은 지 한 두 달 정도 된. 폭우 실종자 수색 중에 급류에 휘말려서 사망을 했고요. 그달 7월 31일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거 해병대 자체 수사했었잖아요, 박정훈 단장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돼서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7월 19일날 사건이 벌어졌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를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7월 30일, 31일, 8월 1일, 8월 2일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은폐 아니면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30일날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하고 오전에는 김계환 사령관, 오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래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는데 7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과 회의를 하면서 격노했다. 이거 결과를 보고 격노했다는 게 이미 알려졌죠. 그리고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종섭 장관에게 용산번호,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번호 유선전화로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8월 1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전체 혐의를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를 했는데 이게 외압입니까?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반발하는 게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8월 2일이 가장 핵심적인데 이때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화했고 또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불상의 시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경찰에 이첩된 것을 도로 가져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짧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이번에 봉화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인데 이분들은 왜 그러면 이분들한테 김계환 사령관이나 국방부나 해병대한테 왜 전화했는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걸 밝히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등장인물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일단 이게 대통령실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해병대 안의 박정훈 수사단장 그리고 그사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다 엮여 있어서 그 사이에서 통화기록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냐, 수사하는데 대통령실까지 왜 이게 개입이 됐지 의혹이 자꾸 이니까 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장성호]
집권당 같은 경우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관여돼 있고 해병대 사령부 관여돼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임종득 비서관까지 다 관여되어 있는 그런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자식들을 군에 보내기 때문에 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민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지금 육군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군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대민 관련, 군의 부모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오픈돼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히 높고. 그것을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하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가 지체되고 아직 정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오늘 채상병특검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를 포함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민주당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진실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이것은 분명히 한다고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팩트를 다 밝혔으면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특검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고 지난번에도 180석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카드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것을 특검을 수용하면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프레임에 대통령을 씌울 수 있고 그리고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분열을 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해득실도 여기에 맞아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야권의 프레임도 분명히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장성호]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채 상병 사건이 상당히 불거진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것,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이 총선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가 같은 달에 다시 면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 그렇게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김준일]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복잡하게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이게 합의가 가능했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대통령에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받는 것은 대통령이 격노해서 사단장 구해,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거라면 용산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여당이 용산출장소같이 전락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혀 용산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애초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법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건 대통령이 부담감을 느끼시겠죠.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5월 10일 전후로 해서 기자회견 연다고 하시잖아요.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뭘 물어볼까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 겁니다. 기자회견이 열릴까요?
저는 그게 참 제일... 이도운 홍보수석께서는 사실상 열린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앵커]
5월 10일이 2주년이고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열 것같이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김준일]
전후로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가장 부담되는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열 수 있을지 이걸 뭐라고 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국민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7%가 찬성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부권 행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여론을 보면.
[장성호]
여론보다도 정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있고. 물론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탈을 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수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일 이내에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일이니까 15일이면 17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에 기자회견 할 때는 재의요구권이라든가 거부권 행사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민의가 협치하라, 소통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바뀌어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소통이나 협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언론에서 질문하면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있는 실체 그대로 다 밝히되 과연 특검으로만 밝혀야 되겠느냐. 이것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완결체가 된 특검이 아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정공이라면 거부권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호]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고 빠른 시간 안에 소환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행사할 경우를 보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변수가 또 있단 말이죠. 이게 3분의 2 이상이 거기서 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야권이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에서 어떻게 될지 그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18명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192:108인데 지금은 처음에 103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탈하신 분들이나 탈당하신 분들이 국민의힘 계열로 와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부권 행사에, 재의요구권을 한 다음에 그때 표결은 무기명이에요. 재표결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던졌는지 누가 반대를 던졌는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만약에 찬성표가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찬성표가 나온다면 이건 국민의힘이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또 특검 추진해서 22대로 넘어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미 예를 들면 김재섭 당선자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몇 분은 이미 조건부지만 이거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략 보면 한 4명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범야권이 지금. 한 4명 정도는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입장이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또 아예 출석도 안 하셔서 곤란한 현장은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되게 위중한 상황이고 여론조사 하나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걸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지금 엄중한 상황이냐면 찬성 67, 반대 19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부정이 64, 긍정이 27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긍정으로 했던 27 중에서도 반대한다라는 19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긍정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골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8%포인트가 더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특검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거의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64고,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27인데 바로 직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같아요.
