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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첫 영수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2년 만에 제1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의대 증원 빼고는 대부분 평행선이었다,또 두 사람 모두 양보 없이지지층에게만 호소한 회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먼저 차례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평을 듣겠습니다.
[조청래]
주요 의제는 크게 민생하고 정치 현안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보니까 국정현안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언급하면서 거부권 문제라든가 특검 문제라든가 언급했고요. 아무리 국정현안, 정국현안이지만 대통령께서 다 할 수는 없는 내용까지 다 망라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읽은 내용을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하셨던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야당이라도 175석의 거대야당이면, 원내 1당이면 대화를 위한 양보나 전향적 자세, 이런 건 보여야 되는데 기존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아쉬웠습니다.
[앵커]
아쉬운 회담이었다?
[조청래]
소통이라는 게 일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앵커]
긍정적인 면은 전혀 없었다고 보세요?
[조청래]
그게 민생 문제하고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까이 접근시킨 것은 처음 회담 치고는 큰 성과였고요. 후속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신뢰기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청래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집권 23개월 만에 첫 여야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대화의 물꼬는 텄다. 그래서 구체적 합의는 없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의대정원 부분과 관련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야당도 동의를 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더 하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관건은 그겁니다. 대통령이든 제1야당 대표든 누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 협치를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를 아마 국민들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됐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저렇게 열렸는데 공개된 화면만 보면 처음에 인사를 나누다가 이재명 대표가 A4용지를 꺼내고 바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비공개회담으로 지나가고요. 그런데 공개회동 때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비공개회동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85%가량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먼저 공개회동 때 이재명 대표가 A4용지 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두 분의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도 1시간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 야당 대표로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발언은 공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지층에 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23개월 만에 만나기 때문에 의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면 김대중,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하고 의제는 의약분업이라고 하나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전의 영수회담 같은 경우 의제가 하나 내지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23개월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12개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되니까 대통령도 답변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홍철호 수석 이야기는 윤 대통령 발언이 비공개회동 때 7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차재원 교수 생각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포문을 연 거잖아요. 처음에 인사를 하고 비공개로 가기 직전에 풀기자단 나가려고 하는 걸 막아서고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언론에다 대고 정치적 목적, 내가 할 말은 했다. 내 지지층에게 내가 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통이더라, 이런 그림을 만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읽은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비공개회의에서는 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래서 70%니 85%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뒷이야기 잠깐 더 해볼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KBS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배석자 없이 두 분 따로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떡였다는 겁니다. 배석자 없이 한 번 더 두 번째 영수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까?
[차재원]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역대급 혐오선거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두 분 간에 알게 모르게 정치적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서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회담보다는 배석자를 둔 그러한 식의 모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배석자들의 역할이라는 자체가 기록원 정도의 역할 말고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한 번 만나보고 두 분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야기 들을 만하네, 이런 정도의 만남이라면 계속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공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1:1 만남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준비 정도는 충분히 숙성됐다는 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홍철호 정무수석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수회담을 하는 방식은 정해진 대로 하되 이제는 다음 회담은 국회에 가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청래]
대통령께서 초청하는 방식도 좋지만 대통령께서 찾아가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회담이 지속된다고 보면 장소와 공간, 환경을 바꾸는 건 의미가 있고요. 여태까지 다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독회담으로 들어가면 당장 그다음 날 언론에서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혹은 며칠 지나면 밀실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온갖 억측이 다 나오면서 오히려 영수회담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오해와 혼란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뢰관계로는 제가 볼 때 단독회담은 힘들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뭔가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제들 정리를 해볼게요. 10개 이상의 의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아니었고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원래 민주당이 의사증원을 주장했던 당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려다 실패했죠. 그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사항 중에 보면 지역의료, 지역의사제 필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사 숫자로는 증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규모의 문제고요. 그 규모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하고 민주당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화 내용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 공론화특위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지혜롭게 서로 반영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나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했고요.
[차재원]
아무래도 여야정 협의체에 야당이 들어갈 경우에는 결정이 만약에 날 경우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상당히 일부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까지 양측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보다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일종의 담판을 통해서 뭔가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좀 더 낫다. 톱다운 방식이 낫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적극 수용해 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 해소 후 재논의할 수 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서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건 사실상 거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내용을 다시 보면 거부는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대화를 통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 외에 다른 법안도 이태원특별법도 헌법상의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독소조항을 민간조사위원회가 가져가니까 이 부분만 빼면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진상규명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법리적 문제 해소 후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조청래]
민주당은 거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거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은요?
[차재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에지금 대통령께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민간조사위가 100% 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영장청구권은 어차피 헌법상으로도 보면 검사만 갖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민간조사위가 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건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채상병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채상병특검과 관련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장병과 관련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 규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일단 그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공수처에 맡겨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조청래]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가 그거죠. 그래서 미진하면 다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담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앵커]
여당, 대통령실 입장은 계속 일관적입니다. 수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 관심이었잖아요. 1인당 25만 원이요. 4인가족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계속 13조 원이 들고 추경 편성하게 되면 물가도 오르고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뒷이야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25만 원을 야당에서 이야기하니 일부에서 50만 원으로 받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들은 이야기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25만 원 주자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50만 원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 결국 포퓰리즘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러한 기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전 국민에 25만 원씩 주는 거, 그게 총 13조 원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국가 재정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민생과 관련해서 어려운 계층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대신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그런 식의 약간 보완을 플러스알파로 이야기해서 야당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조금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두 번, 세 번의 회담이 진행된다면 저는 뭔가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만남, 회동을 두고서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올게요.
[김용태 /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은 윤석열 정부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라는 것을 야당 대표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 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공세적으로 계속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도 대통령실도 반성하고 양보해야 되지만 야당도 분명히 양보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굉장히 의제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짧게라도 다 답을 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들마다 막 여러 얘기들을 섞어가면서 주변 얘기 곁가지 얘기까지 막 이를테면 종횡무진식의 얘기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급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의를 다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한 것 같아요. 국민은 기대를 크게 했는데 회담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더라. 또 대통령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앵커]
여야는 저렇게 날선 공방,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얻은 것도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었다고 보세요?
[조청래]
국정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추진동력을 얻어갈 수 있고요. 어쨌든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가면 민주당도 예전처럼 일방적인 독주를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꼬를 트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급 지도자로 부상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정 협의체는 거절하고 또 여야 대표와 삼자회동도 싫고 대통령과 단독회동을 하자는 자체가 지지자에게 주는 시그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성공하면 소통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실패하면 대통령이 불통의 대통령이 되고. 이런 구도를 가지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앵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재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 자체를 그동안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변했다,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차담 형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오찬, 만찬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회동에 임하는 것 자체가 나름의 정치적 부담이 컸을 거예요. 앞서 진성준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를 우리가 희석시켜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득은 있다고 생각해요.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 이러한 부분을 지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통령과의 대화에 망설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점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수권야당으로서의 능력을 국민들에게 과시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앵커]
잘 들었고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기로는 한덕수 총리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양측 모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말을 하기가 힘들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인사 고유 권한인데 야당에게 특정인사를 제안할 정도가 되면 그게 사람이 한 사람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정해진 사람이 얘기했는데 야당이 틀면 이건 진짜 전체 그림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대로 이 사람은 어떻냐고 밀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이건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제는 언론이 띄운 의제입니다. 오랜만에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니 여기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했던 건데. 대통령실이든 민주당이든 당사자 입장이 되고 보면 제안을 하기 힘든 주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애초부터 논의하기 힘든 주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재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인사권을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 용산발 기사로 뭐가 나왔냐면 민생 문제에 오롯이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총리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께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문제를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야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오만일 수 있잖아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내심 복안을 준비해 갔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심중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먼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까지는 한덕수 내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때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할지 여부였는데. 