[김준일]
영수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찬성하고 반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찬성, 반대는 그러니까 찬성이 67로 부정평가보다 3%포인트가 더 올라갔고 반대한다는 19, 그러니까 27에서 19가 8%포인트 빠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보수진영에서도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실체를 규명을 안 해. 이런 여론이 보수진영 안에서도 강하다라는 거죠.
[앵커]
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 기간이 이게 영수회담 하는 기간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까지 조사를 한 건데 영수회담이 전혀 작용을 안 한 걸까요?
[장성호]
수회담에서 지금 협치와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 하는데 그런데 저는 협치와 소통의 물꼬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통과가 됐고 재의결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의결도 마찬가지로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없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민주당의 의사일정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절차와 조금 다르게. 물론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을 반대해서 다시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당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이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투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당이 예를 들어서 찬성표로 돌아서서 특검을 통과시켜주고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저는 대통령 3년 동안 일하기가 어렵고 국정의 레임덕이 금방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금방 오게 만들고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 목표가 뭡니까?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의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27%가 과연 이르면 다음 주에 예고되고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등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 보강을 위해서 민정수석 부활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정기관 통제용이라면서 이게 사실상 폐지가 됐었고. 윤 대통령의 약속이었죠, 당선된 전후로. 이거 부활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김준일]
일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실이 너무 비대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민심의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민정인데 여기에서 했던 게 사정기능도 하고, 공직기강 사정기능도 하고 검찰도 컨트롤하고 인사검증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하고 사고는 거의 여기서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병우 민정수석.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 지금 만들면 지금 이때 말씀하셨던 게 다 해소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어야 되면 불가피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최초에는 법률수석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민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으셨나 본데 법률수석을 만들어서 왜 법률가가 민심을 청취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다시 민정수석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리턴을 한 건데.
[앵커]
차라리 여기 나오시는 평론가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냥 민정수석실 예전에 했던 그 이름 그대로 갖다 써라. 민정이라는 얘기가 원래 좋은 의미에서 갖다놓은 이름인데 왜 굳이 안 하고 다른 이름을 붙이면 오히려 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심 청취를 이유로 해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그 움직임에 강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한민수 대변인의 얘기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꺼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저의가 아니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요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처럼 민정수석이 1968년대 박정희 정권 때 신설이 됐는데 그때는 중앙정보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시절도 있었고 그때는 공직기관 사정, 인사검증, 여론동향 파악. 미행, 이런 거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로 착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언론이 사실은 모든 공개가 언론에서 정보가 공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는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때도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DJ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수당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당이 무엇을 하면 과거에 가장 자극적인 박정희 정권 때 그런 것처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사법부가 상당히 많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판결을 지연하고 나중에 대선 이후로 넘기면 그것도 또 그렇게 비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법의 정치화 그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2년이죠. 2년 동안 해 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이게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야당에서도 일단은 하는 걸 보고 나중에 견제는 만들기 전에 견제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진행해 갈 때 잘못되면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내각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제인데.
[앵커]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자를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장성호]
거기에서 솥뚜껑만 보고 놀라면 되겠습니까?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우병우 시즌2다, 그런 것을 우려를 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죠, 박근혜 정부의. 윤 대통령의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 위기의 빠진 정권과 김건희 씨 보호하려고 은밀한 수사기관 조종하고 야당 탄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대표 본인도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마 조국 수석 때문이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연이 많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한 다음에 또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됐지만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그러면 순수하게 민심 청취용이냐.