어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 비공개회동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에둘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은 예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한 다음에 민주당이 제 기억으로 2월 29일인가 재표결을 했습니다. 거기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겁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도 아니고 새로운 뭐가 준비된 상태도 아닌데 국회에서 부결됨으로 해서 효력이 상실된 걸 가지고 우회해서 대통령실에 요구한 건데요. 이건 내용 자체가 비공개회의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아셨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대고 한 얘기입니다. 지지자들한테 대고 한 얘기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강한 뜻이 있었다면 22대 국회 바뀌고 난 뒤에 재발의를 하겠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차재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발언은 공개되는 장면이잖아요. 12개 요구사항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지층한테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라는 고유명사로 쓰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하되 실질적인 것만 딱 이야기를 하고, 치고 빠지기 형태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아예 생략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까지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대목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야당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서 공을 대통령실에 넘긴 만큼 만약에 차후 회담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면 이 사안은 여야 모두 피해 갈 수 없는 가장 핫한 정치적 현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법률수석실 신설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민생 정보가 대통령에게 세세하게 보고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보좌진 책임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수석실 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활시켰는지 알겠다.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조청래]
네, 제가 5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예전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기능 중에 공직기강, 법률기능은 지금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 있고. 반부패 기능하고, 그것도 있기는 한데 옛날에 비해서 약하죠. 민심수렴 및 정책점검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총선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밑바닥의 민심을 직보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보기관이라든지 주요 기관의 업무 조정과 관련된 기능은 이미 있기 때문에 민심 수렴 및 민원 기능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수석이든 민정수석실이든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요. 지금 이미 검토에 들어간 것 같고. 어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고 사실상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차재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초심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직전에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제왕적 대통령을 내가 안 하겠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민정수석이 과거 사정기능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짜 민심의 정확한 동향을 듣겠다는 의미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앞서도 정책실장도 없앴다가 부활하고, 또 민정수석까지 부활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움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통령실 직제를 축소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거론될 만큼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법률수석이라고 하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방어를 위한 직제 신설 아니냐는 정치적인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제는 법개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야당과의 대표회담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민심에 대고 에둘러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어제 받아들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진짜 그럴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영수회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공백상태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장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할지를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결정을 못 했고 어제 결정됐죠. 황우여 당 상임고문이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원내대표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철규 의원 추대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총선 패배 이후에 현대 전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난 뒤에 당의 지도체제를 두고 방향을 상실한 듯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죠. 죄송한 모습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총선 이후에 당 체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혁신형으로 가져가면 또 임기 6개월에다가 연장할 경우에 6개월을 더하는 비상체제가 6개월 혹은 1년 늘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관리형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거죠?
[조청래]
그렇게 가서는 당 체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가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총의를 모아서 뽑아야 된다. 이게 숙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 되어 버리잖아요. 2개월 혹은 1개월 반짜리가 돼버리니까 적당한 분을 모시기가 힘들었던 거죠. 황우여 전 대표께서 자기 희생적인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분이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던 당사자입니다.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국회선진화법 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5선을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등에 업고 이게 필요하다고 밀어붙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도권 민심에 기초해서 적정한 정도의 뚝심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 추대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조청래]
그 비판이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되었든 출마를 해야 무슨 경선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내에 중진들이 다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명분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민주당 거대 야당이 입법독주를 할 건데 이걸 막아서기에 힘의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한 분만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추대되는 방식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분이 나오더라도 당선자 총회에서 제가 볼 때는 총의를 물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철규 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분도 만약에 출마를 하시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선출일을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앞서 페이스북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강력히 비판했네요.
[차재원]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맞는 말씀을 하신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서 추대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민심 역주행 아니야? 총선 민심 역주행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직전 사무총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참패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이분을 다시 내세우는 것 자체가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후보자가 없는 이유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가 됐을 때 당정관계에서의 엇박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당내 당선자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친윤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뛰어들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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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첫 영수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2년 만에 제1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의대 증원 빼고는 대부분 평행선이었다,또 두 사람 모두 양보 없이지지층에게만 호소한 회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먼저 차례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평을 듣겠습니다.