그러면 지금은 또 돌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민사회수석이야말로 민심을 청취하는데, 시민사회 민심을 청취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그거는 왜 갑자기 없앤다고 그렇게 했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왜 우병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분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이거 하셨던 분인데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병우 라인,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가 많이 돼요. 얼마나 저도 실제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이랑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1년생이고 18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3기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수원 기수로는 더 선배이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민정수석이 있고 거기 밑에 법무부 장관, 기수로서 법무부 장관이 있고 이렇게 쫙 소위 말하는 검사동일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민정수석을 딱 이렇게 해서. 기수가 가장 높은 사람, 옛날 분을 불러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장 잘해 본 사람을 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민심을 청취한다면서 왜 또 검찰 출신이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든가 검사 출신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 조직에서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정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면 지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찾다 보니까 보수 정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DJ 정부라든가 과거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 많이 다시 들어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우병우 사단이라든가 우병우 라인이라든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후배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또 비약이 되는 건데 그런 억측은 저는 필요가 없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성장을 해 왔고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이 자리에 와서 또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물론 박지원 의원은 오늘 과거에 본인이 국회의장도 임명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최종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후보군도 유력하다, 이 정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확정되는 대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인데 9일로 일단 경선이 미뤄졌었죠, 선거가 미뤄졌는데. 첫 출마 소식이 나왔습니다.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인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결정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3선) :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3선) :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은." (결단은 언제쯤….) 일요일까지가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3선) : 하지 말라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 나한테 고심한다 그래요? 고심 안 해요. 저는 제 의지는 이미 진즉에 확고히 서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앵커]
변인님 인터뷰까지 지금 들었는데 한 분 한 분씩 지금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번 봐야 하는데 먼저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 이천이었죠. 경기도 이천.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고 가겠다. 출마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이것이 정당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됐기 때문에 계파가 없어졌습니다. 계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일대오로 가고 한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리더가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참패를 자꾸만 얘기해야만 국민의힘이 바뀝니다.
그리고 독이든 성배가 아니고 독배를 드는 것이 원내대표입니다. 왜냐하면 190석을 상대하는 110석의 여당. 이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가서 대화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가 저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이 더 나와서 이 어려운 국민의힘을 집권여당이지만 10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을 살리겠다고 서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장이 서는 것이지,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앵커]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 계속 이철규 의원 이름만 계속 나왔었고 그분 얘기만 했었는데.
[장성호]
저는 이철규 의원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의원도 나와서.
[앵커]
오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불출마해라, 이런 얘기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장성호]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특검을 강행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2대 국회가 되면 조국신당이 다시 합세하죠.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남은 윤석열 정부를 일단은 국정의 기조를 이끌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 용산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송석준, 추경호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이 나와서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 이렇게 어렵지만 독배를 들고 희생할 수 있는 의원이 상당히 많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쇄신의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앵커]
워낙 친윤, 찐윤이라고 표현들도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게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뒤로 미뤄지고 그러면서 송석준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김준일]
눈치게임이죠, 정확하게. 눈치게임인데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적은 103석으로 참패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그런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그때 나오신 분들이 주호영, 김태흠, 이명수, 권영세,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내가 당을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원내대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패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당정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고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윤, 찐윤 이철규가 나오니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다들 하다가 약간 배현진 의원도 저격하고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해 볼 수 있겠네라고 지금 다들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게 근본 원인이 뭐냐. 당정관계 제대로 세우는 게 이게 여당의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또 주목을 끄는 게 이게 나중에 한 두세 달 후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도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친윤이냐, 만약에 원내대표가 친윤이면 나중에 당대표는 그렇지 않은 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이면 지방이라든가. 어떻게 보세요? 그 연관성 같은 것은?
[장성호]
저는 당이 정치를 해야 하고 용산은 대선 공약을 끌고 가는 추동력이라든가 정책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정치하는 집단으로 만들어야만이 보수정당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22대 원 구성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정쟁이라든가 국정이 앞으로 나가려면 국회에서 전쟁을 많이 치러야 하는데 지금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0대 110이면 이건 전 상임위, 지금 법사위라든가 운영위까지 다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판에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7명인가요, 이분들이 상당히 저는 불쌍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저는 원내대표만은 용산과 소통이 있는 분이 끌고 가야 한다고 보고.
다만 정당은 2년 뒤 지방선거라든가 3년 뒤 대선을 대비해야 하고 3년 뒤 총선은 대선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다선 의원이라든가 소장파가 나와서 수도권의 표심을 자극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 지금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거명되는데 그런 분이 당대표를 해서 국민의힘을 수도권 정당의 호소력 있고 그리고 2030대 여성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남성들한테 MZ세대한테 적응력이 있는 그런 분. 재개발 재건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현재 국민의힘에서 체질 개선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말씀...
[장성호]
전략입니다. 정당은 전략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앵커]
오늘 5월 2일이고 5월 5일까지죠?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5월 5일까지니까 사흘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말씀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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