[조청래]
주요 의제는 크게 민생하고 정치 현안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보니까 국정현안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언급하면서 거부권 문제라든가 특검 문제라든가 언급했고요. 아무리 국정현안, 정국현안이지만 대통령께서 다 할 수는 없는 내용까지 다 망라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읽은 내용을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하셨던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야당이라도 175석의 거대야당이면, 원내 1당이면 대화를 위한 양보나 전향적 자세, 이런 건 보여야 되는데 기존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아쉬웠습니다.
[앵커]
아쉬운 회담이었다?
[조청래]
소통이라는 게 일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앵커]
긍정적인 면은 전혀 없었다고 보세요?
[조청래]
그게 민생 문제하고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까이 접근시킨 것은 처음 회담 치고는 큰 성과였고요. 후속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신뢰기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청래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집권 23개월 만에 첫 여야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대화의 물꼬는 텄다. 그래서 구체적 합의는 없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의대정원 부분과 관련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야당도 동의를 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더 하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관건은 그겁니다. 대통령이든 제1야당 대표든 누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 협치를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를 아마 국민들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됐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저렇게 열렸는데 공개된 화면만 보면 처음에 인사를 나누다가 이재명 대표가 A4용지를 꺼내고 바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비공개회담으로 지나가고요. 그런데 공개회동 때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비공개회동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85%가량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먼저 공개회동 때 이재명 대표가 A4용지 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두 분의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도 1시간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 야당 대표로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발언은 공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지층에 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23개월 만에 만나기 때문에 의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면 김대중,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하고 의제는 의약분업이라고 하나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전의 영수회담 같은 경우 의제가 하나 내지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23개월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12개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되니까 대통령도 답변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홍철호 수석 이야기는 윤 대통령 발언이 비공개회동 때 7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차재원 교수 생각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포문을 연 거잖아요. 처음에 인사를 하고 비공개로 가기 직전에 풀기자단 나가려고 하는 걸 막아서고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언론에다 대고 정치적 목적, 내가 할 말은 했다. 내 지지층에게 내가 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통이더라, 이런 그림을 만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읽은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비공개회의에서는 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래서 70%니 85%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뒷이야기 잠깐 더 해볼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KBS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배석자 없이 두 분 따로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떡였다는 겁니다. 배석자 없이 한 번 더 두 번째 영수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까?
[차재원]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역대급 혐오선거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두 분 간에 알게 모르게 정치적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서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회담보다는 배석자를 둔 그러한 식의 모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배석자들의 역할이라는 자체가 기록원 정도의 역할 말고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한 번 만나보고 두 분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야기 들을 만하네, 이런 정도의 만남이라면 계속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공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1:1 만남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준비 정도는 충분히 숙성됐다는 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홍철호 정무수석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수회담을 하는 방식은 정해진 대로 하되 이제는 다음 회담은 국회에 가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청래]
대통령께서 초청하는 방식도 좋지만 대통령께서 찾아가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회담이 지속된다고 보면 장소와 공간, 환경을 바꾸는 건 의미가 있고요. 여태까지 다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독회담으로 들어가면 당장 그다음 날 언론에서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혹은 며칠 지나면 밀실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온갖 억측이 다 나오면서 오히려 영수회담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오해와 혼란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뢰관계로는 제가 볼 때 단독회담은 힘들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뭔가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제들 정리를 해볼게요. 10개 이상의 의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아니었고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원래 민주당이 의사증원을 주장했던 당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려다 실패했죠. 그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사항 중에 보면 지역의료, 지역의사제 필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사 숫자로는 증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규모의 문제고요. 그 규모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하고 민주당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화 내용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 공론화특위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지혜롭게 서로 반영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나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했고요.
[차재원]
아무래도 여야정 협의체에 야당이 들어갈 경우에는 결정이 만약에 날 경우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상당히 일부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까지 양측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보다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일종의 담판을 통해서 뭔가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좀 더 낫다. 톱다운 방식이 낫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적극 수용해 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 해소 후 재논의할 수 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서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건 사실상 거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내용을 다시 보면 거부는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대화를 통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 외에 다른 법안도 이태원특별법도 헌법상의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독소조항을 민간조사위원회가 가져가니까 이 부분만 빼면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진상규명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법리적 문제 해소 후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조청래]
민주당은 거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거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은요?
[차재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에지금 대통령께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민간조사위가 100% 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영장청구권은 어차피 헌법상으로도 보면 검사만 갖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민간조사위가 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건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채상병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채상병특검과 관련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장병과 관련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 규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일단 그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공수처에 맡겨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조청래]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가 그거죠. 그래서 미진하면 다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담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앵커]
여당, 대통령실 입장은 계속 일관적입니다. 수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 관심이었잖아요. 1인당 25만 원이요. 4인가족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계속 13조 원이 들고 추경 편성하게 되면 물가도 오르고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뒷이야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25만 원을 야당에서 이야기하니 일부에서 50만 원으로 받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들은 이야기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25만 원 주자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50만 원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 결국 포퓰리즘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러한 기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전 국민에 25만 원씩 주는 거, 그게 총 13조 원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국가 재정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민생과 관련해서 어려운 계층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대신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그런 식의 약간 보완을 플러스알파로 이야기해서 야당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조금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두 번, 세 번의 회담이 진행된다면 저는 뭔가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만남, 회동을 두고서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올게요.
[김용태 /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은 윤석열 정부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라는 것을 야당 대표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 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공세적으로 계속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도 대통령실도 반성하고 양보해야 되지만 야당도 분명히 양보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굉장히 의제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짧게라도 다 답을 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들마다 막 여러 얘기들을 섞어가면서 주변 얘기 곁가지 얘기까지 막 이를테면 종횡무진식의 얘기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급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의를 다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한 것 같아요. 국민은 기대를 크게 했는데 회담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더라. 또 대통령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앵커]
여야는 저렇게 날선 공방,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얻은 것도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었다고 보세요?
[조청래]
국정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추진동력을 얻어갈 수 있고요. 어쨌든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가면 민주당도 예전처럼 일방적인 독주를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꼬를 트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급 지도자로 부상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정 협의체는 거절하고 또 여야 대표와 삼자회동도 싫고 대통령과 단독회동을 하자는 자체가 지지자에게 주는 시그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성공하면 소통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실패하면 대통령이 불통의 대통령이 되고. 이런 구도를 가지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앵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재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 자체를 그동안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변했다,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차담 형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오찬, 만찬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회동에 임하는 것 자체가 나름의 정치적 부담이 컸을 거예요. 앞서 진성준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를 우리가 희석시켜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득은 있다고 생각해요.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 이러한 부분을 지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통령과의 대화에 망설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점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수권야당으로서의 능력을 국민들에게 과시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앵커]
잘 들었고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기로는 한덕수 총리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양측 모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말을 하기가 힘들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인사 고유 권한인데 야당에게 특정인사를 제안할 정도가 되면 그게 사람이 한 사람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정해진 사람이 얘기했는데 야당이 틀면 이건 진짜 전체 그림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대로 이 사람은 어떻냐고 밀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이건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제는 언론이 띄운 의제입니다. 오랜만에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니 여기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했던 건데. 대통령실이든 민주당이든 당사자 입장이 되고 보면 제안을 하기 힘든 주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애초부터 논의하기 힘든 주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재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인사권을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 용산발 기사로 뭐가 나왔냐면 민생 문제에 오롯이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총리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께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문제를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야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오만일 수 있잖아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내심 복안을 준비해 갔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심중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먼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까지는 한덕수 내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때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할지 여부였는데. 어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 비공개회동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에둘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은 예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한 다음에 민주당이 제 기억으로 2월 29일인가 재표결을 했습니다. 거기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겁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도 아니고 새로운 뭐가 준비된 상태도 아닌데 국회에서 부결됨으로 해서 효력이 상실된 걸 가지고 우회해서 대통령실에 요구한 건데요. 이건 내용 자체가 비공개회의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아셨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대고 한 얘기입니다. 지지자들한테 대고 한 얘기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강한 뜻이 있었다면 22대 국회 바뀌고 난 뒤에 재발의를 하겠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차재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발언은 공개되는 장면이잖아요. 12개 요구사항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지층한테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라는 고유명사로 쓰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하되 실질적인 것만 딱 이야기를 하고, 치고 빠지기 형태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아예 생략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까지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대목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야당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서 공을 대통령실에 넘긴 만큼 만약에 차후 회담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면 이 사안은 여야 모두 피해 갈 수 없는 가장 핫한 정치적 현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법률수석실 신설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민생 정보가 대통령에게 세세하게 보고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보좌진 책임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수석실 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활시켰는지 알겠다.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조청래]
네, 제가 5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예전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기능 중에 공직기강, 법률기능은 지금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 있고. 반부패 기능하고, 그것도 있기는 한데 옛날에 비해서 약하죠. 민심수렴 및 정책점검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총선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밑바닥의 민심을 직보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보기관이라든지 주요 기관의 업무 조정과 관련된 기능은 이미 있기 때문에 민심 수렴 및 민원 기능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수석이든 민정수석실이든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요. 지금 이미 검토에 들어간 것 같고. 어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고 사실상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차재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초심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직전에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제왕적 대통령을 내가 안 하겠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민정수석이 과거 사정기능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짜 민심의 정확한 동향을 듣겠다는 의미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앞서도 정책실장도 없앴다가 부활하고, 또 민정수석까지 부활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움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통령실 직제를 축소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거론될 만큼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법률수석이라고 하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방어를 위한 직제 신설 아니냐는 정치적인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제는 법개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야당과의 대표회담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민심에 대고 에둘러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어제 받아들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진짜 그럴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영수회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공백상태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장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할지를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결정을 못 했고 어제 결정됐죠. 황우여 당 상임고문이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원내대표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철규 의원 추대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총선 패배 이후에 현대 전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난 뒤에 당의 지도체제를 두고 방향을 상실한 듯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죠. 죄송한 모습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총선 이후에 당 체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혁신형으로 가져가면 또 임기 6개월에다가 연장할 경우에 6개월을 더하는 비상체제가 6개월 혹은 1년 늘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관리형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거죠?
[조청래]
그렇게 가서는 당 체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가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총의를 모아서 뽑아야 된다. 이게 숙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 되어 버리잖아요. 2개월 혹은 1개월 반짜리가 돼버리니까 적당한 분을 모시기가 힘들었던 거죠. 황우여 전 대표께서 자기 희생적인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분이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던 당사자입니다.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국회선진화법 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5선을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등에 업고 이게 필요하다고 밀어붙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도권 민심에 기초해서 적정한 정도의 뚝심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 추대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조청래]
그 비판이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되었든 출마를 해야 무슨 경선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내에 중진들이 다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명분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민주당 거대 야당이 입법독주를 할 건데 이걸 막아서기에 힘의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한 분만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추대되는 방식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분이 나오더라도 당선자 총회에서 제가 볼 때는 총의를 물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철규 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분도 만약에 출마를 하시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선출일을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앞서 페이스북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강력히 비판했네요.
[차재원]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맞는 말씀을 하신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서 추대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민심 역주행 아니야? 총선 민심 역주행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직전 사무총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참패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이분을 다시 내세우는 것 자체가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후보자가 없는 이유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가 됐을 때 당정관계에서의 엇박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당내 당선자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친윤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뛰어들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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